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디지털 무역 — 국경 없는 거래 — 직관의 글로벌경제 강의실

2021년 9월, 한국 드라마 한 편이 넷플릭스에 올라왔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돼 1억 1,100만 가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컨테이너에 실리지도, 세관을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파일 하나가 서버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앞의 열세 장은 무역을 「물건이 국경을 넘는 일」로 다뤄 왔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면, 관세도 원산지도 어디서 헛돌기 시작하는지 — 이 장의 물음입니다.

학습 목표

한계비용이 0에 가까운 상품의 특성이 무역의 문법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할 수 있다.
플랫폼의 승자독식을 네트워크 효과로 설명하고, 그것이 왜 통상 문제가 되는지 말할 수 있다.
데이터의 국경 이동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구분하고, 한국의 위치를 짚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과 디지털세의 최근 전개를 설명하고, 규칙 공백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5장 · 새 국경 — 데이터와 탄소

국경을 넘지 않는 무역 — 서비스와 데이터, 그리고 28년 만에 끊긴 무관세 약속.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질문

넷플릭스 구독료는 무역인가, 그리고 철강 한 톤에 왜 탄소 값이 붙는가?

장면

월말 카드 명세서에 두 줄이 있다. 넷플릭스 1만 7,000원, 스포티파이 1만 900원. 물건이 온 적이 없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배도 비행기도 세관도 없었다. 그런데 돈은 국경을 넘어갔다. 이것은 무역인가. 제4장에서 무역을 「국경을 넘는 거래」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경을 넘은 것은 접속뿐이다. 같은 달 다른 뉴스 자막이 지나간다. 「유럽 탄소국경세 확정 시행 — 철강 수출 부담 커진다.」 이쪽은 배가 오간다. 그런데 관세가 붙는 것이 철강이 아니라 철강에 담긴 「탄소」다.

여기서 다시 쓰는 직관 카드

⑥ 세금의 전가 ⑦ 외부효과

카드는 0주차 「도구 상자」에 모아 두었습니다. 막히면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리

고리 1
국경을 넘지 않는 무역 — 물건보다 빨리 자란 것
첫 고리는 카드 명세서의 두 줄이 나라의 장부 어디에 적히는가다.
고리 2
데이터의 국경 — 세 태도와 28년 만에 끊긴 약속
물건에는 세관이 있다. 데이터에는 무엇이 있나. 둘째 고리, 데이터의 국경.

현장의 사례 — 두 반쪽 사례 — K-콘텐츠의 흑자 131억 달러와 CBAM 확정기의 철강

관찰반쪽 하나.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 140억 7,500만 달러, 수입 9억 2,000만 달러, 흑자 131억 6,000만 달러 — 조사 대상 11개 분야 모두에서 수출이 수입을 넘었다. 게임 85억 달러(60.4퍼센트), 음악 18억, 방송·영상 12억 6,000만 달러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공개 26일 만에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봤고, 그 회사는 2016~2020년 한국 콘텐츠에 7,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쪽 둘. 2026년 1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이 확정기에 들어갔다. 한국 철강 1톤은 2.3톤의 탄소를 담고 있고, 인증서 값 75유로에 사다리 2.5퍼센트를 곱하면 톤당 4.3유로다. 2034년에는 173유로다.

적용두 반쪽에 같은 논리를 대자. 첫째, 국경은 옮겨졌다. 콘텐츠 흑자에는 배도 세관도 없고, 철강의 부담에는 무게가 아니라 배출량이 적힌다. 둘째, 통계와 실제가 다르다. 콘텐츠 흑자는 만든 나라의 장부이고 판 회사의 구독료는 다른 나라의 장부다. 철강의 4.3유로는 시장 값이 아니라 그 공장이 실제로 낸 돈으로 계산된다. 셋째, 값을 정하는 것은 조이는 정도다. 유럽 배출권이 2007년 0에서 2023년 100유로가 된 것도, 한국 값이 2026년 두 배 반 오른 것도 총량과 무상할당의 문제였다. 넷째, 누가 내는가. 콘텐츠의 이익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나누고, 철강의 탄소 값은 회사의 이익과 유럽 소비자와 —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한 — 유럽 재정이 나눈다.

결론세 가지를 읽자. 게임에 60퍼센트가 쏠려 있고 유통을 외국 플랫폼이 쥔 흑자는 다음 흥행 하나에 흔들린다 — 배가 오가지 않는 무역은 급소도 다르다(제14장). 철강의 톤당 4.3유로는 작지만 사다리와 「낸 돈 0」이 함께 있으니 여덟 해 뒤 173유로가 되며, 그 사이 한국의 무상할당 비율을 얼마나 내릴지가 정책의 알맹이다. 그리고 두 국경 다 「국경이 사라진다」는 말과 정반대다. 세관은 사라져도 규칙은 회사 안으로, 값은 배출량으로 옮겨 왔다. 국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옮겨진다.

풀어보기 한국 철강 1톤은 유럽에서 얼마를 더 내는가

주어진 값한국 고로 철강 1톤을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약 2.3톤 ·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값 75.28유로(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표) · 2026년 수입품 부담 비율 2.5퍼센트, 2034년 100퍼센트 · 한국에서 이미 낸 탄소 값 — 철강은 무상할당이므로 0

1단계담긴 탄소를 값으로

2단계이미 낸 값을 뺀다

3단계올해의 사다리를 곱한다

4단계사다리 끝에서

셈을 맞춰 보기

1단계2.3톤 × 75.28유로 = 173.1유로

2단계무상으로 받았으니 낸 돈이 없다 — 173.1 − 0 = 173.1유로

3단계173.1유로 × 2.5% = 4.3유로(2026)

4단계173.1유로 × 100% = 173유로(2034) — 마흔 배. 철강 톤당 값이 700유로 안팎이면 4분의 1

답2026년에는 톤당 4.3유로, 2034년에는 173유로. 지금 작다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숫자를 읽는 법 읽을 것은 둘이다. 사다리는 이미 법에 적혀 있어 되돌릴 수 없고, 2단계에서 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알맹이다. 철강이 배출권을 공짜로 받는 동안은 브뤼셀에 낼 돈이 한 푼도 줄지 않는다. 한국 배출권 값이 2026년 들어 두 배 반 올랐어도(그림 15-4 오른쪽) 철강이 낸 돈은 그대로 0이므로 공제도 0이다. 이 계산은 크기의 감을 잡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산식에는 전구물질의 간접배출과 벤치마크 조정이 들어간다.

내 지갑에서는 내 구독료가 적히는 줄, 내 차에 얹힐 탄소 값, 그리고 볼 표시 두 가지

넷플릭스 1만 7,000원은 카드사가 달러로 바꿔 미국 회사에 보내고, 그 기록이 서비스수지의 지급에 적힌다. 웹툰 플랫폼이 미국에서 받은 구독료는 서비스수지의 수입에 적힌다. 내 계좌의 두 줄이 나라 가계부의 같은 칸에서 만난다. 여기에 세금이 얹힌다. 2015년부터 외국 플랫폼의 국내 구독료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붙고, 플랫폼의 이익에는 최저한세가 붙기 시작했다. 관세 없는 데이터의 국경에서 세금은 이렇게 회사 안으로 들어와 내 구독료에 적힌다.

내가 산 차와 가전에 얹힐 탄소 값은 두 길로 온다. 유럽에 파는 철강의 CBAM 값은 회사 이익과 유럽 소비자가 나누고 내 값에는 직접 안 얹히지만, 한국 배출권 값이 오르면 전기요금과 국산 철강 값이 오르고 그것이 내 차와 냉장고에 얹힌다. 2026년 두 배 반 오른 값은 커피 세 잔 수준이라 아직 작다. 그 값이 유럽에 가까워질수록 「친환경」 표시가 무역 규칙이 된다. 소비자가 볼 표시는 둘이다. 하나는 그 제품 1톤 또는 1대에 담긴 탄소량(내재배출량) — 유럽 수입자가 신고해야 하는 바로 그 숫자다. 다른 하나는 그 탄소에 값이 얼마나 매겨졌는가 — 무상이면 0, 유상이면 시장 값. 앞의 것은 물건의 성적표이고 뒤의 것은 나라의 성적표다.

정리정리 — 국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옮겨진다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4장(디지털 무역 통계의 함정, 플랫폼 규제 DMA, 데이터 이동 세 태도, 모라토리엄 실효, 디지털세 두 기둥, 콘텐츠 수출 구성)·제15장(배출권 값 스무 해, 탄소누출 실증, CBAM 작동 순서·역외 논쟁 DS639, K-ETS 4차 계획기간, 수소환원제철, 녹색보조금). 『직관의 경제학』 제12장(외부성)·제29장(디지털).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가)

들어가며 — 컨테이너 없이 팔린 것

교재 295쪽

세관을 지나지 않고 팔린 물건도 분명히 무역입니다. 그런데 기존 도구가 통하지 않습니다.

정리

「오징어 게임」은 부산항을 떠나지도, 어느 나라 세관을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릴 때마다 돈이 오갔을 뿐입니다. 비교우위도 관세도 원산지도 공급망도 모두 「물건이 국경을 넘는다」는 전제 위에 있었는데, 이 전제가 깨지면 그 도구들이 그대로 통할까요.

관세를 매길 세관이 없다원산지를 따질 공장도 애매하다

어디서 팔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기존 도구가 헛돌기 시작한다

그 자리를 메우려는새 규칙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중이다

덧붙이면, 넷플릭스는 2016~2020년 한국 콘텐츠에 누적 7,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돈은 투자로 들어오고 콘텐츠는 서비스로 나갑니다 —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국경을 넘는 이 흐름을 통계가 잘 잡아내고 있는지도 이 장의 물음입니다.

(나)

고리 1 — 한 개 더 만드는 값이 0이면

교재 296 – 298쪽

정보재의 값은 원가가 아니라 상대가 낼 뜻으로 정해집니다.

정리

반도체 한 개를 더 만들려면 실리콘과 전기와 시간이 듭니다(한계비용). 그런데 드라마 한 편을 한 사람이 더 보게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서버·회선 값을 빼면 거의 0입니다. 이런 상품을 정보재라 부릅니다.

보통 시장에서는 값이 한계비용 근처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한계비용이 0인 상품에 0원을 매기면 만든 사람이 굶습니다. 그래서 정보재의 값은 원가가 아니라 상대가 얼마를 낼 뜻이 있는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같은 소프트웨어를 학생에게는 싸게, 기업에게는 비싸게 파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다만 이 값이 유지되려면 저작권·특허 같은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표(2005=100, 2024년)	값	스무 해 성장
상품 수출	232	2.3배
서비스 수출 전체	326	3.3배
정보통신 서비스 수출	719	7.2배

2020년 팬데믹으로 앞의 둘이 꺾이는 동안 정보통신 서비스만 늘었습니다. 다만 절대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 2024년 상품 수출 23.8조 달러 대 정보통신 서비스 1조 2,800억 달러(약 20분의 1).

용어

한계비용限界費用边际成本marginal cost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추가로 드는 비용. 디지털 상품은 이 값이 0에 가까워 값을 원가로 정할 수 없다

정보재情報財信息产品information goods 복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품. 소프트웨어·음원·영상이 여기 든다. 만드는 데는 큰돈이 들지만 한 개 더 만드는 비용은 작다

**[그림 14-1]** 물건보다 빨리 자란 것 — 2005년을 100으로 한 세계 수출 지수.

더 보기 — 디지털 무역은 왜 세기 어려운가

통계는 세관 신고에서 출발하는데, 디지털 상품은 그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 이유로 통계가 흔들립니다.

이유	무슨 일이 생기나
무료 서비스	검색·지도·SNS는 값을 안 받으니 거래로 잡히지 않는다
회계상 위치	지식재산권을 세율 낮은 나라에 두면 그 나라 서비스 수출이 부풀어 보인다
돈과 콘텐츠의 방향	제작비는 한국 수출로, 구독료는 다른 나라 몫으로 — 「번 것」의 판정이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셌는지 먼저 확인하라」는 규율이 여기서도 유효합니다.

자가진단

정보재의 값이 원가가 아니라 지불 의사로 정해지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다)

고리 2 — 왜 승자가 다 가지는가

교재 298 – 300쪽

네트워크 효과와 한계비용 0이 겹치면 규모를 키우는 데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리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값어치가 커지는 성질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전화기 한 대는 쓸모가 없고 백만 대는 쓸모가 큽니다. 여기에 한계비용 0이 겹치면, 이용자가 백 배 늘어도 비용은 그대로이니 규모에 제동이 없습니다.

전통 무역

goods trade

공장 → 배 → 세관 → 유통 → 소비자. 각 단계마다 관세·원산지·반덤핑을 붙잡을 지점이 있다

관세율을 몇 %로 할 것인가가 쟁점

디지털 무역

digital trade

서버와 화면 사이의 접속 한 번으로 끝난다. 세관도 배도 없다

애초에 어디서 일어난 거래로 볼 것인가가 쟁점

그 물음에 답하려는 시도가 셋이다 — 데이터를 붙잡으려는 시도, 세금을 붙잡으려는 시도, 플랫폼을 규율하려는 시도

용어

네트워크 효과— 网络效应network effects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값어치가 커지는 성질. 한계비용 0과 겹치면 승자독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림 14-2]** 국경을 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접속 — 전통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붙잡을 지점 비교.

더 보기 — 플랫폼을 규율하려는 시도 — EU 디지털시장법(DMA)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대형 플랫폼을 「문지기」로 지정해 자사 우대 금지 등 의무를 지웁니다. 2023년 9월 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 여섯 곳이 처음 지정됐고, 2025년 4월 애플에 5억 유로, 메타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지정된 기업 대부분이 미국·중국 기업이어서 통상 마찰이 됩니다. 유럽은 「경쟁 회복」이라 하고 미국은 「자국 기업 차별」이라 봅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제6장)이 디지털 영역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자가진단

네트워크 효과와 한계비용 0이 겹칠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라)

고리 3 — 국경을 넘는 것은 데이터다

교재 300 – 302쪽

각국은 데이터 이동을 자유·조건부·현지화 세 갈래로 다룹니다. 한국은 가운데입니다.

정리

태도	방식	대표 사례
자유로운 이동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다	미국 · DEPA(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한국 2024.5 가입)
조건부 이동	상대가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인정되면 내보낼 수 있다(적정성 결정)	유럽연합 GDPR — 한국 2021.12 획득, 2026.7 재검토서 유지
현지화 요구	중요 데이터는 국내에 두거나 반출 전 심사	중국 — 사이버보안법·데이터보안법·개인정보보호법

왼쪽으로 갈수록 거래가 쉬워지고 통제가 어려우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반대입니다. 제10장의 환율제도 스펙트럼, 제11장의 트릴레마와 같은 구조의 맞바꿈입니다.

한국의 자리는 가운데입니다. 유럽 적정성 결정으로 유럽 쪽 문이 열려 있고, DEPA 가입으로 아시아·태평양 쪽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국내법은 여전히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동의나 인증을 요구합니다 — 열되 조건을 붙이는 쪽입니다.

용어

데이터 현지화— 数据本地化data localization 데이터를 자국 안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거나 국외 반출에 심사를 붙이는 규제. 개인정보 보호·안보가 명분이지만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한다

적정성 결정— 充分性认定adequacy decision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결정.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跨境数据流动cross-border data flows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옮겨지는 것. 클라우드·인공지능 학습·이용자 분석의 전제이며 디지털 통상의 핵심 쟁점이다

**[그림 14-3]** 데이터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 — 자유·조건부·현지화.

더 보기 — 데이터 협정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일

유럽과 미국은 2000년 세이프하버, 2016년 프라이버시실드로 두 차례 데이터 이동에 합의했으나 둘 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무효가 됐습니다. 세 번째 시도인 2023년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는 현재 유효하지만, 2025년 9월 무효 청구가 유럽일반법원에서 기각된 뒤 상급심에 계류 중입니다.

디지털 무역의 규칙은 협정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법원이 뒤집을 수 있고, 실제로 두 번 뒤집혔습니다.

자가진단

한국이 데이터 국경 이동에서 서 있는 자리로 옳은 것은?

(마)

고리 4 — 어디서 세금을 매길 것인가

교재 302 – 304쪽

28년 이어진 무관세 약속이 2026년 3월 끊겼습니다. 디지털세는 절반만 움직입니다.

정리

1998년 WTO 회원국들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그런데 2024년 아부다비 각료회의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문구를 처음 넣었고, 실제로 2026년 3월 야운데 각료회의가 연장에 실패하며 2026년 3월 30일 효력을 잃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70% 안팎을 차지하는 66개국이 자기들끼리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디	지	털	세		두		기	둥

기둥	내용	현재 상태
제1 기둥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국이 과세	조약문 공개(2023) 이후 서명 절차 교착
제2 기둥	실효세율 15% 미달분을 다른 나라가 걷음	시행 중 — 한국 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규칙 적용

2025년 6월 G7 「병행 체제」 합의로 미국 기업은 제2 기둥 적용에서 빠졌습니다(2026.1 미 재무부 확정).

「세계 공통 규칙」으로 출발한 디지털세가 지금은 「미국은 빼고」라는 단서가 붙은 규칙이 됐다 — 제7장의 관세 전쟁 문법이 조세 영역으로 옮겨 온 셈이다

용어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电子商务免关税暂行安排e-commerce moratorium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WTO 회원국의 약속. 1998년 시작해 연장돼 왔으나 2026년 3월 30일 효력을 잃었다

제1 기둥·제2 기둥— 支柱一/支柱二Pillar One / Pillar Two OECD가 주도한 국제 조세 개편안. 제1 기둥은 매출 발생국 과세, 제2 기둥은 실효세율 15% 미달분 과세를 다룬다

디지털서비스세— 数字服务税digital services tax, DST 디지털 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개별 국가가 매기는 세금. 국제 합의가 늦어지자 프랑스·영국 등이 도입했다

자가진단

2026년 3월 실효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바)

고리 5 — 인공지능이 바꾸는 다음

교재 304 – 306쪽

사람은 여기 있고 노동은 저기서 제공되는 시대 — 3차 대분리가 다가옵니다.

정리

볼드윈이 말한 1차 대분리는 물건을, 2차 대분리는 아이디어(공급망)를 멀리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제1장). 그가 예고한 3차 대분리는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원격근무·자동번역·인공지능이 그 동력입니다. 회계·설계·법률 검토·번역·코드 작성처럼 「같은 방에 있어야 한다」던 일들이 그렇지 않게 됩니다. 제3장의 비교우위가 새 영역으로 번지고, 제5장의 승자·패자 문제도 함께 옵니다.

품목	2024년 수출액	비중
게임	85억 347만 달러	60.4%
음악	18억 145만 달러	—
방송·영상	12억 5,718만 달러	—
콘텐츠 전체	140억 달러대(역대 최고)	반도체 수출의 10분의 1 미만

「오징어 게임」과 케이팝이 만든 인상과 달리 한국 콘텐츠 수출의 실제 주력은 게임입니다.

콘텐츠 수출은 원자재 수입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가 국내에 더 남고, 공급망 차질(제13장)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에 쏠려 있고, 「오징어 게임」의 지식재산권과 후속 수익 상당 부분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 「만드는 것」과 「파는 길을 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용어

3차 대분리— 第三次拆分third unbundling 볼드윈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갈라지는 것. 원격근무·자동번역·인공지능이 그 동력이다

**[그림 14-4]** 한국 콘텐츠 수출의 구성 — 게임이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자가진단

한국 콘텐츠 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306 – 307쪽

해외 구독을 결제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서비스를 수입한 것입니다.

정리

누구에게	무엇이 걸려 있나
개인	해외 구독 결제는 서비스수지에 잡히는 서비스 수입이다. 3차 대분리가 다가오는 만큼 원격으로 대체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 두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다
기업	국경마다 다른 규칙을 만난다 — 유럽은 개인정보 규정, 중국은 데이터 반출 심사, 미국은 주별 법이 다르다. 관세는 없어도 규제 준수 비용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정부	기업의 해외 진출, 이용자 데이터 보호, 국내 이익에 대한 과세가 서로 당긴다. 한국은 데이터를 만드는 쪽이자 파는 쪽이므로 열어 두는 편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택이다

교재 306~307쪽.

(아)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307쪽

한계비용 0에서 출발해, 규칙 공백 속에서 각자 길을 찾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리

한계비용 0

marginal cost zero

복제 비용이 0에 가까운 상품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한다.

승자가 다 가진다

winner takes most

네트워크 효과가 한계비용 0과 겹치면 규모에 제동이 없다.

국경을 넘는 것은 데이터다

cross-border data

자유·조건부·현지화, 세 가지 태도로 갈린다.

어디서 세금을 매기나

taxing the untaxable

관세 약속은 끊기고 디지털세는 절반만 움직인다.

사람과 일이 갈라진다

the third unbundling

다음은 서비스가 교역 가능해지는 시대다.

다음 장의 물음 — 이번에는 규칙이 아니라 물리 법칙이 무역을 바꾼다. 탄소가 주제다

함께 풀기

교재 제14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다음 세 거래에서 관세를 매기려 한다면 어디서 가능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① 미국에서 주문한 운동화가 항공 특송으로 들어온다 ② 미국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는다 ③ 한국 이용자가 미국 플랫폼에서 무료로 광고를 본다.

거래	붙잡을 지점이 있는가	있다면 어디	없다면 왜

①은 세관에서 가능합니다. ②는 파일 전송에는 세관이 없어 붙잡을 지점이 사라집니다. ③이 가장 어렵습니다 — 돈이 오간 것은 맞는데(광고주-플랫폼 거래) 이용자 자신은 무엇을 지불했는가를 물으면 학생들이 막힙니다. 「이것도 무역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십시오.

2단계 · 해부

어떤 나라의 서비스 수출이 한 해 만에 40% 늘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실물 경제에는 그만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 드십시오 ② 이 숫자를 인용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가능한 이유	확인할 자료

회계상 위치 이전(조세회피 목적의 IP 이전)과 환율·가격 변동이 대표적입니다. 「제2장의 자를 밝히지 않은 비교는 논쟁을 위한 비교이기 쉽다」는 규율을 다시 불러오게 하십시오. 아일랜드 서비스 수출 통계가 실물과 어긋나 보이는 사례를 언급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3단계 · 전망

당신은 웹툰 플랫폼의 해외사업 담당자입니다. 유럽·중국·미국에 동시 진출하려 합니다. 세 시장의 데이터 규제 유형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진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근거를 적으십시오.

시장	규제 유형	예상 비용·기간	우선순위
유럽
조건부(적정성)
—

한국이 이미 유럽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실무에서 어떤 이점인지 짚게 하십시오 — 별도 절차 없이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진입장벽이 낮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안전평가·표준계약·인증 가운데 하나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규제 준수 비용이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4단계 · 토론

2026년 3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실효한 뒤, 「이제 디지털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 쪽은 세수 확보를, 반대 쪽은 「붙잡을 지점이 없다」는 실행 문제를 근거로 드십시오.

실행 가능성부터 따지게 하십시오. 관세를 매길 법적 장벽은 사라졌지만 세관을 지나지 않는 거래를 어떻게 걷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는 양면도 짚어야 합니다 — 콘텐츠 수출국인 한국이 먼저 관세를 매기면 상대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66개국이 별도로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사실과 연결해 결론을 내지 말고 열어 두게 하십시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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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한글 · 한자 · 중국어(간체) · 영어 · 뜻.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한계비용限界費用边际成本marginal cost 한 단위를 더 만들 때 추가로 드는 비용. 디지털 상품은 이 값이 0에 가까워 값을 원가로 정할 수 없다296 – 298쪽

정보재情報財信息产品information goods 복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품. 소프트웨어·음원·영상이 여기 든다. 만드는 데는 큰돈이 들지만 한 개 더 만드는 비용은 작다296 – 298쪽

네트워크 효과— 网络效应network effects 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값어치가 커지는 성질. 한계비용 0과 겹치면 승자독식으로 이어지기 쉽다298 – 300쪽

데이터 현지화— 数据本地化data localization 데이터를 자국 안에 저장하도록 요구하거나 국외 반출에 심사를 붙이는 규제. 개인정보 보호·안보가 명분이지만 무역장벽으로도 작용한다300 – 302쪽

적정성 결정— 充分性认定adequacy decision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결정. 있으면 별도 절차 없이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300 – 302쪽

국경간 데이터 이동— 跨境数据流动cross-border data flows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옮겨지는 것. 클라우드·인공지능 학습·이용자 분석의 전제이며 디지털 통상의 핵심 쟁점이다300 – 302쪽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电子商务免关税暂行安排e-commerce moratorium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것에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한 WTO 회원국의 약속. 1998년 시작해 연장돼 왔으나 2026년 3월 30일 효력을 잃었다302 – 304쪽

제1 기둥·제2 기둥— 支柱一/支柱二Pillar One / Pillar Two OECD가 주도한 국제 조세 개편안. 제1 기둥은 매출 발생국 과세, 제2 기둥은 실효세율 15% 미달분 과세를 다룬다302 – 304쪽

디지털서비스세— 数字服务税digital services tax, DST 디지털 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개별 국가가 매기는 세금. 국제 합의가 늦어지자 프랑스·영국 등이 도입했다302 – 304쪽

3차 대분리— 第三次拆分third unbundling 볼드윈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갈라지는 것. 원격근무·자동번역·인공지능이 그 동력이다304 – 306쪽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5장 · 새 국경 — 데이터와 탄소

디지털 무역 · 서비스수지—数字贸易·服务贸易差额digital trade · services balance물건 없이 접속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와 그것이 적히는 칸(제11장). 세계 ICT 서비스 수출은 2005~2024년 7.2배로 상품(2.5배)보다 빨리 자랐다.직관

네트워크 효과—网络效应network effect쓰는 사람이 늘수록 그 물건의 값어치가 함께 오르는 성질. 한 개 더 파는 값이 0에 가까운 디지털 상품이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하는 이유.직관

데이터 현지화 · 적정성 결정—数据本地化·充分性认定data localization · adequacy decision중요한 데이터를 국내에 두게 하는 요구(중국)와, 상대가 개인정보를 우리만큼 지킨다고 인정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의 방식(한국 2021.12). 자유·조건부·현지화 세 태도 가운데 양 끝과 가운데.직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电子传输免关税暂停协议e-commerce moratorium전자적으로 오가는 것에는 세관을 세우지 않기로 한 1998년 세계무역기구의 약속. 2026년 3월 30일 연장 실패로 끊겼으나 붙잡을 지점이 없어 관세가 곧 붙지는 않는다.직관

탄소가격 · 배출권거래제—碳定价·碳排放权交易carbon price · emissions trading system이산화탄소 1톤에 매기는 값과,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사고팔게 하는 방식. 값은 「얼마나 조이느냐」가 만든다(유럽 2007년 0 → 2023년 100유로).직관

탄소누출—碳泄漏carbon leakage한쪽에만 값이 붙으면 생산이 값 없는 쪽으로 옮겨 가 지구 전체로는 배출이 그대로인 현상. 막는 길은 셋 — 규제를 접거나, 공짜로 주거나, 국경에서 값을 맞추거나.직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碳边境调节机制CBAM수입품에 담긴 탄소에 유럽 배출권 값을 물리되 만든 나라에서 낸 값은 빼 주는 제도. 2026년 확정기, 부담 비율 2.5%→2034년 100%. 무상할당국은 공제 0.직관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6.7 갱신2005~2024 계열 — 2024년 상품 수출 23조 8,100억 달러·서비스 8조 8,500억 달러·정보통신 서비스 1조 2,789억 달러. 지수(2005=100, 2024): 상품 232·서비스 326·정보통신서비스 719.
Shapiro, C. & Varian, H. R., Information Rules (1998),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정보재의 가격 책정·묶어팔기·잠금 효과 이론.
European Commission, Digital Markets Act, 2023.9~2025.42023년 9월 여섯 개 「문지기」 첫 지정, 2024년 5월 부킹닷컴 추가, 2025년 4월 애플 5억 유로·메타 2억 유로 과징금.
European Commission, Adequacy Decisions, 2021.12·2026.7한국 적정성 결정 2021년 12월 채택, 2026년 7월 첫 정기 재검토에서 유지 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20 발효·2024.5 한국 가입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만든 디지털 통상 협정.
World Trade Organization,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1998년 시작, 2024년 아부다비 각료회의에서 마지막 연장 가능성 명시, 2026년 3월 30일 실효, 66개국 별도 무관세 유지.
OECD/G20 Inclusive Framework, 글로벌 최저한세제1 기둥 서명 절차 교착(2023 조약문 공개 이후) · 제2 기둥 시행 중, 한국 2024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소득산입규칙 적용, 2025년 6월 G7 「병행 체제」 합의로 미국 기업 제외(2026.1 확정).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실적)콘텐츠 수출 140억 달러대 역대 최고, 게임 60.4%(85억 347만 달러)·음악 18억 145만 달러·방송영상 12억 5,718만 달러.
넷플릭스, 2021년 발표「오징어 게임」 공개 26일째 1억 1,100만 가구 시청·2016~2020년 한국 콘텐츠 누적투자 7,700억 원.
Baldwin, R., The Great Convergence (2016) / The Globotics Upheaval (2019)세 번의 대분리 개념과 3차 대분리(원격 노동, telemigration).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