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중국·아세안 플랫폼 생태계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선점 위험에 대응하는 출원의 시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등록·허가의 벽과 우회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현지화·국외이전 규제를 설계 조건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지분 제한과 파트너 명의의 위험을 피하는 실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29.1 중국·아세안의 플랫폼 생태계
- 29.2 해외 상표 선점과 출원 시점
- 29.3 온라인 사업의 등록과 인허가 — ICP와 크로스보더
- 29.4 데이터 현지화와 개인정보 국외이전
- 29.5 외국인 지분 규제와 파트너 명의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상표 선점의 시계
구조 비교 — 크로스보더
구조 비교 — 현지 실체
데이터 국외이전 (중국)
이 도구는 판단의 재료를 정리해 줄 뿐이며, 현지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데이터 경로 판정은 요건의 대략적 구조만 반영한 것이므로 반드시 현행 규정과 현지 전문가로 확인하십시오.
05
숫자로 확인하기 29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29 — 이 시장의 비용을 미리 계산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29 — 중국·아세안의 창구
상표는 해외IP센터, 시장은 무역관, 규제는 현지 전문가와 함께.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해외 상표 — 해외IP센터
| 누가 | 중국·아세안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한 브랜드 |
|---|---|
| 언제 기준 | 검토 시작일 (판매 개시일이 기준이 되면 늦습니다) |
| 어디에 |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 지식재산처 사업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관리하며, 주요 진출국 KOTRA 무역관 안에 있습니다) · 신청은 IP-NAVI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www.ip-navi.or.kr) |
| 근거 |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 |
| 주의 | 출원 비용 지원과 침해 대응 상담이 있습니다. 현지어 표기 상표까지 한 벌로 출원합니다 |
시장·파트너 — KOTRA 무역관
| 누가 | 현지 파트너·유통을 찾는 창업자 |
|---|---|
| 언제 기준 | 파트너 접촉 전 (실사 자료 확보) |
| 어디에 | 중국·아세안 각국 KOTRA 무역관 · 해외시장뉴스(dream.kotra.or.kr) |
| 근거 | 공공 서비스 |
| 주의 | 파트너 후보의 기업 신용 확인, 시장성 조사, 통역 동반 상담까지 — 명의·독점의 핵심 조항은 반드시 계약 검토(무역협회 트레이드프로·현지 로펌)와 함께 |
규제 현행 확인 — 현지 전문가
| 누가 | ICP·데이터·지분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 |
|---|---|
| 언제 기준 | 구조 설계 단계 (진출 방식 확정 전) |
| 어디에 | 현지 로펌·회계법인 · KOTRA 법무 지원 · 네거티브 리스트는 연도판 원문 |
| 근거 | 중국 외국인투자법·데이터 3법 · 각국 투자법 (수시 개정) |
| 주의 | 이 장의 규제는 이 책에서 가장 빨리 낡는 부분입니다. 구조만 기억하고 세부는 반드시 현행으로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진출을 「검토」하기 시작한 그날,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상담도 같은 날 시작하십시오.
- 팔기 전에 그 나라에서 필요한 등록·인허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상표와 핵심 자산은 반드시 내 명의 또는 내 법인 명의로 두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29-A 내 이름을 되사 온 대가 [구성 사례]
- 사례 29-B 파트너 명의로 낸 인허가 [가상 예시]
실패의 해부 29
- 알려진 다음에 출원합니다. 선점 업자는 한국 매체를 봅니다. 이 지역의 출원 마감일은 진출일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날입니다.
- 빠르다는 이유로 명의를 빌립니다. 허가·등록·상표가 파트너 자산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빠름의 대가가 시장 전체일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채널 상식으로 계획합니다. 없는 플랫폼에 광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시장에서 실무를 해 본 사람이 첫 채용·첫 파트너여야 합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29 중국·아세안 진입 점검표
- 성격
- 개인 작성 · 이 지역이 주 시장이라면 W-26과 한 벌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데이터 칸이 비어 있는 채로 중국 사용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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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29 중국·아세안 진입 점검표
| 채널 재학습 | 그 시장의 주 플랫폼 (샤오홍슈·타오바오·크로스보더 수입관 — 바이어가 판매) · 「판에서 놀아 본」 사람 확보 (王雨桐 + 고향 친구 셀러 2명) |
|---|---|
| 상표 시계 | 원어·현지어·관련류 출원일 (우리 상호 「칸모아」는 중국 출원 보류 — 판매 상품은 제조사 브랜드. 제조사 「새온」의 중국 제21류 출원 권고 2027-07-15) — 국내 노출일 (2027-03 판매 개시)보다 먼저인가 (아니오 — 이미 지남, 그래서 서두름) · IP-DESK 지원 확인 ☑ (해외지식재산센터 상담 2027-12-05) |
| 등록·허가 | 필요한 문 (ICP 해당 없음 — 중국 내 웹사이트 운영 안 함 / 수입허가 없음 — 바이어가 수입자 / 제품등록 확인 필요) · 구조: 크로스보더 ☑ 현지 실체 □ |
| 데이터 | 현지화 요구 (해당 없음 — 중국 소비자 개인정보를 받지 않음) · 국외이전 경로 안전평가 □ 표준계약 □ 인증 □ 해당 없음 (바이어 담당자 연락처만) · 분리 설계 ☑ (바이어 자료는 별도 폴더·2인 접근) |
| 지분·명의 |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 — 현지 투자 없음) · 상표·등록·허가 전부 내 명의 ☑ (수출자·C/O 모두 정도윤 사업자) · 파트너에겐 유통권만 ☑ (비독점) |
| 오해 점검 | 「14억」 하향식 없음 ☑ · 한류 ≠ 전환 인지 ☑ (셀러 인터뷰: 「한국산 표시는 가격을 받쳐 줄 뿐, 색상이 안 맞으면 안 팔린다」) · 계약 없는 신뢰 없음 ☑ (위챗 합의 → 영문·중문 공급계약서로) |
이렇게 채운 이유우리 물건의 상표 주인은 제조사이므로, 중국 상표 시계는 제조사에게 알려 주는 일이 우리 몫입니다. 국내 판매가 이미 시작되어 「먼저인가」 칸에 아니오를 적었고, 그래서 다음 행동 날짜를 바로 붙였습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29 중국·아세안 진입 점검표
| 채널 재학습 | 그 시장의 주 플랫폼: 위챗(업무 소통), 중국 B2B 도매 플랫폼(공개 문의) · 「판에서 놀아 본」 사람 확보: 王, 王 고교 동창(칭다오 무역회사 근무) |
|---|---|
| 상표 시계 | 공급사 브랜드 기준 — 누리클린 원어·중문 표기(가상 「努丽洁」)·관련류 출원일 2027-05-20 — 중국 노출일(이서연 위챗 샘플 사진 첫 발송 2027-03-20)보다 먼저인가: 아니오 ✗ → 이후 브랜드 사진 발송 중지, 가람생활산업은 출원 전까지 브랜드 가린 사진만 · IP-DESK 지원 확인 ☑(해외IP센터 출원 비용 지원 안내 공급사에 전달) |
| 등록·허가 | 필요한 문: 우리 = 없음(중개, 현지 실체 없음) · 바이어 측 일반 생활용품 수입(확인 필요: 수입허가·제품등록 대상 아님 여부) · 구조: 크로스보더 ☑ 현지 실체 ☐ |
| 데이터 | 현지화 요구: 해당 없음(중국 안에서 서비스 운영 안 함 — 단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국외이전 경로 안전평가 ☐ 표준계약 ☐ 인증 ☐ — 수집을 업무 연락처로 최소화 · 분리 설계 ☑(바이어 명단과 공급사 정보 시트 분리) |
| 지분·명의 |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투자 없음) · 상표·등록·허가 전부 내 명의 ☐ → 공급사 명의 ☑(대리인이 공급사 브랜드를 우리 명의로 출원하지 않음) · 파트너에겐 유통권만 ☑(바이어에게 독점 주지 않음) |
| 오해 점검 | 「14억」 하향식 없음 ☑ · 한류 ≠ 전환 인지 ☑(샘플 16곳 중 PO 4곳) · 계약 없는 신뢰 없음 ☑(王 지인 도매상 A도 견적서·PO 서면) |
이렇게 채운 이유실험 단계에서 공급사 브랜드 사진을 상표 출원보다 먼저 중국에 보낸 실수를 그대로 ✗로 적었습니다. 대리상은 자기 상표보다 대신 파는 브랜드의 시계를 먼저 봐야 한다는 점을 실수 기록이 가장 잘 보여 줍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29 중국·아세안 진입 점검표
| 채널 재학습 | 해당 없음 — 중국에서 팔지 않음 · 그 시장의 주 플랫폼 확인 안 함 · 「판에서 놀아 본」 사람 해당 없음 — 확인한 것: 공급사와의 연락 채널(위챗)은 林佳怡가 설립 전까지만 맡고 이후 회사 계정으로 이전 |
|---|---|
| 상표 시계 | 원어·현지어·관련류 출원 해당 없음(중국 출원 계획 없음) — 국내 노출일 2026-11-09 · IP-DESK 지원 확인 □ · 확인한 것: 공급사 상표의 한국 출원 여부를 키프리스로 확인(2027-03-04) — 미출원이면 공급사에 출원을 권하고 우리가 대신 선점하지 않음 |
| 등록·허가 | 필요한 문 (ICP/수입허가/제품등록: 해당 없음 — 중국 쪽 수출 절차는 공급사 몫) · 구조: 크로스보더 □ 현지 실체 □ → 해당 없음 · 확인한 것: 공급사의 수출 실적·위생 증명 발급 가능 여부(2026-10-15 서면 회신) |
| 데이터 | 현지화 요구 해당 없음 · 국외이전 경로 안전평가 □ 표준계약 □ 인증 □ 해당 없음 · 분리 설계 ✓(업소 명단은 국내 클라우드에만) |
| 지분·명의 |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없음(중국 투자 없음) · 상표·등록·허가 전부 내 명의 ✓(국내 면허·영업등록·상표 모두 법인 명의) · 파트너에겐 유통권만 ✓ → 거꾸로 공급사에게 국내 유통권을 주지 않음 |
| 오해 점검 | 「14억」 하향식 없음 ✓ · 한류 ≠ 전환 인지 ✓ → 우리 쪽 거울: 「중식 인기 ≠ 새 백주 주문」(W-03 반대 증거) · 계약 없는 신뢰 없음 ✓(고향 이웃 관계여도 서면 계약) |
이렇게 채운 이유중국 진입 서식은 해당 없음이지만, 「계약 없는 신뢰 없음」은 고향 이웃이 공급사인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됩니다. 해당 없음 칸마다 거꾸로 우리 쪽에 걸리는 점을 하나씩 확인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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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상표 선점 | Trademark Squatting | 남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해 되파는 행위. 이 지역에서는 산업입니다. |
| ICP 비안·허가 | ICP Filing / License | 중국 온라인 서비스의 등록·허가. 현지 법인이 받으며, 업종에 따라 외자 제한이 남아 있습니다. |
| 크로스보더 모델 | Cross-Border E-commerce (China) | 중국 내 실체 없이 파는 공식 통로. 현지 진출의 첫 계단입니다. |
| 데이터 현지화 | Data Localization | 데이터를 그 나라 안에 두라는 요구. 이전에는 규모에 따라 세 기둥 절차가 붙습니다(10만 명 미만은 면제). |
| 네거티브 리스트 | Negative List |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 목록. 연도판으로 갱신됩니다. |
| 명의 차용 | Nominee Arrangement | 현지인 명의의 사업 구조. 법적 주인은 명의자 — 제10장과 같은 구조입니다. |
| 슈퍼앱 | Super App | 메시징·결제·커머스가 한 앱에 모인 아세안·중국형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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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플랫폼 생태계자체 스택과 슈퍼앱의 세계. 채널 재학습은 그 시장을 아는 사람으로 배우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 해외 상표 선점 대응검토 시작일이 출원일, 유명해진 날은 마감일. 현지어 표기까지 한 벌로.
- 온라인 사업 인허가경영성 ICP는 현지 법인의 몫, 외자 제한은 업종별 — 크로스보더가 공식 우회로이고, 현지 실체는 둘째 계단입니다.
- 데이터 현지화·국외이전3법과 세 기둥, 현지화 전제의 분리 설계 — 아키텍처의 하룻밤 규칙입니다.
- 외국인 지분 규제·파트너명의 우회는 명의대여와 같은 구조. 상표·등록은 내 명의로, 파트너에겐 유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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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이 지역에서 상표 출원의 「실제 마감일」이 진출일이 아닌 이유를 사례 29-A의 시점 구조로 설명하십시오.
- 경영성 ICP 허가(현지 법인·업종별 외자 제한)가 만들어 내는 두 갈래 진입 구조(크로스보더/현지 실체)를 설명하십시오.
- 중국 데이터 국외이전의 세 기둥을 들고, 「분리 설계가 재설계보다 비용이 적다」는 명제를 설명하십시오.
적용
- 자신의 브랜드로 W-29의 상표 시계 칸을 채우십시오 — 국내 노출 이력(기사·SNS)을 시간순으로 적고, 현지 출원의 마감일을 판정하십시오.
- 현지 파트너가 「등록은 우리 명의가 빠르다」고 제안하는 상황의 대응 문안을, 유통권과 소유권을 구분하는 조항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토론
- 「한류는 이 지역 진출의 결정적 우위다」라는 통념을, 도달과 전환의 구분 그리고 외국인 비용의 틀로 평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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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④「무엇이 확인되었는가」 — 이 시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요 이전에, 한국에서 가져온 내 상식이 여기서 무효라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장은 국경 너머에 실체를 세우는 이야기 — 해외 법인, 비자, 조세, 그리고 국제 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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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시장뉴스 「국가정보」, https://dream.kotra.or.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머니투데이, 「“중국이 상표 도둑질” 한국제품 줄줄이 당했다…5년간 1만건 ‘뻔뻔’」, 2026. 3. 30. (조회 2026년 9월 26일).
- 서울신문, 「대법 “설빙, 중국 업체에 라이선스비 10억원 돌려줘야”」, 2020. 11. 27.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국 공업정보화부, 〈关于开展增值电信业务扩大对外开放试点工作的通告〉(부가통신서비스 외자 개방 시범 통고, 工信部通信函〔2024〕107号), 2024. 4. 8.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 《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24年版)》(외국인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 2024年第23号令), 2024. 11. 1. 시행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促进和规范数据跨境流动规定》(데이터 국경 간 이동 촉진·규범 규정), 2024. 3. 22.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데이터 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 令第11号), 2022. 7. 7. 공포, 2022. 9. 1. 시행; 《个人信息出境标准合同办法》(개인정보 국외이전 표준계약 방법, 令第13号), 2023. 2. 22. 공포, 2023. 6. 1. 시행; 《个人信息出境认证办法》(개인정보 국외이전 인증 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공동 令第20号), 2025. 10. 14. 공포, 2026. 1. 1. 시행,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조회 2026년 9월 30일).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개인정보보호법, PIPL), 2021. 8. 20. 제정, 2021. 11. 1. 시행, 中国人大网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데이터안전법), 2021, 中国人大网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네트워크안전법), 2025. 10. 28. 개정(2026. 1. 1. 시행, 조문 번호 변경),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게시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 K-브랜드 보호 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옛 IP-DESK) 운영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