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2 지식재산과 규제 | 직관의 창업학 강의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상표·특허·디자인·저작권이 각각 무엇을 어떻게 지키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의 절차와 기간 감각을 갖고, 셀프 출원과 대리 출원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중 무엇으로 지킬지를 사업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개가 출원 시계에 미치는 효과와 국제 출원의 우선권 기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규제 지도를 읽고 규제 샌드박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지도와 절

지식재산과 규제 — 이 장의 다섯 영역 — **이 장의 지도**네 권리를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 이 책 전체의 규제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는 지도로 끝납니다.

12.1 지식재산권의 네 유형 — 보호 대상과 권리 발생 방식
12.2 상표 실무 — 검색에서 등록까지
12.3 특허와 영업비밀 — 공개 여부의 선택
12.4 신규성과 우선권 — 공개와 출원의 순서
12.5 규제 지도와 규제 샌드박스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림 12-1 출원 시계 — 출원 먼저와 발표 먼저의 차이**저자 작성. 근거: 「특허법」 제30조(공지예외 12개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우선권 특허·실용신안 12개월, 상표·디자인 6개월), 「특허법」 제64조(출원 공개 18개월). 2026년 9월 기준.

**그림 12-2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 — 2019년 2월~2026년 7월**자료: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 「규제샌드박스 현황」 과제 목록(승인일 기준, 업체별 과제 단위 집계). 적극해석은 법령 해석으로 허용을 확인한 과제. 2026년은 7월 30일 승인분까지. 조회 2026년 9월 29일.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일정

첫 공개까지개월 · 발표·전시·판매·SNS

출원까지개월

무엇을 출원하나

특허·실용신안이다체크하지 않으면 상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정 류 수개 · 상표인 경우

해외 계획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우선권 마감을 계산합니다

1차 심사처리 예상은 2025년 실측 평균(특허·실용신안 14.7개월, 상표 11.9개월)을 씁니다. 일정 감각을 잡기 위한 도구이며 출원 전략의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급한 사정 — 점수, 가점, 투자 조건 — 이 있으면 우선심사 제도를 특허로에서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확인하기 12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2 — 지식재산 보호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제도 창구 12 — 권리와 규제의 창구

출원은 온라인으로, 도움은 무료 창구부터.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출원 — 특허 경로

누가	상표·특허·디자인을 출원하는 사람
언제 기준	공개(발표·판매) 전
어디에	특허로(www.patent.go.kr) · 지식재산처
근거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
주의	수수료와 감면 제도는 특허로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학생·소상공인 감면이 있습니다

무료 도움 — 상담과 지원사업

누가	비용이 부담스러운 초기 창업자
언제 기준	출원 설계 단계
어디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공공 변리사의 무료 상담 창구) · 지역지식재산센터(RIPC, 지역 기업의 출원·상담을 지원하는 기관)
근거	지식재산처 지원 제도
주의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고 시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합니다

길이 없을 때 — 규제 샌드박스

누가	기존 법령에 막히거나 근거 법이 없는 신사업
언제 기준	사업 개시 전 신청
어디에	규제샌드박스 통합 창구 · 분야별 주관 부처
근거	분야별 규제 특례 법령 (실증특례·임시허가)
주의	「안 된다」는 답을 들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문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안전조치 설계입니다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발표하기 전에 출원하십시오. 급하면 발표 자료를 붙인 임시 명세서(발명 내용을 적은 출원 서류)라도 먼저 넣어 출원일을 확보하십시오.
수수료와 절차는 책이 아니라 특허로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사례 12-A 박수 소리에 사라진 신규성 [구성 사례]
사례 12-B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지킨 배합비 [실제 사례 · 판례]

실패의 해부 12

자랑이 출원보다 빠릅니다. 데모데이, SNS, 전시회. 공개는 기록이 남고, 기록은 신규성의 적입니다. 발표 일정이 잡히는 순간이 출원을 결정할 순간입니다.
특허를 훈장으로 삽니다. 지킬 계획 없는 출원은 비용일 뿐입니다. 표 12-2로 검토하지 않은 출원 결정은 마케팅 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권리끼리 혼동합니다. 「저작권 등록했으니 이름도 보호된다」는 착각이 대표적입니다. 이름은 상표가 보호하는 영역입니다. 표 12-1을 벽에 붙여 두면 예방됩니다.

이번 장의 산출물

워크시트: W-12 지식재산·규제 점검표
성격: 개인 작성 · 제출용 일부 →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권리 확보 현황)
제출처: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기술 판정의 근거가 표 12-2의 질문으로 적혀 있습니까?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유통 중간판매상중간대리상주류 수입·도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2 지식재산·규제 점검표

상표 [제출]	이름 (칸모아) · 검색일 (2026-11-20) · 출원일 (2027-01-15) · 지정 류 (제35류 생활용품 도매업 — 전자출원료 1류 52,000원)
기술 [제출]	표 12-2 판정: 특허 □ / 영업비밀 ☑ / 절충 □ — ① 특허를 받을 기술이 없음 ② 거래처별 발주 주기·제조사 매입 조건·공급가표는 공개할 이유가 없는 정보
저작물	W-11의 귀속 정리 완료 ☑ · 등록 필요 판단 (불필요 — 카탈로그 사진은 업무상저작물로 귀속 문서만 남김)
시계 [제출]	첫 공개 예정일 (2027-01-18 — 실험 1 공급가표 배포) · 출원 예정일 (2027-01-15) · 우선권 마감 (2027-07-15 — 해외 출원 시 6개월) — 출원이 공개보다 3일 앞섬
비밀 관리	접근 제한 ☑ (매입 조건 파일은 2인만) · 서약서 ☑ (王雨桐 근로계약서 비밀유지 조항) · 문서 표시 ☑ (「대외비」 머리말)
규제 확인	표 12-3에서 걸리는 줄 (제품 안전 — 주력 정리함·수납박스·와이어 바구니는 안전관리대상 품목이 아닐 가능성이 큼(합성수지제품 기준은 피부에 지속 접촉하는 매트·신발류 등, 가구 기준은 소품형·소형 가구 제외). 걸릴 수 있는 것은 탁상용 미니 서랍장(가구 해당 여부)과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공급자적합성확인) — 대상이면 표시 없는 제품의 판매·진열·보관이 판매업자에게도 금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0조)) · 확인처·확인일 (제품안전정보센터·1381 — 2027-01-20, 품목별 서면 회신 요청) · 샌드박스 해당 (없음)

이렇게 채운 이유우리가 파는 물건의 상표는 제조사 것이므로 우리 상표는 「도매업 서비스」 제35류 하나면 됩니다. 도매상에게 더 중요한 규제 줄은 지식재산보다 제품 안전 표시이며, 품목마다 대상인지부터 서면으로 확인하고 대상 품목이면 판매자도 의무를 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시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2 지식재산·규제 점검표

상표 [제출]	이름 「한다리」 · 검색일 2027-03-10 · 출원일 미정 — 2028-03 출원 예정(B2B 상호라 1년 차 노출 범위가 좁음) · 지정 류 제35류(판매대행업·상품중개업)
기술 [제출]	표 12-2 판정: 특허 ☐ / 영업비밀 ☑ / 절충 ☐ — 근거 두 줄: 보호할 기술이 없고 자산은 바이어 명단·조건표·공급사 단가 / 공개하면 공급사·바이어가 우리를 건너뛰므로 비밀 유지가 곧 보호
저작물	W-11의 귀속 정리 완료 ☑ · 등록 필요 판단: 중국어 카탈로그는 등록 불필요(공급사 사진 사용 허락서만 받음)
시계 [제출]	첫 공개 예정일 2027-04-15(홈페이지) · 출원 예정일 2028-03 · 우선권 마감 해당 없음 — 우리 상표보다 급한 시계는 공급사 브랜드의 중국 상표(W-29): 누리클린은 2027-05-20 중국 출원, 가람생활산업은 미출원 → 중국 바이어 노출 전 출원 권고
비밀 관리	접근 제한 ☑(CRM 시트 3인만) · 서약서 ☑(王 근로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 · 문서 표시 ☑(단가표 「대외비」)
규제 확인	표 12-3에서 걸리는 줄: 상품중개 — 별도 인허가 없음, 취급 품목의 중국 수입 요건은 공급사·바이어 몫(W-24·W-29) · 확인처 관할 세무서 2027-03-15 · 샌드박스 해당 없음

이렇게 채운 이유대리상에게 지킬 대상은 기술이 아니라 바이어 명단이므로 영업비밀을 골랐습니다. 상표 시계에서 더 급한 것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대신 파는 공급사 브랜드의 중국 출원이라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2 지식재산·규제 점검표

상표 [제출]	이름 청향다리 · 검색일 2026-10-12 · 출원일 2026-11-02(김도윤 명의 → 설립 후 법인으로 이전) · 지정 류 제35류(주류 도매업·수입 대행) — 제33류는 공급사 상표 영역이라 출원하지 않음
기술 [제출]	표 12-2 판정: 특허 □ / 영업비밀 ✓ / 절충 □ — 근거: 1) 보호할 기술은 없고, 지킬 것은 공급가(FOB 26위안)·업소 명단·도매 조건 같은 영업 정보 2) 공개하면 경쟁 수입사가 같은 증류소에 바로 연락할 수 있음
저작물	W-11의 귀속 정리 완료 ✓ · 등록 필요 판단: 사양서·라벨 디자인은 등록 불필요(외주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조항으로 확보)
시계 [제출]	첫 공개 예정일 2026-11-09(업소에 사양서 배포) · 출원 예정일 2026-11-02 · 우선권 마감 2027-05-02(상표 6개월 — 해외 출원 계획 없음) — 출원이 공개보다 앞섬 ✓
비밀 관리	접근 제한 ✓(공급가 파일은 서지안·김도윤만) · 서약서 ✓(林佳怡 포함 3인 비밀유지 서약 2026-11-01) · 문서 표시 ✓(「대외비 — 공급 조건」)
규제 확인	표 12-3에서 내 사업이 걸리는 줄 주류 면허(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입식품 영업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5조), 한글 표시, 과음 경고문구(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주류 통신판매 제한·거래질서 고시(국세청) · 확인처·확인일 관할 세무서 주세 담당 2027-05-24, 경인지방식약청 2027-05-26 · 샌드박스 해당 없음(막힌 규제가 아니라 갖출 요건)

이렇게 채운 이유상품 표장은 공급사의 것이므로 우리가 선점하지 않고, 회사 이름만 제35류로 출원했습니다. 규제 칸은 「해당 없음」이 아니라 걸리는 법령을 줄마다 적고 확인한 창구와 날짜를 붙였습니다.

핵심 용어

용어	English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상표	Trademark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이름·로고의 권리. 등록 후 10년, 갱신하면 반영구.
특허	Patent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받는 독점권. 출원일로부터 최장 20년.
영업비밀	Trade Secret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경영 정보. 등록 없이 보호되지만 관리 요건이 필요합니다.
선출원주의	First-to-File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원칙.
신규성	Novelty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았을 것. 자기 공개도 신규성을 깨뜨립니다.
우선권	Priority Right	국내 출원일을 해외 출원의 기준일로 인정받는 제도. 특허 12개월, 상표·디자인 6개월.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법령이 없거나 막힌 신사업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다섯 영역 되짚기

상표 실무먼저 낸 사람이 이기는 규칙. 검색과 출원은 애착이 자라기 전에 끝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공개의 대가로 받는 독점이라 자동으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표 12-2의 네 질문이 특허와 영업비밀 사이에서 답을 정해 줍니다.
신규성과 우선권발표보다 출원이 먼저. 우선권 기간(특허 12개월·상표 등 6개월)이 지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일로 쓸 수 없어, 끼어든 출원·공개에 밀립니다.
규제 지도내 사업에 해당하는 줄을 표 12-3에서 찾고, 줄이 없으면 샌드박스라는 문을 확인합니다.

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선출원주의가 행동 순서에 요구하는 것(애착이 자라기 전의 검색과 출원)과, 셀프 출원이 가능한 경우·대리인이 나은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이어서 설명하십시오.
특허가 「공개의 대가로 받는 독점」이라는 말의 뜻과, 그 구조가 만드는 선택 문제를 설명하십시오.

적용

자신의 아이템(W-02)에 표 12-2의 네 질문을 적용하고, 특허·영업비밀·절충 중 하나를 근거와 함께 판정하십시오.
석 달 뒤 해외 전시회 참가가 확정된 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시회까지의 지식재산 일정표를 W-12의 시계 칸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토론

「규제는 혁신을 막는다」는 통념과 「규제는 지도다」라는 이 장의 관점을, 표 12-3과 규제 샌드박스를 근거로 맞세워 토론하십시오.

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①「물릴 수 있나」 — 공개는 물릴 수 없는 결정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발표 앞에서 하룻밤을 자고, 출원일을 먼저 확보합니다. 다음 장은 약속한 것을 실제로 만들어 내는 일, 외주와 제조입니다. 거기서는 ②「얼마짜리에 서명하나」가 일을 맡습니다.

이 장의 학자

데이비드 티스 David Teece전유 가능성 · appropriability

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Teece, D. J. (1986). Profi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collaboration, licensing and public policy. Research Policy, 15(6), 285–305. https://doi.org/10.1016/0048-7333(86)90027-2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통합 안내(실증특례·임시허가, 현 누리집 이름 「규제정보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등록무효(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2023후10712) (조회 2026년 9월 26일).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상표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우선권) (조회 2026년 9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09가합7325 판결(손해배상(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2009가합7325) (조회 2026년 9월 26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 https://www.kipris.or.kr (조회 2026년 10월 1일).
지식재산처, 특허로 「출원 절차·수수료 안내」, https://www.patent.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특허법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