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의 개요 — 12주차: 과점
학습목표: 쿠르노·베르트랑·스태켈버그 과점 모형을 비교 분석하고, 담합의 인센티브와 불안정성을 게임이론으로 이해한다. 실제 시장에서 과점 행동 패턴을 식별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주제 | 과점 (Oligopoly) — 소수 기업의 전략적 상호의존 |
| 핵심 개념 | 쿠르노 균형, 베르트랑 역설, 굴절수요곡선, 담합, 카르텔, 반응함수 |
| 이론 계보 | Cournot(1838) → Bertrand(1883) → Stackelberg(1934) → Nash(1950) |
| 수업 형태 | 강의 + 모형 비교 + 계산 + 소그룹 게임 (4시간) |
| 선수 지식 | 완전경쟁(9주차), 독점(10주차), 독점적 경쟁(11주차) |
과점(寡占, Oligopoly)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전략적으로 상호의존하는 시장 구조입니다. 완전경쟁이나 독점과 달리, 각 기업의 최적 의사결정은 경쟁자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항공·통신·자동차 등 현대 경제의 주요 산업이 대부분 과점 구조입니다.
② 현실 이슈
LIVE ISSUE 2025
한국 통신 3사 과점과 요금 경쟁 — SKT·KT·LGU+
한국 이동통신 시장은 SKT(약 43%)·KT(약 30%)·LGU+(약 27%)의 3사 과점 구조입니다. 2024년 정부는 알뜰폰(MVNO) 활성화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통해 요금 경쟁을 촉진하려 했으나, 3사의 요금제는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는 과점 기업 간의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과 굴절수요곡선 이론이 예측하는 가격 경직성의 현실적 사례입니다.
3社
이동통신 과점 기업 수
43%
SKT 시장점유율 (2024)
5.5만원
3사 5G 중간요금제 가격대
1,800만
알뜰폰 가입자 수 (2024)
📌 정책 이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3사의 요금 구조 유사성을 문제 삼아 2024년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 정부 규제와 경쟁 정책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2024)
③ 핵심 개념
OLIGOPOLY | 과점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각 기업의 의사결정이 경쟁자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 구조.
기업 수가 적어 개별 기업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가격설정력), 경쟁자의 반응을 예측하며 전략적으로 행동합니다.
과점의 핵심 특성
| 특성 | 내용 | 4가지 시장 구조 비교 |
|---|---|---|
| 소수 기업 | 보통 2~10개 기업이 시장 지배 | 완전경쟁: 무수히 많음 | 독점: 1개 |
| 전략적 상호의존 | 한 기업의 행동이 경쟁자에게 직접 영향 | 완전경쟁: 상호의존 없음 |
| 진입 장벽 | 규모의 경제·특허·자본 요건 등으로 진입 어려움 | 독점적 경쟁: 자유 진입 |
| 제품 동질/이질 | 동질 과점(철강·석유) 또는 이질 과점(자동차·스마트폰) | 다양함 |
REACTION FUNCTION | 반응함수
경쟁자의 전략(산출량·가격)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전략을 나타내는 함수.
쿠르노 모형에서 기업 1의 반응함수: $Q_1^* = f(Q_2)$. 두 기업의 반응함수가 교차하는 점이 내쉬 균형(쿠르노 균형)입니다.
⚠️ 혼동 주의: 쿠르노 vs 베르트랑
쿠르노 모형: 기업이 산출량으로 경쟁 → 균형 가격 > MC (불완전 경쟁 결과).
베르트랑 모형: 기업이 가격으로 경쟁 → 균형 가격 = MC (완전경쟁 결과 = 베르트랑 역설).
동일한 과점 구조에서 어떤 전략 변수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LINEAGE — 과점 이론의 계보
- Cournot (1838) — 『부의 수학적 원리 연구』: 최초의 과점 모형. 두 광천수 기업이 산출량으로 경쟁, 반응함수와 내쉬 균형의 원형 제시
- Bertrand (1883) — 쿠르노 비판: 가격 경쟁 모형. 동질 제품 두 기업이 가격으로 경쟁하면 P = MC (완전경쟁 결과) → "베르트랑 역설"
- Edgeworth (1897) — 베르트랑 역설 수정: 생산용량(capacity) 제약 도입 시 균형 가격 > MC 가능
- Stackelberg (1934) — 선도자-추종자(leader-follower) 모형: 비대칭적 의사결정 순서. 선도자가 먼저 산출량 결정 → 더 큰 시장지배력 행사
- Sweezy (1939) — 굴절수요곡선(Kinked Demand Curve): 경쟁자가 가격 인하는 따르고 인상은 따르지 않을 때 가격 경직성 설명
- Nash (1950) — 비협조 게임의 균형 개념 정립. "내쉬 균형" = 어떤 플레이어도 단방향 이탈 유인이 없는 전략 조합
⑤ 역사적 사례
1973–1986 | 국제 사례
OPEC 카르텔의 성공과 붕괴 — 담합의 불안정성
OPEC(석유수출국기구)은 1973년 제1차 석유 위기에서 원유 생산량을 25% 감축해 가격을 배럴당 3달러→12달러로 4배 인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카르텔이 독점에 가까운 이윤을 실현한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카르텔이 균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유가로 비OPEC 국가(노르웨이·영국·멕시코)가 증산하고, OPEC 회원국들이 할당량을 어기며 몰래 증산(cheating)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했습니다. 1986년 유가는 배럴당 10달러로 폭락했습니다.
이론 연결: OPEC의 역사는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를 현실에서 보여줍니다. 협조(생산 제한)는 집단적으로 최선이지만, 개별 국가의 이탈(증산) 유인이 항상 존재해 카르텔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출처: IEA, World Energy Outlook Historical Data, 2023)
⑥ 과점 모형 비교
3대 과점 모형 비교표
| 모형 | 전략 변수 | 의사결정 | 균형 결과 | 현실 적용 |
|---|---|---|---|---|
| 쿠르노 | 산출량 Q | 동시 | PC > P_Cournot > P_독점 | 철강·시멘트·석유화학 |
| 베르트랑 | 가격 P | 동시 | P = MC (역설) | 소프트웨어·클라우드 |
| 스태켈버그 | 산출량 Q | 순차 | 선도자 유리, 추종자 불리 | 초기 시장 진입 경쟁 |
쿠르노 이원 과점 — 핵심 공식 (시장수요: P = a - bQ, MC = c)
$$\text{반응함수 기업1: } Q_1^* = \frac{a-c}{2b} - \frac{Q_2}{2}$$
$$\text{쿠르노 균형: } Q_1^* = Q_2^* = \frac{a-c}{3b}, \quad P^* = \frac{a+2c}{3}$$
$$\text{스태켈버그 선도자: } Q_L = \frac{a-c}{2b} \quad (\text{독점량의 2배})$$
ADVANCED | 담합과 카르텔
명시적 담합(explicit collusion): 기업 간 명시적 합의로 가격·생산량 조정 (OPEC, 라이신 카르텔 등).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에 따라 금지.
암묵적 담합(tacit collusion): 명시적 합의 없이 행동 패턴으로 가격 협조. 반복 게임에서 "눈에는 눈(tit-for-tat)" 전략으로 협조가 자기강제적(self-enforcing)으로 유지.
공식: 담합 이윤 지속 조건: $\frac{\pi_{협조}}{1-\delta} \geq \pi_{이탈} + \frac{\delta \cdot \pi_{처벌}}{1-\delta}$ (δ = 할인인자)
⑦ 그래프 분석 — 쿠르노 균형
⑧ 굴절수요곡선 — 가격 경직성
⑨ 계산 연습
예제 1: 쿠르노 이원 과점 균형
조건: 시장수요 $P = 120 - Q$ (단, $Q = Q_1 + Q_2$), 두 기업 모두 $MC = 0$ (단순화)
Step 1. 기업1 이윤: $\pi_1 = P \cdot Q_1 = (120 - Q_1 - Q_2) Q_1$
$\frac{\partial \pi_1}{\partial Q_1} = 120 - 2Q_1 - Q_2 = 0$ → 반응함수 $R_1: Q_1 = \frac{120 - Q_2}{2} = 60 - \frac{Q_2}{2}$
$\frac{\partial \pi_1}{\partial Q_1} = 120 - 2Q_1 - Q_2 = 0$ → 반응함수 $R_1: Q_1 = \frac{120 - Q_2}{2} = 60 - \frac{Q_2}{2}$
Step 2. 대칭적으로 $R_2: Q_2 = 60 - \frac{Q_1}{2}$
연립 풀면: $Q_1^* = Q_2^* = \boldsymbol{40}$
연립 풀면: $Q_1^* = Q_2^* = \boldsymbol{40}$
Step 3. $Q^* = 80$, $P^* = 120 - 80 = \boldsymbol{40}$, 각 기업 이윤 $\pi = 40 \times 40 = \boldsymbol{1{,}600}$
💡 비교: 독점 시 Q_M=60, P_M=60. 완전경쟁 Q_PC=120, P=0. 쿠르노는 그 중간 (산출량: 80, 가격: 40)
예제 2: 스태켈버그 선도자-추종자 균형
동일 조건 $P = 120 - Q_1 - Q_2$, $MC = 0$. 기업1이 선도자(먼저 결정)
Step 1. 기업2(추종자) 반응함수: $Q_2 = 60 - \frac{Q_1}{2}$ (쿠르노와 동일)
Step 2. 선도자 기업1은 $Q_2$를 반응함수로 대입:
$\pi_1 = (120 - Q_1 - (60 - Q_1/2)) Q_1 = (60 - Q_1/2) Q_1$
$\frac{d\pi_1}{dQ_1} = 60 - Q_1 = 0$ → $Q_1^L = \boldsymbol{60}$
$\pi_1 = (120 - Q_1 - (60 - Q_1/2)) Q_1 = (60 - Q_1/2) Q_1$
$\frac{d\pi_1}{dQ_1} = 60 - Q_1 = 0$ → $Q_1^L = \boldsymbol{60}$
Step 3. $Q_2^F = 60 - 60/2 = \boldsymbol{30}$
$Q = 90$, $P = 30$, $\pi_1 = 30 \times 60 = \boldsymbol{1{,}800}$, $\pi_2 = 30 \times 30 = \boldsymbol{900}$
$Q = 90$, $P = 30$, $\pi_1 = 30 \times 60 = \boldsymbol{1{,}800}$, $\pi_2 = 30 \times 30 = \boldsymbol{900}$
💡 스태켈버그 선도자 이윤(1,800) > 쿠르노 이윤(1,600) > 추종자 이윤(900). 먼저 결정하는 것이 유리: "선도자 이점(First-mover Advantage)"
예제 3: 담합 vs 이탈 — 죄수의 딜레마
담합: 독점 산출량 Q_M=60을 반씩 분배. 각 $Q=30$, $P=90$, $\pi=\boldsymbol{2{,}700}$ each
단방향 이탈: 기업1이 이탈해 쿠르노 반응함수 적용 → $Q_1 = 60 - 30/2 = 45$
$P = 120 - 45 - 30 = 45$, $\pi_1 = 45 \times 45 = \boldsymbol{2{,}025}$ → 이탈 이윤(2,025) < 담합 이윤(2,700)? No!
$P = 120 - 45 - 30 = 45$, $\pi_1 = 45 \times 45 = \boldsymbol{2{,}025}$ → 이탈 이윤(2,025) < 담합 이윤(2,700)? No!
재계산: $\pi_1 = 45 \times 45 = 2{,}025 < 2{,}700$ ✗ ... 사실: $P=120-45-30=45$, $\pi_1=45 \times 45 = 2{,}025$ — 잘못. P=120-75=45, π₁=45×45=2,025. 담합(2,700) > 이탈(2,025)이면 왜 이탈?
핵심: 기업2가 담합 준수 시 기업1 이탈 이윤 = 2,025 vs 담합 준수 이윤 2,700. 이탈이 불리! 그런데 상대도 이탈하면 쿠르노 균형(1,600)으로. 따라서 "담합 > 이탈 > 쿠르노"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를 형성. (상세 내용은 13주차 게임이론에서 계속)
⑩ 핵심 용어
과점
Oligopoly
寡占
소수 기업이 지배하며 전략적 상호의존이 특징인 시장 구조. 쿠르노·베르트랑·스태켈버그 모형으로 분석
반응함수
Reaction Function
反應函數
경쟁자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 대응. 반응함수의 교차점 = 내쉬 균형
내쉬 균형
Nash Equilibrium
内쉬 均衡
어떤 플레이어도 타인의 전략 고정 시 단방향 이탈 유인이 없는 전략 조합. John Nash(1950) 제안
담합
Collusion
談合
과점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 이윤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생산량을 협조적으로 조정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카르텔
Cartel
카르텔
담합을 위한 명시적 기업 연합체. OPEC이 대표 사례. 구조적으로 이탈(cheating) 유인으로 불안정
굴절수요곡선
Kinked Demand Curve
屈折需要曲線
과점에서 가격 인상 시 경쟁자 미추종, 인하 시 추종해 수요곡선이 굴절. MR 불연속 → 가격 경직성 설명
선도자 이점
First-mover Advantage
先導者 利點
스태켈버그 모형에서 먼저 산출량을 결정하는 기업이 더 큰 시장점유율과 이윤을 얻는 현상
베르트랑 역설
Bertrand Paradox
베르트랑 逆說
동질 제품 두 기업이 가격으로 경쟁하면 기업 수에 관계없이 P=MC (완전경쟁 결과)가 됨. 직관에 반하는 결과
⑪ 기업 사례 분석
SK
한국 이동통신 3사 (SKT·KT·LGU+)
과점적 가격 경직성과 비가격 경쟁
1
시장 구조: SKT(43%)·KT(30%)·LGU+(27%)의 과점 체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3,258으로 고농도 집중 (기준: 2,500 이상 = 고농도)
2
굴절수요곡선 현실: 한 사업자가 요금 인하하면 다른 2사도 즉시 인하 → 수요 비탄력. 요금 인상 시 경쟁사 미추종 → 가입자 이탈. 결과: 요금 구조 유사성 유지
3
비가격 경쟁: 망 품질(5G 커버리지)·멤버십 혜택·결합상품으로 차별화. 가격 경쟁 대신 브랜드·서비스 경쟁
4
정부 규제: 단말기유통법, 주파수 경매, 알뜰폰(MVNO) 의무 도매 제공으로 경쟁 촉진 시도. 2024년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 압력
5
이론 연결: 통신 3사는 쿠르노적 산출량(망 투자·설비) 경쟁과 굴절수요곡선적 가격 경직성이 공존. (출처: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통계, 2024)
HY
현대차·기아·GM코리아
자동차 시장 스태켈버그 경쟁
1
시장 구조: 현대차그룹(현대+기아 합산 약 83%)이 선도자, 수입차·GM코리아가 추종자. 전형적 스태켈버그 리더십 구조
2
선도자 이점: 현대차가 먼저 신모델·가격 발표 → 경쟁사가 이에 대응하여 전략 수립. 아이오닉6 EV 출시(2022) 후 GM·르노 EV 라인업 조정
3
비가격 경쟁: 설계·성능·AS네트워크로 차별화. 가격보다 브랜드·기술력이 핵심 경쟁 변수
4
전략적 투자: 기가팩토리 등 생산설비 선제 투자는 경쟁자 진입 억제 전략 (Strategic Entry Deterrence). 설비 투자가 일종의 커밋먼트(commitment)
5
이론 연결: 선도자 이점 + 진입 억제 투자 = 스태켈버그 + 전략적 행동의 결합.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KAMA 통계, 2024)
삼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 메모리 반도체
과점적 협조와 경기 순응적 가격
1
시장 구조: DRAM 글로벌 3강: 삼성(약 41%)·SK하이닉스(약 29%)·마이크론(약 25%). 전형적 3사 과점
2
설비 투자와 쿠르노 경쟁: 각사의 웨이퍼 캐파(capacity) 투자 결정이 사실상 산출량 경쟁. 경기 하강기에 "인위적 감산"으로 공급 조절
3
가격 사이클: 공급 과잉 → 가격 폭락 → 감산 담합(?)→ 가격 회복. 공정거래 당국의 조사 대상
4
HBM 시장: AI 열풍으로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급증. 삼성·SK하이닉스의 HBM 생산능력이 핵심 경쟁 변수 (2024년 기준)
5
이론 연결: 설비 투자 결정 = 쿠르노식 산출량 경쟁, 감산 조율 = 암묵적 담합, 신기술(HBM) 선점 = 스태켈버그 선도자 전략. (출처: TrendForce DRAM Market Share, 2024)
⑫ 지역 및 국내 사례
BUSAN | 부산 사례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 항만 과점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은 북항과 신항에 소수의 운영사(HMM, PSA, DP World 등)가 나뉘어 운영하는 과점 구조입니다. 각 터미널 운영사는 하역요금·장치료·부대 서비스로 경쟁하며, 세계 최대 해운사들(머스크·MSC·CMA CGM)과의 장기 계약 협상에서 스태켈버그 추종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항만 설비(안벽·야드크레인) 투자는 장기적 용량 결정으로 쿠르노 경쟁의 특성을 보입니다. (출처: 부산항만공사 통계연보, 2023)
SEOUL | 서울 사례
배달 플랫폼 과점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약 60%)·쿠팡이츠(약 25%)·요기요(약 15%)의 3사 과점입니다. 배민의 2024년 수수료 인상(정률제 9.8%)과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공세는 전형적인 스태켈버그 경쟁입니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쿠팡이츠가 가격 경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양상이 관찰됩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실태조사, 2024)
⑬ 퀴즈
Q1. 쿠르노 이원 과점에서 한 기업의 한계비용이 하락하면 내쉬 균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 정답: (B). 비용 하락 기업의 반응함수가 우측이동 → 자신의 산출량 증가. 경쟁자는 반응함수에 따라 산출량 감소(대체 효과). 총 산출량 증가, 가격 하락. 비용 우위 = 쿠르노 경쟁에서 직접적 시장지배력으로 전환됨.
Q2. 굴절수요곡선 이론이 설명하는 과점 시장의 특성은?
✅ 정답: (B). 굴절수요곡선(Sweezy)에 의하면 MR에 수직 불연속 구간이 존재해, MC가 그 범위 내에서 변동해도 이윤 극대화 조건 MR=MC를 충족하는 가격·산출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점의 가격 경직성(price stickiness)을 설명합니다.
Q3. 스태켈버그 선도자와 쿠르노 기업을 비교할 때 옳은 설명은?
✅ 정답: (B). 스태켈버그 선도자는 추종자의 반응함수를 알고 먼저 결정하므로 쿠르노보다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해 더 큰 이윤을 얻습니다. (예시: 선도자 이윤 1,800 > 쿠르노 이윤 1,600 > 추종자 이윤 900)
⑭ 토론 및 심화 과제
DISCUSSION QUESTIONS
📌 토론 1: 한국 통신 3사의 요금제 유사성은 명시적 담합인가, 아니면 굴절수요곡선으로 설명되는 자연적 가격 경직성인가? 두 가설 중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근거를 들어 논하라.
📌 토론 2: 베르트랑 역설(두 기업이 가격 경쟁하면 P=MC)이 실제 시장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는 이유를 생산용량 제약, 제품 차별화, 반복 상호작용 측면에서 설명하라.
📌 토론 3: OPEC 카르텔이 1973년에는 성공하고 1986년에는 붕괴한 이유를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 반복 게임, 할인인자(δ) 개념을 활용해 분석하라.
📌 심화 과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경쟁 구조를 쿠르노·베르트랑·스태켈버그 모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수식으로 모형화하고, 최적 수수료 전략을 도출하라.
참고문헌
- Cournot, A. (1838). Recherches sur les principes mathématiques de la théorie des richesses. Paris: L. Hachette.
- Stackelberg, H. von (1934). Marktform und Gleichgewicht. Vienna: Julius Springer.
- Sweezy, P. M. (1939). Demand under Conditions of Oligopol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47(4), 568–573.
- Nash, J. (1950). Equilibrium Points in N-Person Gam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36(1), 48–49.
- Varian, H. R. (2014). Intermediate Microeconomics (9th ed.). W.W. Norton.
- Tirole, J. (1988).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MIT Press.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통계. 세종: 과기정통부.
- 공정거래위원회 (2024). 플랫폼 경쟁 실태조사.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 TrendForce (2024). DRAM Market Share Report Q4 2024. Taipei: Trend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