비배제성 · 비경합성 · 무임승차 문제 · 공유지의 비극
왜 시장은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는가? 공유 자원은 왜 고갈되는가?
📌 학습 목표
재화를 배제성·경합성 기준으로 4가지 유형(순수공공재·사적재·클럽재·공유자원)으로 분류하고 각 특성을 설명한다
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과소 공급 원인을 그래프로 분석한다
새뮤얼슨 조건을 이용해 공공재의 사회 최적 공급량을 도출한다
공유지의 비극 메커니즘과 그 해결 방안(Ostrom의 자치 관리)을 설명한다
🔥 현장 이슈: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공공재 딜레마
LIVE ISSUE · 2025
탄소 중립은 왜 각국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가?
기후 안정화는 전형적인 글로벌 공공재다 — 비배제적(한 국가가 기후 개선의 혜택을 독점할 수 없음)이고 비경합적(한 국가의 혜택이 다른 국가의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음). 따라서 모든 나라는 다른 나라가 탄소를 감축해주기를 기다리는 무임승차 유인이 있다.
2025년 현재, 2015년 파리협정 하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NDC(국가결정기여)를 제출했으나 이행은 각국 자율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파리협정 재탈퇴를 선언했다 — 공공재 무임승차의 국제정치 실례.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NDC)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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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서명국 수 (2015) 글로벌 공공재 공급 시도
40%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NDC)
1.5°C
파리협정 목표 기온 상승 제한 글로벌 공공재 기준점
공공재 문제의 핵심은 시장이 스스로 최적 공급량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무임승차), 아무도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시장에서 공공재는 과소 공급되거나 아예 공급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 개입의 두 번째 정당화 근거다.
핵심 개념: 공공재 = 비배제성 + 비경합성 → 무임승차 → 과소 공급 → 시장실패 → 정부 공급(또는 강제 기여)
📚 이론의 탄생
THEORY ORIGIN
새뮤얼슨에서 오스트롬까지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경제학
1954Samuelson —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순수공공재 개념 정립 및 새뮤얼슨 최적 조건($\sum MRS = MRT$) 도출. 경제학의 공공재 이론 출발점.
1959Musgrave —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재정학적 접근: 공공재·공유자원·사적재 구분 체계화. 시장실패와 정부 역할의 종합 이론.
1962Buchanan — 클럽재(club goods) 이론 제시. 배제 가능하지만 소규모 집단 내 비경합적 재화의 최적 규모 분석. 노벨경제학상 1986.
1965Olson —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집단이 클수록 공공재 공급을 위한 집단행동이 어렵다는 이론. 무임승차의 조직적 함의.
1968Hardin —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공유 자원의 과잉 이용과 고갈 메커니즘. 목초지·어장·대기 등 적용.
1990Ostrom — Governing the Commons. 공유 자원이 정부 규제나 사유화 없이도 공동체 자치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음을 실증. 노벨경제학상 2009 (경제학 노벨상 최초 여성).
순수공공재 (Pure Public Good) 국방, 치안, 등대, 방역 → 무임승차·과소 공급
경합성(Rivalry): 한 사람이 더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특성. 배제성(Excludability):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 특성.
📊 공공재 그래프 분석
그림 18-1 | 사적재 vs 공공재 수요 집계 — 사적재: 수평 합산(같은 가격, 수량 합산) | 공공재: 수직 합산(같은 수량, 지불용의 합산)
그림 18-2 | 공유지의 비극 — 어장 공유 자원 모형: 개인 합리성 → 집단적 과잉이용
📜 역사 속 사례: 동해 명태 어획량 붕괴
동해 명태의 소멸 — 공유지의 비극 실증
한국인의 국민 생선이었던 동해 명태는 1970~1980년대 연간 16~17만 톤 어획되었다. 그러나 공해 어장에서 아무런 이용 제한 없이 과잉 어획이 지속된 결과, 1990년대 급락하여 2008년 이후 국내 어획량은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명태는 거의 전량 러시아산·노르웨이산이다.
2018년 이후 해양수산부는 명태 치어 방류 및 자율어업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Ostrom의 공유 자원 자치 관리 원칙과 국가 개입의 혼합 방식이다.
출처: 해양수산부 수산물 생산통계(2023); 국립수산과학원 동해명태 자원 평가 보고서(2022)
🧮 핵심 공식 정리
SAMUELSON CONDITION — PUBLIC GOOD OPTIMUM
$\sum_{i=1}^{n} MRS_i^{XG} = MRT^{XG}$
또는: $\sum_{i=1}^{n} MB_i = MC$
G: 공공재량, X: 사적재량 | 모든 소비자의 한계대체율(한계지불용의) 합 = 한계전환율(한계비용)
→ 공공재는 수요를 수직 합산하여 최적 공급량 도출
TRAGEDY OF COMMONS — OVERUSE CONDITION
개인 진입 조건: $AP_L = w$ (평균 이윤 = 진입 비용)
사회 최적 조건: $MP_L = w$ (한계 이윤 = 진입 비용)
$AP_L > MP_L$ → 개인은 사회 최적보다 더 많이 진입 → 과잉 이용
→ 해결: 진입 허가제(이용권 배분), 피구세, Ostrom의 공동체 규칙
비배제성(소비 배제 불가)과 비경합성(공동 소비)을 동시에 갖는 재화. 국방·치안·방역 등. 시장에서 과소 공급.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非排除性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특성. 무임승차 문제의 직접적 원인.
비경합성
Non-rivalry
非競合性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한계비용 = 0. 동시 공유 가능.
무임승차
Free Riding
無任乘車
공공재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편익을 누리는 행위. 개인에게 합리적이나 집단적으로 공공재 과소 공급을 초래.
공유지의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公有地의悲劇
공유 자원을 각자 최대한 이용하려는 개인 합리성이 자원 고갈로 이어지는 현상. Hardin(1968)이 명명.
클럽재
Club Good
클럽財
배제 가능하지만 소규모 집단 내 비경합적 재화. 유료도로, 넷플릭스, 공공수영장. Buchanan(1965) 분석.
새뮤얼슨 조건
Samuelson Condition
새뮤얼슨條件
공공재 최적 공급 조건: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 = 한계비용 ($\sum MB_i = MC$). 수직 합산 수요 = 공급.
집단행동 문제
Collective Action Problem
集團行動問題
집단 전체에 이익이 되는 행동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는 문제.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이 대표 사례.
🏢 기업·기관 사례 분석
COMPANY CASE 01 · 국방·안보
방위사업청 — 국방의 순수공공재 특성과 세금 강제 조달
1국방은 가장 전형적인 순수공공재다 — 비배제적(특정 시민을 보호에서 제외 불가), 비경합적(인구 증가가 방위력을 비례 감소시키지 않음). 2024년 국방예산 약 59조 원. (출처: 2024년 국방예산 기준, 국방부)
2왜 시장 공급이 불가능한가: 무임승차 문제 —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국방 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자발적 기부로는 필요량 조달 불가. → 강제 조세로만 최적 공급 가능.
3새뮤얼슨 조건 적용: 이론상 전 국민의 국방 한계편익 합 = 국방 한계비용이 되는 수준에서 예산 결정. 현실에서는 투표·의회 과정이 이를 근사적으로 반영.
4NATO 무임승차 문제: 미국은 GDP의 3.5% 국방비를 부담하고 군사력을 집단안보에 제공하는 반면, 일부 유럽 회원국은 2% 미만. 전형적인 동맹 공공재 무임승차.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빌미로 NATO 비용 재분담을 요구(2025).
5결론: 국방·치안·기상예보·방역은 비배제·비경합 순수공공재로 시장이 공급하지 않거나 과소 공급한다. 정부 강제 조세 조달이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
COMPANY CASE 02 · 클럽재
한국도로공사 — 유료고속도로의 클럽재 성격
1고속도로는 혼잡하지 않을 때 비경합적이지만 통행료 징수로 배제 가능 → 클럽재. 한국도로공사(2024 통행료 수입 약 5.4조 원)는 이를 운영한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2023 연차보고서)
2혼잡 시 경합성 발생: 도로가 막히면 내 차량이 타인의 주행을 방해 → 경합적으로 변화. 이 경우 클럽재에서 사적재적 성격이 추가. 혼잡통행료(피구세)로 과잉 이용 억제.
3최적 클럽 규모: Buchanan(1965) — 혼잡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이용자 수가 최적. 이를 넘으면 통행 지연 외부비용 발생 → 진입 제한(통행료) 필요.
4무료 고속도로 vs 유료: 무료 공급(세금 재원) 시 비배제적이 되어 혼잡 극심. 통행료 부과 시 배제 가능 → 클럽재로 전환. 실증적으로 유료화가 효율적.
5결론: 도로는 비경합성 정도에 따라 공공재↔클럽재↔사적재의 연속체. 통행료 제도 설계가 효율적 이용의 핵심 정책 변수다.
COMPANY CASE 03 · 공유자원
수협중앙회 — 수산자원 관리와 Ostrom의 공동 관리
1동해·남해·서해 어장은 배제 불가능한 공유 자원이다. 어획량 제한이 없으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수협중앙회는 어업 면허·할당어획량(TAC) 제도를 운영한다. (출처: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운영현황 2024)
2TAC(총허용어획량): 어종별 연간 최대 어획 가능량 설정 → 공유 자원에 이용 제한 부여 → 어장을 클럽재로 전환하는 효과. 2024년 고등어 TAC 약 13만 톤.
3Ostrom의 공동 관리 원칙: ①이용자 명확히 정의, ②이용 규칙의 자체 설계, ③규칙 준수 모니터링, ④위반 시 제재. 동해 어촌계의 마을 어장 자율 관리가 이 원칙의 한국적 사례.
4명태 사례: TAC 없이 과잉 어획 → 자원 붕괴. 2019년 이후 명태 금어기 + 방류 사업 = 사후 복구 시도. 예방적 관리의 중요성.
5결론: 공유 자원은 정부 규제(TAC), 사유화(어업권 개인 배분), 공동체 자치(Ostrom) 세 가지 방식으로 관리 가능. 어느 방식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원·공동체 특성에 따라 최적 방식이 다르다.
📍 지역 사례
LOCAL CASE · 제주도
제주 해녀 공동체 — Ostrom 원칙의 한국 모델
제주 해녀 공동체는 수백 년간 해녀들이 공유 어장(해초·전복·소라)을 자율적으로 관리해 온 사례다. 마을별 어촌계가 ①채취 해역 구분, ②금채(禁採) 기간 설정, ③입어 자격 관리, ④위반자 제재 시스템을 운영한다.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관행은 Ostrom이 이론화한 공유 자원 자치 관리의 실증 사례로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출처: UNESCO,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등재 문서(2016); 고성보 외(2019), 제주 어촌계 공유자원 관리 체계, 한국수산경영학회지
LOCAL CASE · 경북 울릉도·독도
독도 주변 어장과 한일 수산 자원 갈등
독도 주변 해역은 명태·오징어·문어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한 공유 어장이다. 1998년 한일 신어업협정으로 설정된 중간수역에서 양국 어선이 경합적으로 어획하며, 어획량 제한 없이 경쟁한다. 이는 국제 차원의 공유자원 문제로, 조약 기반의 공동 관리 없이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동해 오징어 어획량은 최근 10년간 급감(연간 40만 톤 → 10만 톤 미만)하고 있다.
출처: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2024); 수산경제연구원 동해 오징어 자원 평가(2023)
✏️ 확인 문제
Q 01
다음 재화를 배제성·경합성 기준으로 분류하라: ①국방, ②넷플릭스, ③동해 명태 어장, ④빵. 각각의 주요 시장실패 문제도 설명하시오.
①국방: 비배제·비경합 = 순수공공재 → 무임승차, 과소 공급. ②넷플릭스: 배제가능·비경합(구독자 수 상관없이 콘텐츠 동시 소비) = 클럽재 → 가격 설정 가능, 자연독점 경향. ③동해 명태 어장: 비배제·경합 = 공유자원 → 과잉이용, 공유지의 비극. ④빵: 배제가능·경합 = 사적재 → 시장 효율적 공급.
Q 02
공공재 공급에 자발적 기여(crowdfunding)를 활용할 수 있는가? 무임승차 문제 관점에서 이 방식의 한계와 그것이 보완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라.
크라우드펀딩은 공공재에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예: 동네 공원 조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러나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자발적 기여는 최적 수준보다 과소함. 보완 조건: ①집단 규모가 작을 때(Olson — 소집단은 공동행동 용이), ②기여자에게 배제적 혜택 제공(인정·감사패 등), ③반복 게임(민속 정리 — 장기적 평판 유지 유인), ④동기 군중(motivated community). 한국 마을 단위 기부·두레 전통이 이 조건 충족 사례.
Q 03
기후변화 대응이 글로벌 공공재 문제인 이유를 설명하고, 파리협정이 무임승차 문제를 어떻게 부분적으로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 논하라.
기후 안정은 비배제(탄소 감축 혜택을 특정 국가에게만 제공 불가)·비경합(한 국가의 혜택이 다른 국가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음) → 글로벌 공공재. 각국은 타국의 감축을 기다리는 무임승차 유인 → 과소 감축. 파리협정의 부분 해결: ①NDC 공개 약속(명성 비용) + ②정기 검토(ratchet mechanism)로 집단행동 일부 해결. 한계: 강제력 없음 — 위반해도 제재 수단 없음. 탈퇴 가능(미국 2017, 2025). → 국제 공공재 문제의 근본 해결에는 초국적 강제력이 필요하나 국가 주권과 충돌.
💬 토론 주제
토론 1 — 인터넷과 데이터: 공공재인가, 사적재인가?
인터넷 기반 지식(위키피디아, 오픈소스 코드)은 비배제·비경합 → 공공재 성격. 그러나 플랫폼이 광고 수익 모델로 운영하면 배제성이 추가된다. 네이버·카카오의 검색 서비스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데이터 독점'은 공공재를 사유화하는 것인가? 디지털 공공재 개념을 토론하라.
토론 2 — 방역은 공공재인가? 코로나19 백신의 경제학
코로나19 백신은 개인 면역뿐 아니라 집단면역(herd immunity)이라는 공공재를 창출한다(긍정적 외부효과 + 공공재 혼합). 정부가 무료 접종을 제공한 것은 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되는가? 백신 기피(무임승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접종 의무화는 강제 조세와 어떻게 다른가?
토론 3 — 동해 오징어 고갈: Hardin vs Ostrom
동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Hardin의 처방은 규제 또는 사유화, Ostrom의 처방은 어촌 공동체 자치다. 두 접근법 중 한국 동해 어장에 더 적합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중간수역에서 국제적 공동 관리는 가능한가?
📚 참고문헌
Samuelson, P. A. (1954).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387–389. (공공재 이론 원전)
Buchanan, J. M. (1965). An economic theory of clubs. Economica, 32(125), 1–14. (클럽재 이론)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1243–1248. (공유지의 비극 원전)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노벨경제학상 2009)
해양수산부 (2024). 2024 수산자원관리 현황 보고서. 세종: 해양수산부.
국방부 (2024). 2024년 국방예산 개요. 서울: 국방부.
한국도로공사 (2023). 2023 한국도로공사 연차보고서. 성남: 한국도로공사.
UNESCO (2016).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Paris: UNE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