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농지 취득의 관문(농취증)과 임차라는 대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여는 문들을 알고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농 형태 선택을 현금흐름과 투자 구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청년 농업인의 지원 사다리(정착지원금·융자·농지 우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업법인 두 형태의 차이와 유의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22.1 농지 취득과 임차 — 농취증과 농지은행
- 22.2 농업경영체 등록
- 22.3 영농 형태와 품목 선택
- 22.4 청년농업인 지원 — 영농정착지원금과 정책 융자
- 22.5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땅
시설 (있다면)
청년 사다리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임차 10년 3,000만 원(매입가의 12.5%), 시설 연 상각 600만 원, 지원금 3년 누적 3,600만 원. 정착지원금은 매출이 아니라 셋째 숫자를 늘려 주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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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하기 22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22 — 땅과 사다리를 계산에 반영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22 — 땅과 자격의 창구
땅은 농지은행에서 빌리고, 경영체 등록은 농관원에서 하고, 사다리는 공고로 오릅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농지 — 농취증과 농지은행
| 누가 | 농지를 사거나 빌리려는 사람 |
|---|---|
| 언제 기준 | 계약 전: 발급 가능 여부(농업경영계획서·위원회 심의 대상) 확인 · 등기 전: 발급 (소유권 이전의 필수 서류) |
| 어디에 | 관할 시·구·읍·면 (농취증)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임대·공공임대) |
| 근거 | 농지법 |
| 주의 | 취득 후 미경작은 처분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농지은행 임차로 시작하는 것이 이 책의 순서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 농관원
| 누가 | 1,000㎡ 이상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업인 (임차 포함) |
|---|---|
| 언제 기준 | 경영 개시 후 즉시 (모든 농정 사업의 자격 기준) |
| 어디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주의 | 직불금·면세유·정책사업이 이 번호를 요구합니다. 청년 정착지원의 「독립 경영」 기산점도 경영주 등록일입니다 |
청년 사다리 — 정착지원과 육성자금
| 누가 | 시행연도 기준 18~39세(출생연도로 계산) · 독립 경영 3년 이하 (연도별 공고 기준) |
|---|---|
| 언제 기준 | 1차 모집은 사업 전년도 11~12월(2026년 사업은 2025. 11. 5.~12. 11.), 2차는 하반기 (연도별 공고 확인) |
| 어디에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 시군 농업기술센터 ·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www.greendaero.go.kr) |
| 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
| 주의 | 정착지원금(1~3년 차 월 110/100/90만 원)은 바우처 방식이고, 받은 기간의 두 배(3년이면 6년)인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교육 의무가 붙습니다. 어기면 월할 환수가 따릅니다. 융자는 금리보다 거치·상환 구조를 봅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부동산 앱보다 농지은행을 먼저 여십시오.
- 「누가 사는지」를 정한 뒤에 「무엇을 심을지」를 정하십시오.
- 농지 계약 전에 무엇을 언제부터 경작할지 적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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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22-A 땅부터 산 귀농 [구성 사례]
- 사례 22-B 사다리를 순서대로 오른 청년 [가상 예시]
실패의 해부 22
- 땅부터 삽니다. 가장 크고 가장 무르기 어려운 서명을 확인 전에 합니다. 임차라는 비용이 적은 보험이 항상 먼저입니다.
- 기르는 것만 배웁니다. 재배 기술은 배우면서 판로 가설은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사는가」 없는 풍작은 창고의 재고입니다.
- 사다리 위에서 확인을 미룹니다. 정착지원금 3년을 생활의 연장으로 쓰면, 지원금 없이 전업 의무만 남는 4~6년 차가 절벽이 됩니다. 사다리 기간은 검증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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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22 땅과 자격 점검표
- 성격
- 개인 작성 · 농지 계약 전 완성 — 다음 장 W-23과 한 벌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땅 칸이 「매입」이라면 그 근거가 두 해 이상의 실측입니까? 아니면 경치와 시세입니까?
- 품목별 현금 주기에서 첫 소득까지의 개월 수를 융자의 거치 기간과 대조했습니까?
- 사다리 칸의 검증 목표가 「생활」 대신 확인할 것으로 적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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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22 땅과 자격 점검표
| 땅의 확보 | 해당 없음 — 땅을 쓰지 않음(임차·매입 □) · 농지은행 확인일 (해당 없음) · 농취증 필요 (없음) — 확인한 것: 공유창고 부지가 농지·개발제한구역이 아닌지 토지이음에서 확인(2027-01-05) |
|---|---|
| 자격 등록 | 경영체 등록 요건 충족 (해당 없음) · 등록(예정)일 (없음) · 면세사업자 달력 확인(2월) □ 해당 없음 — 우리는 과세사업자(부가세 일반) |
| 품목별 현금 주기 | 품목 (해당 없음 — 공산품) · 현금 회전 주기 (참고: 우리 제품의 회전은 매입→입금 약 90일) · 첫 소득까지 (해당 없음)개월 · 연중 현금 골 (7월·9월·이듬해 1~2월 — 신학기 선매입 직후, W-16) → 융자 거치 기간과 대조 ☑ (W-18 거치 1년) |
| 시설 투자 | 투자액 (0 — 시설 투자 없음) · 상각 연 (해당 없음) · 실습·실측 근거 □ · 발주는 검증 후 ☑ (재고 발주에 같은 원칙 적용) |
| 지원 단계(청년 사다리) | 정착지원 자격 (해당 없음) · 신청 일정 (없음) · 3년의 검증 목표 한 줄 (해당 없음 — 대신 W-18 「조달의 이유」 한 줄을 씀) |
| 사업 형태 | 개인 □ / 영농조합 □ / 농업회사 □ — 해당 없음, 지금의 근거 (농업 법인 형태는 우리와 무관; 형태 판단은 W-09 개인 공동사업자) |
이렇게 채운 이유농업 서식은 대부분 해당이 없지만, 「현금 골」이라는 생각은 신학기 선매입 직후 잔액이 낮아지는 도매에도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적을 때도 확인한 것 하나를 남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22 땅과 자격 점검표
| 땅의 확보 | 임차 ☐ / 매입 ☐ — 해당 없음(농업 아님) · 근거: 중개업은 땅이 필요 없음 · 농지은행 확인일 없음 · 농취증 필요 없음 · 그래도 확인한 것: 공급사 두 곳 모두 농산물·농산 가공품을 다루지 않음(취급 품목 목록 2027-04-15) |
|---|---|
| 자격 등록 | 경영체 등록 요건 해당 없음 · 등록(예정)일 없음 · 면세사업자 달력 확인(2월) ☐ 해당 없음 — 우리는 과세사업자(부가세 10%) |
| 품목별 현금 주기 | 품목 해당 없음 · 현금 회전 주기: 참고로 우리 회전은 PO→입금 약 70일 · 첫 소득까지 5개월(2027-03 → 2027-08) · 연중 현금 골 7월(출장) → 융자 없음이라 거치 기간 대조 불필요 |
| 시설 투자 | 투자액 0원 · 상각 연 0 · 실습·실측 근거 ☐ 해당 없음 · 발주는 검증 후 ☐ 해당 없음 |
| 지원 단계(청년 사다리) | 정착지원 자격 해당 없음 · 신청 일정 없음 · 3년의 검증 목표 한 줄(우리 사업으로 바꿔): 공급사 4곳·재주문 비중 80% 이상이 유지되는지 |
| 사업 형태 | 개인 ☐ / 영농조합 ☐ / 농업회사 ☐ — 지금의 근거: 해당 없음, 우리는 개인 공동사업자(W-09) |
이렇게 채운 이유무관한 서식도 「해당 없음 — 이유」를 적고, 현금 회전 주기처럼 우리 사업에 옮겨 쓸 수 있는 칸은 우리 숫자로 채워 두면 다른 업종의 사고방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22 땅과 자격 점검표
| 땅의 확보 | 해당 없음 — 농지가 필요 없는 수입·도매업 · 근거: 원료를 재배하지 않음 · 농지은행 확인일 해당 없음 · 농취증 필요 없음 · 그래도 확인한 것: 공급사의 원료(수수) 산지 증명이 FTA 원산지 판정에 쓰임(W-28) |
|---|---|
| 자격 등록 | 경영체 등록 요건 충족 해당 없음 · 등록(예정)일 없음 · 면세사업자 달력 확인(2월) □ 해당 없음 — 우리는 과세사업자(W-09) |
| 품목별 현금 주기 | 품목 해당 없음 · 현금 회전 주기 대신 수입 재고 회전 약 6개월(W-13) · 첫 소득까지 4개월(2027-06 설립 → 2027-10 입금) · 연중 현금 골 9월·2월(통관 달) → 가족 대여금 상환 유예(2029-07까지)와 대조 ✓ |
| 시설 투자 | 투자액 0원 · 상각 해당 없음 · 실습·실측 근거 □ 해당 없음 · 발주는 검증 후 ✓(1차 발주는 W-06 #1·#2 통과 뒤) |
| 지원 단계(청년 사다리) | 정착지원 자격 해당 없음(영농 아님) · 신청 일정 없음 · 3년의 검증 목표 한 줄 — 대신 우리 사업의 3년 목표: 업소 재주문율 80% 유지 확인 |
| 사업 형태 | 개인 □ / 영농조합 □ / 농업회사 □ → 모두 해당 없음, 주식회사(W-09) — 지금의 근거: 농업 생산을 하지 않음 |
이렇게 채운 이유농업 장은 우리 사업과 맞지 않지만, 「현금 골」이라는 생각은 통관 달(9월·2월)에 그대로 들어맞아 그 부분만 옮겨 적었습니다. 해당 없음 판정도 쓸 만한 개념을 건져 오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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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농지취득자격증명 | Farmland Acquisition Certificate | 농지 매수의 필수 관문. 등기 서류이자 영농 의사의 심사입니다. |
| 경자유전 | Land-to-the-Tiller Principle |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농지법의 대원칙. |
| 농지은행 | Farmland Bank |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매매 중개. 청년 공공임대 우대가 있습니다. |
| 농업경영체 등록 | Agricultural Business Registration | 농관원의 등록. 사업자등록과 별개이며 농정 사업의 자격 기준입니다. |
| 공익직불금 | Public-Benefit Direct Payment | 경영체 등록 농가에 지급되는 직접 지원. 요건·의무 교육이 붙습니다. |
| 영농정착지원금 | Young Farmer Settlement Grant | 1~3년 차 월 110/100/90만 원 바우처. 그 정체는 매출 아닌 런웨이이고, 받은 기간의 두 배만큼 영농 의무가 붙습니다. |
| 영농조합법인 |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농업인 5인 이상의 협동조합형 법인. 요건 상실 시 혜택 환수·해산 위험. |
| 농업회사법인 | Agricultural Company | 회사형 법인. 비농업인 출자는 총출자액의 90%까지(80억 원 이하 기준). 농지 소유에는 농지법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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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농지 취득·임차농취증과 경작 의무. 초기에는 농지은행 임차 — 매입이라는 무르기 어려운 서명을 미루는 비용이 적은 보험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경영체 등록이 직불금·세제·정책사업의 문을 엽니다. 면세사업자의 세무 달력은 따로 운영됩니다.
- 영농 형태·품목품목 선택은 현금 주기와 투자 되돌림을 정하는 사업 모델 선택. 남의 시설의 한 철 실습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확인하는 길입니다.
- 청년농업인 지원정착지원금은 런웨이를 늘려 주는 돈이고, 사다리 3년은 검증 기간이고, 의무영농은 그 두 배인 6년입니다. 융자는 거치가 생육 기간을 덮는지부터.
- 농업법인영농조합(협동)과 농업회사(기업) — 법인 전환은 필요가 확인된 날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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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농지 매입이 「가장 무르기 어려운 서명」인 이유를 유동성·경작 의무·처분 명령의 세 측면으로 설명하십시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여는 문 세 가지를 들고, 사업자등록과의 관계(면세 달력 포함)를 정리하십시오.
- 영농정착지원금을 「런웨이」라고 부르는 이유와, 그에 따르는 사다리 기간의 올바른 용법을 설명하십시오.
적용
- 엽채류(회전 6주)와 사과(첫 수확 4년 차)의 월 현금 계획 골격을 각각 그리고, 어떤 융자 구조(거치·상환)가 각각에 맞는지 W-16 형식으로 제안하십시오.
- 자신(또는 가상의 청년)의 상황으로 W-22를 채우고, 「물릴 수 있는 것부터」의 원칙에 어긋나는 칸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토론
- 「청년 농업 지원은 두터울수록 좋다」는 견해와 「사다리가 검증을 미루게 만들면 4년 차 절벽을 키운다」는 견해를 사례 22-B를 소재로 맞세워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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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①「물릴 수 있나」 — 땅과 시설이라는 이 업종 최대의 서명들 앞에서, 임차와 실습이라는 물릴 수 있는 길을 먼저 걷는 순서였습니다. 다음 장은 기른 것을 돈으로 바꾸는 이야기 — 가공의 인허가와 판로의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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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 (조회 2026년 9월 26일).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모집 개시」, 보도자료, 2025. 11.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1차 선발 공고」(2025. 11.) 첨부 시행지침(배포용), https://agro.seoul.go.kr/archives/54938 (조회 2026년 9월 25일).
- 농림축산식품부,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카드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9. 18. (조회 2026년 9월 26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 제21798호, 2026. 8. 28. 시행; 설립신고·부동산업 금지는 법률 제18400호로 2022. 8.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
- 「농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2001두8742) (조회 2026년 9월 26일).
- 법률신문,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가 우선」, 2024. 8. 7.(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4누1049 판결 보도, 판결문 미공개) (조회 2026년 9월 26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