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견적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사양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외주개발 계약의 다섯 조항 — 소유권·소스코드·검수·대금·하자보수 — 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시제품 단계와 금형 단계의 되돌림 가능성 차이를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OEM·ODM을 구분하고 MOQ·불량률·리드타임을 현금 계획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 위탁생산 제품에서 내 상표가 지는 신고·표시·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13.1 사양서 — 견적 비교의 기준
- 13.2 외주개발 계약의 다섯 조항
- 13.3 시제품과 금형 — 실물 제품의 개발 단계
- 13.4 OEM·ODM과 발주 조건 — MOQ·불량률·리드타임
- 13.5 위탁생산의 표시·인증과 책임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견적서의 숫자
내 판매
금형 (있다면)
내 통장 (제1장의 두 숫자)
기본값은 교재의 두 예시입니다 — 발주 현금 1,750만 원, 재고 25개월치, 금형 개당 분담 800원. 금형비는 단가가 아니라 베팅으로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13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3 — 견적서를 현금 계획으로 바꿉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13 — 만드는 일의 창구
계약서 양식은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표시·인증은 생산 전에 확인합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외주 계약 — 표준계약서
| 누가 | 개발·디자인을 외주로 맡기는 창업자 |
|---|---|
| 언제 기준 | 계약 서명 전 |
| 어디에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소프트웨어 업종 등) ·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
| 근거 | 하도급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 주의 | 양식은 출처일 뿐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별개입니다. 표 13-1의 다섯 조항이 들어 있는지 대조하는 용도로 씁니다 |
전기·생활용품 — KC 안전관리
| 누가 | 해당 품목을 제조·수입해 파는 사람 (위탁생산·수입 포함) |
|---|---|
| 언제 기준 | 판매 전 (품목별 인증·확인·신고) |
| 어디에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 국가기술표준원 |
|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 주의 |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의 3단계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품목으로 검색합니다 |
식품 위탁생산 — 유통전문판매업
| 누가 | 제조는 공장에 맡기고 자기 상표로 식품을 파는 사람 |
|---|---|
| 언제 기준 | 판매 개시 전 신고 |
| 어디에 | 관할 시·군·구청 (위생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
| 근거 |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
| 주의 | 신고에 위탁계약서·제조업체 서류가 필요하므로 공장 확정 뒤에 진행합니다. 표시에는 제조원이 함께 드러납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외주 계약서에 이 문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검수 완료와 잔금 지급 시점에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
- 금형을 발주하기 전에 시제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전부 끝내십시오 — 크기, 조립, 손에 잡았을 때의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팔리는지.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이라면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품목별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13-A 앱은 받았는데 코드가 없다 [구성 사례]
- 사례 13-B MOQ 5,000병 [가상 예시]
실패의 해부 13
- 사양 없이 견적을 받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견적 세 장을 받고 최저가 업체를 고른 뒤, 빈 사양의 비용을 추가 청구로 부담합니다.
- 검수 전에 돈이 다 나갑니다. 선의로 시작한 관계일수록 대금 조건을 느슨하게 적습니다. 잔금이 남아 있어야 상대가 수정 요청을 들어줍니다.
- 확인의 순서가 뒤집힙니다. 수요 확인 전에 금형을 파고, 표시·인증 확인 전에 생산을 끝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되돌릴 수 있는 일보다 먼저 해 버리는 순서 착오 — 이 장의 실패는 대부분 이 한 문장입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13 외주·제조 계약 점검표와 원가표
- 성격
- 개인 작성 · 원가표는 제16장 재무추정의 재료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발주 조건 칸의 재고 개월분이 런웨이(셋째 숫자)와 나란히 놓고 감당되는 크기입니까?
10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3 외주·제조 계약 점검표와 원가표
| 사양 | 외주 개발 없음 → 대신 매입 사양서 4종 작성 ☑ (규격·색상 / 입수 단위·박스 크기 / 표시사항 / 검수 기준: 외관 불량 1% 넘으면 해당 lot 교환) · 「안 하는 것」 목록 (자체 색상 조색·로고 인쇄·금형 변경·4단 서랍장(높이 85cm) 취급) |
|---|---|
| 계약 5조항 | 소유권 ☑ (인도 시 이전) · 소스코드 □ 해당 없음(상품 매입) · 검수 ☑ (입고 후 7일) · 대금 (5:5:0) ☑ — 1년 차는 선입금(발주 50%·출고 50%), 첫 발주는 MOQ만 · 월말 마감 30일 외상(한도 500만)은 거래 6개월 실적 뒤 2028-01 협상 목표 — 제조사가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음(보험료 확인 필요: 서울보증보험 견적) · 하자보수 (6)개월 ☑ · 미개봉 lot 70% 환입은 협상 목표(계약서 초안 제8조, 제조사 답 대기 — 반송 운임 우리 부담 조건 제시) → 받기 전까지 W-01b·W-08·W-33은 처분가 50%로 계산 |
| 물건이라면 | 시제품으로 확인한 것 (기성품 샘플 20개: 서랍 레일 50회 개폐·3단 적재 안정성·택배 2박스 입수) · 금형 발주 전 남은 확인 (금형 발주 안 함 — 제조사 금형 사용. 자체 색상은 MOQ 3,000개 + 조색비 30만 원이라 보류) |
| 발주 조건 | MOQ (500)개 × 5품목 = 2,500개 × 단가 (2,000)원 = (5,000,000)원(부가세 별도) · 재고 (6.9)개월분(첫 달 판매 360개 기준 — 약 208일) · 리드타임 (14)일 · 이후 보충 원칙: 월말 재고 = 다음 달 판매의 절반 이상, 품목당 500개 단위 |
| 표시·인증 | KC 해당 (탁상용 미니 서랍장 — 가구 안전기준준수 대상인지, 적용 제외인 소품형·소형 가구인지 1381 서면 확인 필요 / 4단 서랍장 85cm는 762mm 이상이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 제조사 시험성적서 없어 취급 제외 /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은 피부에 지속 접촉하는 매트·신발류 등이 대상이라 정리함은 비해당으로 보이나 서면 확인)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해당 없음) · 기타 인허가 (없음) · 확인일 (2027-01-20) |
| 원가 한 줄 | 재료·임가공 (2,000)원(매입가) + 금형 상각 (0)원 + 불량·물류 (83)원(불량은 교환 조항으로 0, 출고 택배·포장 10,000원÷120개) = 개당 원가 (2,083)원 · 무역이면 → W-24(수출 쪽은 W-28) |
이렇게 채운 이유도매상에게 MOQ는 「팔 수 있는 양」이 아니라 「먼저 사야 하는 양」입니다. 첫 매입 2,500개가 첫 달 판매의 6.9개월분이라는 숫자가 W-16 현금 계획의 첫 줄을 만들었습니다. 외상과 환입처럼 상대가 아직 들어주지 않은 조건은 「협상 목표」로 따로 적고, 숫자는 받지 못한 경우로 계산하십시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3 외주·제조 계약 점검표와 원가표
| 사양 | 대리 범위 4종 작성 ☑ — 취급 품목(누리클린 청소포 6종·가람생활산업 욕실 정리 8종) / 지역(중국 산둥성 소재 B2B 도매·체인) / 우리가 하는 일(바이어 발굴·견적 전달·통역·샘플·선적 일정 조율·클레임 전달) / 성사 기준(실적 집계는 바이어 선금 30% 입금 확인일, 수수료 확정은 잔금 수령일) · 「안 하는 것」 목록: 재고 보유, 대금 수령 대행, 품질 보증, 우리 이름으로 계약 체결(체약대리 아님 — 중개대리상), 소매 판매 |
|---|---|
| 계약 5조항 | 소유권 ☑ → 「바이어 명단 귀속」: 우리가 발굴한 바이어는 부속서로 특정해 우리 자산으로 명시, 공급사 단가·원가는 종료 뒤에도 비밀 유지(상법 제92조의3), 계약 종료 뒤 보상청구권(상법 제92조의2, 종료 후 6개월 안 행사) 확인 문구 · 소스코드 ☑ → 「경업 허락」: 두 공급사 품목이 서로 경쟁하지 않음을 서면 확인(상법 제89조) · 검수 ☑ → 「성사 정의」: 실적 집계는 선금 입금일, 수수료 확정은 잔금 수령일(선금 뒤 취소 시 수수료 없음 — W-14 제10조와 일치) · 대금 (100 : 0 : 0) ☑ → 수수료 첫 주문 8%·재주문 5%, 바이어 잔금 수령 뒤 익월 10일 일시 지급, 등록 바이어 출고 내역 분기 1회 열람 · 하자보수 (0)개월 ☑ → 「클레임 책임」: 품질 책임은 공급사, 우리는 하자 통지를 받아 전달(상법 제90조) — 빈 체크 없음, 서명 2027-04-15(누리)·2027-05-10(가람) · 가람 계약은 명단 부속서 누락 → W-33에서 발견해 보완 |
| 물건이라면 | 시제품으로 확인한 것: 공급사 샘플 10세트로 바이어 4곳 품질 확인 · 금형 발주 전 남은 확인: 해당 없음(우리는 생산하지 않음) — 대신 남은 확인: 가람 PP 소재 시험성적서를 중국 바이어가 요구하는지 |
| 발주 조건 | MOQ 1,000개(공급사 품목당) × 단가 1,700원(FOB) = 1,700,000원 — 첫 주문은 6품목 약 1,000만 원 · 재고 0개월분(우리는 재고 없음) · 리드타임 30일(PO→선적) |
| 표시·인증 | KC 해당 없음(수출품·국내 판매 안 함 — 공급사 확인)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해당 없음 · 기타 인허가: 중국 측 중문 라벨·섬유 제품 기준은 수입자(바이어) 책임으로 계약 명시, 요건 자체는 (확인 필요: KOTRA 칭다오 무역관) · 확인일 2027-04-20 |
| 원가 한 줄 | 재료·임가공 0원 + 금형 상각 0원 + 불량·물류 0원 = 개당 원가 없음 — 우리 원가는 거래 1건당 변동비 156,000원(W-07) · 무역이면 → W-24 착륙원가는 바이어 입장 영업 자료로 작성 |
이렇게 채운 이유대리상에게 W-13은 「만드는 계약」이 아니라 「공급사와의 대리 계약」을 점검하는 종이가 됩니다. 다섯 조항을 대리상 언어로 옮겨 빈칸 없이 채웠고, 특히 등록 바이어 명단과 출고 내역 열람으로 재주문 우회를 막고, 실적 집계일과 수수료 확정일을 나눈 것이 핵심입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3 외주·제조 계약 점검표와 원가표
| 사양 | 화면/기능/데이터/검수 기준 4종 작성 ✓ → 수입 품목으로 바꿔 씀: 품목 사양(500ml·42도·52도) / 포장(6병 내박스·12병 외박스, 파손 방지 칸막이) / 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FTA 원산지증명서·성분 시험성적서) / 검수 기준(입항 후 7일 안 누액·파손 클레임) · 「안 하는 것」 목록: 공급사 라벨 위에 우리 상표 덧붙이지 않음, 도수·용량 변경 주문 안 함 |
|---|---|
| 계약 5조항 | 소유권 ✓(FOB 칭다오 본선 적재 시 소유권·위험 이전) · 소스코드 ✓ → 라벨 디자인 원본 파일 귀속(외주 디자이너 계약) · 검수 ✓(입항 후 7일) · 대금 (30:70:0) ✓ · 하자보수 6개월 ✓(누액·침전 불량 교환) — 빈 체크 없음, 서명 2027-07-05 |
| 물건이라면 | 시제품으로 확인한 것: 견본 2종 각 2병을 개인 휴대 반입 한도 안에서 들여와 팀·멘토 시음(판매·제공 없음) — 병마개 누액 없음·라벨 중국어만 확인 · 금형 발주 전 남은 확인: 해당 없음(금형 없음) → 대신 첫 수입 정밀검사 통과 여부(관세사 C사무소) |
| 발주 조건 | MOQ 1,200병 × 단가 5,200원(FOB) = 6,240,000원 · 재고 약 6개월분(9~2월 출고 1,116병 + 시음 32병) · 리드타임 52일(발주→입항 45일 + 통관·검사 7일) |
| 표시·인증 | KC 해당 없음 ·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해당 없음(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으로 대신) · 기타 인허가 주류 수입업 면허·해외제조업소 등록 · 한글 표시 라벨 — 제품명·원산지·수입판매원·도수·용량에 더해 식품유형·수입판매업소 소재지·원재료명·제조번호 또는 병입 연월일 등(확인 필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주류 항목) + 과음 경고문구(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청소년 보호법 제28조) · 확인일 2027-05-26(경인지방식약청 표시 상담) |
| 원가 한 줄 | 재료·임가공 5,800원(FOB 5,200 + 운임·보험 600) + 금형 상각 0원 + 불량·물류 411원(파손 2% 261 + 국내 운송 150) = 개당 원가 6,211원(세금 전) · 무역이면 → W-24 착륙원가(관세·주세·교육세·통관·라벨을 더해 13,317원) |
이렇게 채운 이유제조가 아니라 수입이어도 「사양·계약 5조항·세 숫자」의 틀은 그대로 쓸 수 있어, 소스코드 칸을 라벨 원본 파일로 바꿔 채웠습니다. 세금 전 원가 6,211원과 착륙원가 13,317원의 차이 7,106원이 이 업종의 세금과 통관 비용이라는 점을 원가 한 줄이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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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사양서 | Specification | 화면·기능·데이터·검수 기준을 적은 문서. 견적 비교와 검수의 기준. |
| 검수 | Acceptance | 산출물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완성으로 인정하는 절차. |
| 시제품 | Prototype | 양산 전 확인용 견본. 되돌리는 비용이 적은 단계의 실험 도구. |
| 금형 | Mold / Tooling | 사출·성형에 쓰는 틀. 고비용에 수정이 사실상 불가한 확정 투자. |
|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내 설계를 주고 주문자 상표를 붙여 위탁 생산하는 방식. |
| ODM |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 제조사의 설계·배합에 내 상표를 붙이는 방식. |
| 최소주문수량 | MOQ (Minimum Order Quantity) | 공장이 받는 최소 발주 물량. 현금과 재고로 바꾸어 읽는 숫자. |
| 리드타임 | Lead Time | 발주에서 입고까지 걸리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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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사양서견적을 비교 가능하게 만들고 검수의 기준이 됩니다. 안 하는 것의 목록까지가 사양입니다.
- 외주개발 계약소유권·소스코드·검수·대금·하자보수의 다섯 조항. 저작권 기본값은 개발사에 있으므로 양도 조항 없는 계약서는 불완전합니다.
- 시제품과 금형되돌리는 비용이 계단식으로 커집니다. 물릴 수 있는 단계에서 확인을 쌓고, 금형은 마지막에 팝니다.
- OEM·ODM과 발주 조건MOQ·불량률·리드타임을 재고 개월분이라는 현금 단위로 바꿔 런웨이와 나란히 놓습니다.
- 표시·인증과 책임내 상표를 붙이는 순간 신고·표시·인증·사고 책임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확인의 순서는 생산보다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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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외주개발 계약의 다섯 조항을 들고, 각 조항이 빠졌을 때 생기는 일을 설명하십시오.
- 외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계약에 양도 조항이 없을 때 누구에게 있으며, 왜 그렇습니까?
- 금형 발주 전에 시제품 단계에서 끝내야 하는 확인의 예를 셋 들고, 그 순서가 왜 언제나 비용이 적게 드는지 「되돌리는 비용」으로 설명하십시오.
적용
- 자신의 아이템(W-02)을 외주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13.1의 4종 사양서 중 「기능 목록」과 「안 하는 것」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 MOQ 2,000개, 단가 6,000원, 리드타임 45일, 예상 월 판매 250개인 발주안을 W-13의 발주 조건 칸 형식으로 옮기고, 발주 여부를 런웨이 논리로 판정하십시오.
토론
- 「내 상표를 붙였어도 만든 건 공장이니 문제가 생기면 공장 책임이다」라는 통념을, 신고(유통전문판매업)·표시(제조원)·사고 책임(제조물책임법)의 세 층위에서 반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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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②「얼마짜리에 서명하나」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부담할 비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빠진 조항 때문에 더 내는 돈, 재고로 묶이는 돈, 바꿀 수 없게 된 설계를 고치는 돈까지 합쳐야 서명의 실제 비용입니다. 다음 장은 만든 것을 팔아 돈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구조 — 결제, 정산, 환불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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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학자
- 올리버 윌리엄슨 Oliver Williamson 1932~2020자산 특수성 · asset specif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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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Firms, markets, relational contracting. Free Press.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2026. 7. 29. 게시)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2&key=203 (조회 2026년 9월 30일).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 Korea) (조회 2026년 9월 26일).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98다60590) (조회 2026년 9월 26일).
-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식품위생법」·같은 법 시행령(영업의 종류 — 유통전문판매업),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조회 2026년 9월 26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손해배상(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판례/(2011다69725) (조회 2026년 9월 29일).
- 「저작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