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입지를 인상이 아닌 실측 가능한 가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임대차의 보호 장치(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와 특약의 핵심 위험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신고·시설기준·위생교육의 순서를 계약 전 확인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고 가맹과 독립 창업을 저울질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전용 지원 창구를 목적별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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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지도와 절

- 21.1 입지 분석 — 상권 실측과 가설 검증
- 21.2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 21.3 영업 인허가와 위생 요건 — 계약 전 확인
- 21.4 프랜차이즈 가맹 — 정보공개서 검토
- 21.5 소상공인 지원 제도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월 고정비
영업 조건
배달 (있다면)
권리금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고정비 750만 원, 분기점 월 1,250만 원, 하루 50만 원, 하루 50명, 권리금 20개월치. 실측이 필요 인원에 못 미치면 이 자리는 지금 조건에서 분기점에 닿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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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확인하기 21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21 — 점포의 손익분기 매출을 역산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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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창구 21 — 자리와 가맹의 창구
계약 전엔 위생과, 가맹 전엔 정보공개서, 그리고 소상공인의 문.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영업신고 사전 확인 — 시·군·구 위생과
| 누가 | 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준비자 |
|---|---|
| 언제 기준 | 임대차 계약 전 (자리 요건 확인) |
| 어디에 |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 건축물대장(정부24, www.gov.kr) |
| 근거 | 식품위생법 · 건축법 · 교육환경법 |
| 주의 | 용도·정화조·소방·보호구역을 계약 전에 묻습니다. 위생교육(신규 6시간)과 건강진단은 신고 전 준비물입니다 |
가맹 검증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 누가 | 프랜차이즈 가맹을 검토하는 사람 |
|---|---|
| 언제 기준 | 계약·가맹금 지급 전 (제공 후 14일, 자문 시 7일 경과 필요) |
| 어디에 |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열람하는 곳, franchise.ftc.go.kr) · 가맹거래사 |
| 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주의 | 등록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받고, 가맹금은 예치기관 계좌로 보내거나 본부의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에 냅니다. 재촉하는 본부가 가장 큰 경고 신호입니다 |
소상공인 전용 창구
| 누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기준(5인/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
|---|---|
| 언제 기준 | 창업 전 교육부터 폐업 정리까지 단계별 |
| 어디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365 ·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중앙회) |
|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등 |
| 주의 | 노란우산공제는 시작하는 날 드는 보험입니다. 폐업 국면에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찾습니다 (멈추는 선의 실무는 제8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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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임대차 계약서에서 업종 제한과 인테리어 승인 조항을 찾아 읽으십시오.
- 음식점이라면 계약 전에 정화조 용량과 증설 비용의 분담을 계약서에 적으십시오.
- 가맹 상담에서 「오늘 계약하면」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 자체를 신호로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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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21-A 서명 다음 날 알게 된 정화조 [구성 사례]
- 사례 21-B 14일을 기다리지 못한 가맹 [실제 사례 · 행정처분]
실패의 해부 21
- 자리에 반해서 계산을 건너뜁니다. 「놓치면 안 될 자리」라는 감정이 하루 필요 매출의 역산을 건너뛰게 합니다. 자리 앞에서 사흘간 통행을 집계하는 것이 처방입니다.
- 확인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계약 후에 용도·정화조·소방을 알게 됩니다. 위생과 전화는 계약 전의 일입니다.
- 본부의 말을 확인하지 않고 가맹합니다. 평균 매출 한 줄로 가맹을 결정합니다. 폐점률·물류 단가·인근 점주의 목소리까지가 정보공개서 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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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21 생활밀착 업종 점검표
- 성격
- 개인 작성 · 해당 업종이면 임대차 서명 전에 완성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인허가 칸의 통화일이 임대차 서명일보다 앞서 있습니까?
- 영업권리금 부분에 전 주인의 매출 증빙이 붙어 있습니까? 없다면 그 금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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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21 생활밀착 업종 점검표
| 입지 실측 | 해당 없음(점포 없음) — 대신 거래처 입지 확인용 실측: 신촌 A잡화 앞 피크 3일 통행 (1,240 / 1,410 / 1,980)명(금·토·개강 첫 주 월) · 경쟁점 회전 (균일가 대형 매장 1곳 — 거래처의 경쟁자) · 배달 비중 가정 (0)% |
|---|---|
| 손익분기 역산 — 먼저 | 월 고정비 (1,270,000) ÷ 기여이익률 (16.5)%(채널 가중 55,372 ÷ 336,000) = 분기 매출 (7,706,372)원 = 하루 (35)만 원(영업 22일) · 주문 하루 (1.04)건 = 월 약 23건(W-16 중국 제외 분기점과 같은 크기) ← 창고 자리에도 같은 계산을 적용 |
| 임대차 | 환산보증금 구간 (해당 없음 — 상가 임대차가 아니라 공유창고 보관 계약) · 원상복구 범위 사진·특약 ☑ (팔레트 반출만) · 업종 제한 조항 (위험물·식품 보관 금지) · 렌트프리 (0)주 |
| 권리금 | 바닥 (0)+시설 (0)+영업 (0) · 영업은 매출 증빙 확인 □ 해당 없음 · 회수 (0)개월 — 권리금 없는 자리 |
| 인허가 사전확인 | 용도 □ · 정화조 □ · 소방 □ · 보호구역 □ — 모두 해당 없음(자기 물건 보관, 창고업 아님 — 위생과 통화 대상 아님) · 위생교육·보건증 □ 해당 없음 |
| 가맹이라면 | 정보공개서 수령일 (해당 없음 — 가맹 아님. 확인한 것: 균일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본부 물류로만 매입해 우리 거래처 대상에서 제외, 2027-01-08) · 폐점률 (해당 없음)% · 물류 단가 반영 원가율 (해당 없음)% · 예치 확인 □ |
이렇게 채운 이유점포가 없는 도매도 「월 고정비 ÷ 기여이익률」 계산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루 35만 원, 곧 주문 하루 한 건이 우리 창고 자리를 지키는 최소선이며, 이때 기여이익률은 플랫폼 수수료를 뺀 채널 가중값으로 넣어야 합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21 생활밀착 업종 점검표
| 입지 실측 | 해당 없음 — 점포가 없는 B2B 중개 · 피크 3일 통행 0 / 0 / 0명 · 경쟁점 회전 해당 없음 · 배달 비중 0% · 그래도 확인한 것: 교내 보육실 주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창업지원단 2027-03-22 확인) |
|---|---|
| 손익분기 역산 — 먼저 | 월 고정비 322,000원 ÷ 기여이익률 80.5% = 분기 매출 월 400,000원(수수료) = 하루 1.3만 원 · 0명 ← 입지와 연결되지 않음(매출이 통행량이 아니라 PO 건수에서 옴) |
| 임대차 | 환산보증금 구간 해당 없음 · 원상복구 범위 사진·특약 ☐ 해당 없음(보육실 퇴실 시 원상복구 조건만 입주 규정으로 확인) · 업종 제한 조항 없음 · 렌트프리 해당 없음 |
| 권리금 | 바닥 0원 + 시설 0원 + 영업 0원 · 영업은 매출 증빙 확인 ☐ 해당 없음 · 회수 0개월 |
| 인허가 사전확인 | 용도 ☐ · 정화조 ☐ · 소방 ☐ · 보호구역 ☐ — 모두 해당 없음(위생과 통화 불필요 — 영업신고 업종 아님) · 위생교육·보건증 ☐ 해당 없음 |
| 가맹이라면 | 해당 없음 — 정보공개서 수령일 없음 · 폐점률 0% · 물류 단가 반영 원가율 0% · 예치 확인 ☐ |
이렇게 채운 이유점포 없는 사업도 고정비 ÷ 기여이익률 공식에 넣어 보면 하루 1.3만 원이라는 작은 분기 매출이 나오고, 그것이 입지가 아니라 PO 건수에서 온다는 판정이 됩니다. 해당 없음 판정은 이렇게 한 줄 근거와 함께 남깁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21 생활밀착 업종 점검표
| 입지 실측 | 해당 없음(점포 없음) — 피크 3일 통행 대신 창고 위치 기준을 실측: 성수동 창고에서 4개구 업소까지 차량 평균 32분(2026-11-14·15·16 각 3곳씩 측정) · 경쟁점 회전 해당 없음 · 배달 비중 0% |
|---|---|
| 손익분기 역산 — 먼저 | 월 고정비 750,000원 ÷ 기여이익률 19.6% = 분기 매출 약 3,842,000원(226병×17,000원) = 하루 12.8만 원 · 7.5병(30일 기준) ← 창고 실측과 같은 줄: 하루 7.5병은 A사 주 2회 출고 각 26병 정도 |
| 임대차 | 환산보증금 구간 300만+45만×100 = 4,800만 원(서울 기준 이하 — 다만 공유 창고 구획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상인지 확인 필요) · 원상복구 범위 사진·특약 ✓(입주일 2027-06-10 사진 24장, 「선반 철거·바닥 청소」만) · 업종 제한 조항 주류 보관 허용 명시 · 렌트프리 0주 |
| 권리금 | 바닥 0 + 시설 0 + 영업 0 · 영업은 매출 증빙 확인 □ 해당 없음 · 회수 0개월 — 권리금 없는 공유 창고를 고른 이유가 이것 |
| 인허가 사전확인 | 용도 ✓(건축물대장 창고시설) · 정화조 □ 해당 없음 · 소방 ✓ — 42·52도 백주는 알코올 60중량% 미만이라 위험물 알코올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확인 필요: 관할 소방서 2027-05-28) · 보호구역 □ 해당 없음 · 위생교육 ✓ — 수입식품 영업자 교육 이수(위생과 대신 지방식약청 확인, 계약 전 2027-05-26) |
| 가맹이라면 | 해당 없음 — 가맹 아님 · 정보공개서 수령일 없음 · 폐점률 해당 없음 · 원가율 해당 없음 · 예치 확인 □ — 확인한 것: 유사 「수입 주류 대리점」 모집 광고 1건이 가맹금 성격 금전을 요구해 피함 |
이렇게 채운 이유점포가 없어도 창고라는 「자리」가 고정비와 면허 요건을 정하므로, 점포 분기 매출 계산을 창고 고정비로 다시 해서 하루 7.5병이라는 감각 있는 숫자로 바꿨습니다. 소방·위생 확인은 서명 전에 하고 날짜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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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계약갱신요구권 | Right to Renew |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자동 연장이 아니고 요구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
| 권리금 | Premium (Key Money) | 바닥·시설·영업의 세 겹. 임대인이 아니라 전 임차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
| 환산보증금 | Converted Deposit | 보증금+월세×100. 지역별 기준 초과 여부로 일부 보호 여부가 달라집니다. |
| 원상복구 | Restoration | 나갈 때 되돌릴 의무. 「원상」의 기준 시점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
| 일반·휴게음식점 | Restaurant / Snack Bar License | 주류 판매 가능 여부가 기본 구분 기준입니다. |
| 정보공개서 | 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 공정위 등록 문서. 제공 후 14일(자문 시 7일) 전에는 계약·가맹금 수령 불가. |
| 가맹금 예치 | Franchise Fee Escrow |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겼다가 개점 등 뒤에 지급하는 보호 장치. 본부가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했으면 면제됩니다. |
| 노란우산공제 | Yellow Umbrella Mutual Aid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대비 공제. 소득공제와 압류 보호가 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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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입지 분석유동인구와 내 고객을 구분하고, 피크 사흘을 직접 측정하고, 배달 비중이 입지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상가 임대차·권리금법의 최소 보호(10년 갱신요구·권리금 회수 보호)를 알고, 특약의 핵심 위험 조항(원상복구 범위·업종 제한)을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 인허가·위생 요건용도·정화조·소방·보호구역 확인은 계약 전. 위생교육 6시간과 보건증은 신고 전 준비물입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정보공개서 14일의 숙려와 가맹금 예치가 법의 장치. 폐점률과 물류 단가까지 읽어야 저울이 됩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제도소진공·소상공인365·노란우산·희망리턴 — 시작하는 날 폐업 대비에 드는 것이 보험의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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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통행이 고객이 되는 조건」으로 설명하십시오.
- 권리금의 세 겹을 구분하고, 각각의 지불 근거를 어떻게 검증하는지 쓰십시오.
-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규칙과 가맹금 예치 제도가 각각 어떤 실패를 막도록 설계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적용
- 월세 180만, 관리비 20만, 인건비 300만, 기타 100만, 기여이익률 55%인 분식집의 하루 필요 매출과 필요 고객 수(객단가 9천 원, 월 26일 영업)를 구하십시오.
- 후보 자리 하나를 골라 W-21의 인허가 사전확인 칸을 실제로 채우는 확인 통화 대본(위생과에 물을 질문 다섯 개)을 쓰십시오.
토론
- 「초보일수록 가맹이 안전하다」는 통념과 「가맹은 본부가 검증한 방식을 사는 것이지, 내 자리와 내 숫자를 대신 검증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장의 관점을 사례 21-B로 맞세워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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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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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주)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보도자료, 2026. 3.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보도자료, 2026. 4.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공정거래위원회, 「(주)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본문 제목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제공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디저트 가맹본부 제재」), 보도자료, 2024. 6. 19.(6. 20. 조간),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3458 (조회 2026년 10월 2일).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누리집, https://franchise.ftc.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기후에너지환경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방법 (조회 2026년 9월 20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조회 2026년 9월 26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구 상권정보시스템), https://bigdata.sbiz.or.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식품위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https://www.8899.or.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하수도법」 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하수도법/제34조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