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ching / 직관의 창업학 강의 / CH 09

제3부 · 실행 — 회사를 만든다

CHAPTER 09

회사의 법적 형태와 등록 실무

법인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Sole Proprietor or Corporation, and When to File

열림W-09
앞 장계속할 것인가, 피벗, 중단
이 장의 지도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의 확인에서 출발해, 업종에 붙는 허가까지 갑니다.
다음 장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1. 등록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지원 자격, 겸업·수급 상태, 인허가 — 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세금·책임·투자의 세 축으로 비교하고 자기 단계에 맞는 사업 형태를 고를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를 설명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 무엇인지 압니다.
  4. 사업자등록 절차와 기한, 업종 인허가 확인 경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회사의 법적 형태와 등록 실무 — 이 장의 다섯 영역
이 장의 지도등록 버튼을 누르기 전의 확인에서 출발해, 업종에 붙는 허가까지 갑니다.
  • 9.1 등록 전 확인 — 버튼보다 빠른 세 가지
  • 9.2 사업 형태 — 개인사업자와 법인
  • 9.3 과세유형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 9.4 등록 절차 — 순서대로 진행하면 반나절
  • 9.5 인허가 — 등록보다 먼저인 업종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그림 9-1 간이냐 일반이냐 — 판정 흐름
그림 9-1 간이냐 일반이냐 — 판정 흐름저자 작성.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2026년 9월 현행). 기준 금액은 등록 시점에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그림 9-2 법인사업자의 비중 — 2006~2025
그림 9-2 법인사업자의 비중 — 2006~2025자료: e-나라지표 「연도별 사업자 현황」(지표번호 2825). 출처 국세청 국세행정자료, 2026년 8월 7일 갱신. 가동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점이 포함됩니다. 조회 2026년 9월 24일.
그림 9-3 창업기업 수의 흐름 — 2020~2025
그림 9-3 창업기업 수의 흐름 — 2020~2025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연간 창업기업동향」(2025. 2. 28.)·「2025년 연간 창업기업동향」(2026. 2. 26.),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조회 2026년 9월 28일.
그림 9-4 사업자 유형별 가동사업자 — 2020~2025
그림 9-4 사업자 유형별 가동사업자 — 2020~2025자료: e-나라지표 「연도별 사업자 현황」(지표번호 2825), 국세청 국세행정자료, 2026년 8월 7일 갱신. 연도 말 가동사업자, 법인에는 지점 포함. 조회 2026년 9월 28일.
그림 9-5 등록 절차의 순서 — 확인에서 완료까지
그림 9-5 등록 절차의 순서 — 확인에서 완료까지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법인 형태의 유지비

내 통장 (제1장의 두 숫자)

과세 유형 판단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법인 형태 유지비 연 270만 원, 월 22만 5천 원. 월 순유출 37만 원은 제1장의 그 학생의 소진 한도입니다. 이 도구는 판단의 재료를 정리해 줄 뿐이고,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9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9 — 법인의 유지비를 계산에 넣습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9 — 등록의 창구

네 장의 카드가 등록의 순서입니다. 급할 때 이 블록만 다시 찾아도 됩니다.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 홈택스 무료 신청

누가사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
언제 기준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 등록도 가능)
어디에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근거「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주의수수료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이 있다면), 인허가증(해당 업종), 동업이면 동업계약서를 준비합니다. 자가 주택 창업이면 주소지 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과세 유형 선택 — 간이·일반

누가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
언제 기준등록 신청 시 (이후 매출에 따라 자동 전환)
어디에홈택스 등록 화면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이하, 같은 법 시행령
주의배제 업종·지역이면 간이 선택 불가. 간이 포기는 원칙 3년 재적용 불가(2024년 개정으로, 포기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던 사업자가 지금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재적용 신고 가능). 기업 간 거래·초기 투자 환급이 필요하면 일반을 고려합니다

법인이라면 — 설립 등기가 먼저

누가법인으로 시작하기로 한 팀
언제 기준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의 순서
어디에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법인 설립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곳, www.startbiz.go.kr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법무사(등기 서류 작성·신청을 대행하는 전문가)
근거「상법」 — 회사의 설립
주의정관(회사의 조직·운영 규칙을 적은 기본 문서)·자본금·임원 구성이 필요하고, 설립 후에는 기장(장부 작성)·결산(한 해 장부를 마감해 손익 확정)·등기 유지 의무가 따라옵니다. 유지 비용까지 계산에 넣고 결정합니다

내 업종의 인허가 확인

누가업종을 정한 사람 전부
언제 기준사업자등록 전 (허가증을 등록 때 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디에정부24(정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누리집, www.gov.kr) — 업종별 인허가 안내 · 관할 시군구청 담당과
근거업종별 개별 법령 (식품위생법, 학원법, 통신판매업(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판매) 신고 등)
주의전화 한 통이 가장 빠릅니다. 시군구청 대표번호에 업종을 말하면 담당과를 연결해 줍니다. 제4부의 업종별 장(제20~24장)에서 갈래별 상세를 다룹니다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지원사업에 뜻이 있다면 그해 공고의 기준일을 먼저 보고, 등록 날짜를 그 뒤로 놓을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 전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등록 시점에 홈택스에서 현행 값을 확인하십시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9-A 법인의 실제 분포와 존속 [공식 통계]
  • 사례 9-B 2024년 간이과세 기준 상향과 세금계산서의 경계 [공식 발표]

실패의 해부 9

  1. 먼저 등록해 버려 지원 자격을 잃습니다. 기준일을 확인하지 않고 등록부터 합니다. 제1장의 경고 박스를 등록 전날 다시 읽는 것으로 예방됩니다.
  2. 있어 보이는 쪽을 고릅니다. 법인, 일반과세, 넓은 사무실. 근거를 물으면 이미지가 나옵니다. 사업 형태의 선택 근거는 이미지가 아니라 고객 구조와 유지비입니다.
  3. 업종 코드를 확인 없이 고릅니다. 코드가 인허가 요구와 세제 혜택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실제 하는 일과 코드가 어긋나면 지원사업 신청과 세무 처리에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워크시트
W-09 설립·등록 체크리스트
성격
개인 작성 · 본인 보관 → 사업계획서에는 결과(등록 형태·일자)만 반영
제출처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자격 확인 칸의 기준일이 올해 공고의 실제 날짜입니까? 작년 날짜를 옮겨 적지 않았습니까?
  • 사업 형태 선택의 근거 두 줄에 「있어 보인다」류의 단어가 없습니까?
  • 업종 코드 확인처와 통화한 날짜가 적혀 있습니까?

10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09 설립·등록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등록 전 첫 칸지금 등록하면 잃는 지원자격 (2027 예비창업패키지 — 공고 기준일 전에 등록하면 자격 상실. 우리 등록일 2027-02-15는 2027 공고 기준일(1월 하순 예상) 뒤라 자격은 남지만, 선정·협약이 5월이라 3월 첫 매입에 쓸 수 없고 재고 매입은 비목 불인정이어서 신청하지 않음. 대신 2028 초기창업패키지(업력 3년 이내)를 노림) · 올해 공고 기준일 (확인 필요: 2027 공고 원문 — 2026년에는 1월 22일) · 세액감면 업종/지역 확인(제17장) ☑ — 도매업은 감면 업종 아님
상태 확인재직 해당 없음 · 구직급여 해당 없음 · 건보 피부양자(정도윤·한서진 부모 피부양자 — 공단 확인일 2027-02-03: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분배받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는 해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W-16 고정비에 넣을지 2028-05 종합소득세 신고 뒤 재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유학생 체류자격(→W-10, 王雨桐은 사업자 명의·지분에서 빠짐) · 해당 없음 □
사업 형태개인 ☑ / 법인 □ — ① 고객이 소형 소매점이라 법인 여부를 묻지 않음 ② 법인 유지비(기장·등기·결산) 월 20만 원 이상이 1년 차 기여이익을 깎음 → 2인 공동사업자(동업계약서), 연 매출 1.5억 넘으면 법인 전환 검토
과세 유형간이 □ / 일반 ☑ — 배제 업종·지역 확인 ☑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세금계산서 필요 예 ☑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 · 초기 투자 환급 예 □ 아니오 ☑ (재고 매입은 사업설비가 아니라 조기환급 대상 아님)
업종 코드코드 (513992 그 외 기타 생활용품 도매업 — 확인 필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관할 세무서) · 붙는 인허가 (없음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W-14) · 확인처 (관할 구청 대표번호 → 지역경제 담당) 통화일 (2027-02-05)
서류임대차계약서 ☑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주소 사용 승낙) · 인허가증 □ 해당 없음 · 동업계약서 ☑ · 해당 없음 □
등록 완료등록일 (2027-02-15)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견본) · 형태 유지비 월 (100,000)원 (기장 대행) → 셋째 숫자 갱신 ☑

이렇게 채운 이유도매업은 간이과세를 고를 수 없다는 사실을 등록 전에 확인했습니다. 업종 하나가 과세 유형·세금계산서·감면 여부를 한꺼번에 정하므로, 업종 코드 칸을 첫 확인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09 설립·등록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등록 전 첫 칸지금 등록하면 잃는 지원자격: 2027년 예비창업패키지(공고 기준일 현재 사업자 없음이 요건) — 2027년 공고 기준일 (확인 필요: K-Startup 2027년 공고 원문 — 2026년은 1월 22일) · 우리는 예비창업패키지를 노리지 않고 교내 지원(등록 여부 무관)을 택함, 기준일 이후 등록이므로 2028년 초기창업패키지 자격(창업 3년 이내)은 유지 · 세액감면 업종 확인(제17장) ☑ — 상품중개업(표준산업분류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대상 업종이 아님 → 감면 없이 W-16에 반영
상태 확인재직(겸업 조항 ☐ 해당 없음) · 구직급여 수급 해당 없음 · 건보 피부양자: 김도현·이서연 둘 다(공동사업자 2인 모두 사업자등록 명의자) —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필요경비 뺀 금액)이 1원이라도 생기면 피부양자 상실(공단 확인일 2027-03-18) — 1년 차 결손 예상이나 2년 차 흑자 시 둘 다 지역가입 전환, 보험료 W-16 반영 · 유학생 체류자격(→W-10) ☑ · 해당 없음 ☐
사업 형태개인 ☑(공동사업자 2인) / 법인 ☐ — 근거 두 줄: 고객 구조 — 공급사는 세금계산서만 요구하고 법인 여부를 묻지 않음(W-06에서 2곳 확인) / 유지비 — 법인 기장·등기 유지비가 1년 차 기여이익(약 400만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
과세 유형간이 ☐ / 일반 ☑ — 배제 업종·지역 확인 ☑(상품중개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세금계산서 필요 예 ☑ 아니오 ☐(공급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함) · 초기 투자 환급 예 ☐ 아니오 ☑
업종 코드코드 511 계열 「상품 중개업」(6자리 세분류는 확인 필요: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 · 붙는 인허가 없음 · 확인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통화일 2027-03-15
서류임대차계약서 ☐(교내 보육실 — 입주확인서로 대체 가능 여부 창업지원단 확인 2027-03-22) · 인허가증 ☐ · 동업계약서 ☑ · 해당 없음 ☐
등록 완료등록일 2027-04-05 · 사업자등록번호 견본이라 생략(000-00-00000) · 형태 유지비 월 30,000원(종소세·부가세 신고 상담 연 36만 원 월할) → 셋째 숫자 갱신 ☑

이렇게 채운 이유중개업은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를 고를 수 없습니다. 「작으니까 간이」라는 기본값이 업종에 따라 막힌다는 점과, 공동사업자 등록이 팀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바꾼다는 점을 등록 전에 확인한 것이 이 종이의 핵심입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09 설립·등록 체크리스트

자격 확인 — 등록 전 첫 칸지금 등록하면 잃는 지원자격 2027 예비창업패키지(기준일 현재 사업자·법인 대표 없어야 함) · 올해 공고 기준일 미발표(확인 필요: 2027년 공고 원문 — 2026년은 1월 22일) → 선정 뒤 2027-06 등록 · 세액감면 업종/지역 확인(제17장) ✓ — 주류 도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열거 업종)에 없음 → 감면 없음으로 계획
상태 확인재직(겸업 조항 □) 해당 없음 · 구직급여 수급 해당 없음 · 건보 피부양자 김도윤 부모 피부양자 — 무보수 법인 대표 취임 시 유지 여부(공단 확인일 2027-05-10, 확인 필요) · 유학생 체류자격 林佳怡 → W-10 · 해당 없음 □
사업 형태개인 □ / 법인 ✓ — 근거 1) 고객 구조: 도매상과 세금계산서 거래, 면허·영업등록 명의를 구성원이 바뀌어도 이어 가야 하고, 林佳怡가 나중에 합류하려면 법인 지분이 필요 2) 유지비: 법인 기장 월 15만 원 + 등기 변경 비용 → 그래도 법인 채무와 개인 재산이 나뉘어(가족 대여금도 법인이 빌리는 돈, 대표 개인 보증 없음) 둘째 숫자가 줄어드는 이점이 더 큼
과세 유형간이 □ / 일반 ✓ — 법인은 간이과세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 개인이었어도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시행령 제109조) · 세금계산서 필요 예 ✓ · 초기 투자 환급 예 ✓(수입 부가세 1,509,151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업종 코드코드 표준산업분류 46331 주류 도매업 — 국세청 업종코드는 홈택스 조회 후 기입(확인 필요) · 붙는 인허가 주류 수입업 면허(세무서)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지방식약청) · 해외제조업소 등록(식품안전정보원) · 무역업고유번호(무역협회) · 통관고유부호(관세청) · 확인처 관할 세무서 주세 담당 통화일 2027-05-24
서류임대차계약서 ✓(창고 24㎡ — 면허 요건 22㎡ 이상) · 인허가증 ✓(면허는 사업자등록 뒤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신청 — 순서 확인 필요: 세무서) · 동업계약서 □ 대신 정관·주주명부 ✓ · 해당 없음 □
등록 완료등록일 2027-06-14 · 사업자등록번호 ○○○-81-○○○○○(견본) · 형태 유지비 월 150,000원 → 셋째 숫자 갱신 ✓(W-16 고정비에 반영)

이렇게 채운 이유예비창업패키지는 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하므로 등록을 선정 뒤로 미뤘고, 기준일은 작년 값을 옮기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주류는 사업자등록 하나로 끝나지 않고 면허·영업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줄줄이 붙는 업종이라는 점을 업종 코드 칸에 모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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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용어English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한 몸. 빚도 한 몸입니다.
법인Corporation별개의 법적 인격. 회사 돈은 대표 돈이 아닙니다.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출자금까지만 책임. 연대보증 서명 한 번으로 무력해집니다.
간이과세Simplified Taxation소규모 사업자의 부가세 간편 제도. 세금계산서와 환급에 제약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Tax Invoice사업자 간 거래의 증빙.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대개 이것입니다.
업종 코드Industry Code등록 시 고르는 분류. 인허가·세제·지원사업 대상 여부가 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지급금Provisional Payment법인 돈을 대표가 근거 없이 가져간 것. 세무상 불이익의 단골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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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등록 전 확인지원 자격의 기준일, 겸업·수급 상태, 인허가. 버튼보다 이 셋이 먼저입니다.
  • 사업 형태세금·책임·투자의 세 축. 기본값은 개인이고, 법인은 신호가 왔을 때 옮겨 담습니다.
  • 과세유형간이·일반은 세금 문제이기 전에 고객 구조 문제입니다. 간이 포기는 조건부로만 물릴 수 있는 선택입니다(요건은 현행 확인).
  • 등록 절차개시 20일 이내, 홈택스에서 무료. 법인은 등기가 먼저입니다.
  • 인허가신고·등록·허가의 세 층. 시군구청 전화 한 통이 가장 빠른 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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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를 세금·책임·투자의 세 축으로 요약하고, 학생 창업의 기본값이 개인인 이유를 쓰십시오.
  2. 간이과세가 불리해지는 두 가지 사업 조건을 쓰고, 각각 어느 워크시트에서 미리 알 수 있는지 밝히십시오.
  3. 이 장에 나온 불가역 선택 두 가지를 들고, 각각의 「물릴 수 없는 기간·비용」을 쓰십시오.

적용

  1. 자기 사업으로 W-09의 자격 확인 칸을 채우십시오. 올해 공고의 실제 기준일을 찾아 적어야 합니다.
  2. 자기 업종의 인허가를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통화로 확인하고, 확인 경로·담당과·결과를 세 줄로 기록하십시오.

토론

  1. 「법인 명함이 신뢰를 만든다」는 통념을, 이 장의 비용 구조와 제3장의 신호 개념(말과 행동)으로 평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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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①「물릴 수 있나」였습니다. 법인 설립과 간이 포기라는 비대칭 — 가기는 쉽고 돌아오기는 어렵거나 조건부인 길 — 을 가려내는 데 썼습니다. 다음 장은 이 장의 결론이 통하지 않는 독자, 외국인 유학생의 창업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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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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