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장 열린 문의 대가 — 자본이동과 위기 — 직관의 글로벌경제 강의실

1997년 10월 말 한국이 가진 외화는 305억 달러였습니다. 12월 말에는 204억 달러가 됐습니다. 두 달 사이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한국의 성장률은 6%였고 수출은 늘고 있었으며 재정은 거의 균형이었습니다. 망할 만한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나라가 아니라 나라가 서 있던 자금 조달의 구조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떻게 막는지가 이 장의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이 왜 이익이며 동시에 왜 위험한지를 구분해 설명한다.
1997년 한국에서 무엇이 어떤 순서로 벌어졌는지 자료로 재구성하고, 급정지가 실물로 번지는 경로를 그린다.
트릴레마를 이용해 각국의 제도 선택을 읽고, 한국이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판단한다.
위기 이후 한국이 쌓은 세 겹의 방어망이 무엇이며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3장 · 위기와 파도

열린 문의 네 컷과 1997년 겨울. 급정지가 왜 자기실현적인지까지가 이번 주다.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질문

1997년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워싱턴의 금리 결정이 왜 내 대출 이자 고지서에 적히는가?

장면

1998년 1월, 은행 앞에 줄이 섰다. 손에는 돌반지와 결혼반지, 금메달, 금니가 들려 있었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넉 달 동안 351만 명이 227톤의 금을 내놓았고, 그 금은 대부분 수출되어 22억 달러가 됐다. 나라가 달러를 갚지 못할 처지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장롱을 열었다. 이 사진 한 장이 부모 세대의 1997년이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모자랐는지, 왜 갑자기 모자라게 됐는지는 사진에 없다.

여기서 다시 쓰는 직관 카드

③ 선의 이동과 선 위의 이동 ⑫ 금리 = 돈의 값 ⑬ 저축과 투자

카드는 0주차 「도구 상자」에 모아 두었습니다. 막히면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리

고리 1
열린 문의 이익과 위험 — 네 컷
첫 고리는 문을 여는 일의 손익계산서다. 열어서 얻는 것부터 적는다.
고리 2
1997년 겨울 — 두 달 만에 바닥난 비상금
네 컷을 실제로 넘긴 겨울이 있다. 1997년 11월과 12월이다.

현장의 사례 — 1997년 외환위기와 2013년 긴축발작 — 같은 파도, 다른 배

관찰1997년 12월, 보유액 204억 달러에 대외채무 1,015억 달러. 이웃 태국에서 시작된 파도에 외국 은행이 연장을 끊자 두 달 만에 비상금이 바닥났고, 환율이 1,960원까지 뛰었으며, 국제통화기금에서 550억 달러를 빌렸다. 2013년 5월, 워싱턴의 한마디에 루피가 23.7퍼센트, 헤알이 19.9퍼센트, 루피아가 12.1퍼센트, 랜드가 8.9퍼센트 밀리는 동안 원화는 4.3퍼센트 밀렸다가 9월에는 증언 전보다 강해졌다. 파도의 크기로 보면 2013년이 작지 않았다. 신흥국 전체를 흔든 첫 번째 「연준발 파도」였다.

적용배가 달랐다. 1997년의 한국은 경상수지 적자국이었고(1997년 −138억 달러), 문은 열려 있는데 환율은 묶여 있었으며, 은행이 짧게 빌려 길게 빌려주는 구조 위에 있었고, 빌릴 약속은 없었다. 2013년의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2퍼센트, 보유액 3,417억 달러가 단기외채 1,118억 달러의 세 배, 환율은 시장이 정했고, 2010~11년의 안전벨트가 단기 달러 차입을 눌러 두고 있었다. 급정지의 넷째 컷 — 「못 갚을 것」이라는 기대 — 이 붙을 자리가 없었다. 기초 체력이 확률을 정하고 기대가 시점을 정한다면, 2013년의 한국은 확률을 미리 낮춰 둔 나라였다.

결론세 가지를 읽자. 첫째, 방어망은 위기 때 쌓을 수 없다. 2013년의 벨트는 2010년에 매어 둔 것이다. 둘째, 뒤집히지 않은 배도 흔들린다. 원화도 4퍼센트 밀렸고 주가도 내렸다. 파도를 없애는 방어망은 없고, 뒤집히지 않게 하는 방어망이 있을 뿐이다. 셋째, 2026년의 배는 어떤가. 보유액 4,274억 달러에 단기외채 1,985억 달러(2분기 말), 경상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제11장)다. 다만 단기외채 대비 보유액 비율이 한 분기에 3.1퍼센트포인트 올랐고, 외국인이 가진 한국 주식이 급증해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 커졌다(제12장 셋째 잣대). 배는 튼튼하지만 갑판에 실은 짐이 무거워졌다.

풀어보기 통화 불일치 — 환율이 뛰면 빚이 저절로 두 배가 되는 셈

주어진 값[가상 예시, 환율만 실제] 한 회사가 1997년 초 환율 900원일 때 1억 달러를 1년 만기로 빌려 공장을 지었다. 매출은 원화로 한 해 1,000억 원 · 1997년 12월 23일 환율 1,960원(제10장, 연준 H.10 일별)

1단계빌릴 때 빚의 원화 값

2단계환율이 뛴 뒤 빚의 원화 값

3단계연장이 끊기면

4단계은행의 대응

셈을 맞춰 보기

1단계1억 달러 × 900원 = 900억 원 — 매출 1,000억 원이면 감당할 만하다

2단계1억 달러 × 1,960원 = 1,960억 원 — 매출로는 갚지 못한다

3단계1년 만기가 돌아왔는데 외국 은행이 연장을 거부한다 — 달러를 사려 해도 시장에 달러가 없다(급정지)

4단계은행은 자기 달러 빚을 갚으려 이 회사의 원화 대출을 거둬들인다 — 흑자 기업의 부도

답회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갚을 돈이 900억에서 1,960억 원으로 불었다. 통화 불일치가 위기를 증폭시키는 길이다.

이 숫자를 읽는 법 이 셈이 2013년의 「배의 차이」를 설명한다. 짧게 빌린 달러가 적은 나라는 환율이 뛰어도 빚이 크게 불지 않는다. 그래서 셋째 겹(안전벨트)이 「달러를 짧게 빌리지 못하게」에 집중하는 것이고, 첫째 겹(보유액)을 단기외채와 견주어 재는 것이다. 2026년 2분기 그 비율은 46.5퍼센트 — 단기외채가 보유액의 절반 아래다.

내 지갑에서는 금리가 내 통장에 오는 길, 그리고 「한미 금리차」 뉴스 앞의 세 질문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세 갈래로 내 통장에 온다. 환율이 오르면 직구와 유학 송금이 비싸지고(제10장), 수입 물가가 오르면 마트 값이 오르며, 한국은행이 뒤따라 올리면 대출 금리가 오른다. 시차가 있다. 그림 13-4에서 미국이 2022년 3월에 움직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은 10월이었다. 3억 원을 변동금리로 빌린 집이라면 그해 1월 3.85퍼센트에서 10월 4.82퍼센트로 한 해 이자가 1,155만 원에서 1,446만 원으로 291만 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정점에서 멈춘 뒤에도 미국이 더 올렸으니, 「한국은행이 안 올렸는데 왜 내 이자가 오르나」의 답 절반은 워싱턴에 있다. 시장 금리는 미국 금리를 따라 먼저 움직인다.

「한미 금리차 ○퍼센트포인트, 자본 유출 우려」 뉴스를 만나면 세 질문이다. 첫째,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미국이 올려서인가 한국이 내려서인가 — 2022~23년은 앞이었고 그때 급정지는 없었다. 둘째, 빠져나갈 돈이 무엇인가 — 외국인 주식은 값이 내리면서 빠지고, 단기 달러 차입은 연장이 끊기면서 빠지며, 위험한 쪽은 뒤다. 셋째, 배는 어떤가 — 경상수지 부호,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빌릴 약속의 유무. 위기 때 「달러를 사 둬야 하나」에 답 대신 물어야 할 것도 이 셋이다. 답이 셋 다 좋은 쪽이면 환율은 흔들려도 돌아온다(2013). 셋 다 나쁜 쪽이면 돌아오지 않는다(1997).

정리정리 — 파도는 막을 수 없고 배는 만들 수 있다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1장(먼델–플레밍, 급정지 다섯 단계, 3세대 위기 모형, 표 11-1 지원 패키지, 트릴레마 vs 딜레마 논쟁, 방어망 세부)·제12장(스필오버 세 갈래·스필백, 주요국 정책금리 2000~2026, 물가의 동조, 한미 금리차와 환율, 2026년 금리 결정). 『직관의 경제학』 제20장(금리)·제25장.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가)

들어가며 — 넉 달 만에 사라진 것

교재 238 – 239쪽

망할 만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나라가 서 있던 자금 조달의 구조였습니다.

정리

1997년 10월 말 한국이 가진 외화는 305억 달러였습니다. 12월 말에는 204억 달러. 같은 시기 대외채무는 1,015억 달러 — 가진 외화의 다섯 배였고, 상당 부분이 매달 연장해야 하는 단기 차입이었습니다.

1997년 성장률6%

수출늘고 있었다

재정거의 균형

흔한 답 「빚을 너무 많이 져서」는 절반만 맞다. 12월 4일 IMF가 승인한 지원은 210억 달러 — 한국이 IMF에 낸 출자금의 1,939퍼센트, 규정 한도를 스무 배 가까이 넘긴 예외적 조치였다

자가진단

1997년 한국의 경제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

고리 1 — 문을 열면 무엇이 좋은가

교재 239 – 240쪽

자본자유화의 이익은 무역의 이익과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돈은 되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

이익	내용
① 저축 넘는 투자	성장하는 나라가 저축보다 많이 투자할 수 있다(제8장 항등식)
② 위험 분산	투자자가 자기 나라 밖에도 돈을 넣어 위험을 나눈다
③ 기술 유입	외국 자본과 함께 기술·경영 방식이 들어온다
④ 경쟁 촉진	외국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이 는다

제3장의 무역 이익과 구조가 같다. 교재 239쪽.

직접투자

hard to pull out

공장을 짓는 투자는 빼내기 어렵다. 주식은 팔면 나가지만 값이 떨어지므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나가는 데 비용이 든다

단기 차입

easy to pull out

만기가 오면 연장하지 않는 것만으로 빠져나간다. 손실도 없고 결정도 쉽다

같은 「외국 자본」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르다

용어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资本账户自由化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규제를 푸는 일. 여는 순서와 속도가 결과를 크게 가른다

자가진단

물건의 수출과 달리, 자본이 국경을 넘는 것에 고유한 위험은?

(다)

고리 2 — 들어온 돈이 한꺼번에 나갈 때

교재 240 – 241쪽

「줄었다」가 아니라 「멈췄다」가 급정지의 핵심입니다. 적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

① 만기 연장 거절빌려주던 쪽이 갱신을 거부한다

② 환율 급등모두가 동시에 달러를 사려 한다

③ 통화 불일치빚은 달러, 버는 것은 원화 — 갚을 원화가 저절로 불어난다

④ 신용 경색만기 불일치가 겹쳐 은행이 대출을 거둬들인다

⑤ 실물 위축흑자를 내던 기업도 부도가 난다

개념	뜻
통화 불일치	버는 통화와 갚을 통화가 다른 상태 — 환율이 두 배가 되면 빚도 두 배가 된다
만기 불일치	짧게 빌려 길게 빌려준 상태 — 연장이 끊기면 갚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엔 무서운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이라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은행이 튼튼해도 예금자가 몰려가면 무너지듯, 나라가 갚을 능력이 있어도 채권자가 동시에 회수하면 갚을 수 없습니다. 자기실현적 위기입니다.

용어

급정지— 资本流动急停sudden stop 한 나라로 들어오던 자본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 칼보(1998)가 이름 붙였다

통화 불일치— 货币错配currency mismatch 버는 통화와 갚아야 할 통화가 다른 상태

만기 불일치— 期限错配maturity mismatch 짧게 빌려 길게 빌려준 상태. 외화로 이 구조를 만들면 연장이 끊기는 순간 위험해진다

자기실현적 위기— 自我实现型危机self-fulfilling crisis 실제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모두가 위기를 믿고 동시에 회수해 실제로 위기가 일어나는 현상

더 보기 — 멀쩡한데 무너진다는 말이 성립하는가

위기의 원인을 두고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시각	설명
펀더멘털론	재정적자가 크거나 환율이 고평가돼 있으면 언젠가 터진다 — 시장은 그것을 앞당겨 알아챈 것뿐
복수 균형론	같은 조건에서도 「모두가 믿는 것」에 따라 결말이 갈린다 —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같은 구조

실무의 결론 — 펀더멘털은 위기의 확률을 정하고, 기대는 그 시점을 정한다. 1997년 아시아 위기 이후에는 여기에 은행·기업의 대차대조표(통화·만기 불일치)가 위기를 증폭시킨다는 「3세대 위기 모형」이 더해졌다.

자가진단

급정지가 「줄어드는 것」과 다른 이유는?

(라)

고리 3 — 1997년 한국

교재 241 – 243쪽

자본시장을 여는 순서가 위기의 씨앗이었습니다.

정리

1990년대 한국은 기업의 장기 자금 조달은 규제하면서 은행의 단기 차입은 먼저 풀었습니다. 은행이 밖에서 짧게 빌려 안에서 길게 빌려주는 구조 — 만기 불일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사실상 달러에 붙어 있던 환율이 통화 불일치까지 쌓았습니다.

제공 주체	규모
국제통화기금	210억 달러(출자금의 1,939%)
세계은행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40억 달러
12개국 2선 자금	200억 달러 이상
합계	550억 달러 이상

표 11-1(요약). 1997년 12월의 지원 패키지. 고금리·재정 긴축·금융 구조조정·자본시장 추가 개방이 조건으로 붙었다.

회복은 빨랐습니다 — 1998년 6월 408억, 12월 520억 달러로 올라섰고, 차관은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2001년 8월 23일 전액 상환됐습니다.

자가진단

1990년대 한국의 자본자유화에서 문제가 된 「순서」란?

(마)

고리 4 — 삼각형, 셋 중 둘

교재 244 – 245쪽

자유로운 자본이동·고정환율·독자적 통화정책 — 셋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정리

왜 안 될까 — 자본이 자유롭고 환율이 고정인데 금리를 내리면,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환율이 오르려 한다. 환율을 지키려 외환을 팔면 통화량이 줄어 금리가 도로 올라간다. 금리를 내리려던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다

무엇을 포기하나	얻는 것	예
환율	자본이동 + 금리 자율성	한국, 미국
금리	환율 + 자본이동	홍콩, 유로를 함께 쓰는 나라들
자본이동	환율 + 금리	중국

무엇을 포기하느냐는 처지와 목표에 따른 선택이지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1997년의 한국은 셋을 다 가지려 했습니다 — 단기자본은 열려 있고, 환율은 사실상 고정, 통화정책은 국내 사정 위주. 위기 이후 한국은 환율을 포기했습니다(1997년 12월 변동환율제로 이동).

용어

트릴레마— 三元悖论trilemma, impossible trinity 자유로운 자본이동·고정환율·독자적 통화정책 셋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명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도 한다

불태화— 冲销干预sterilization 중앙은행이 외환 매매로 생기는 국내 통화량 변화를 국채 매매로 되돌리는 조작. 자본이 자유로운 한 오래가지 못한다

더 보기 — 트릴레마인가 딜레마인가 — 레이의 문제 제기

2013년 잭슨홀에서 엘렌 레이는 「트릴레마가 아니라 딜레마」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 자본 흐름·자산 가격·신용 증가가 한 덩어리(글로벌 금융 사이클)로 움직이고, 그 사이클을 주로 움직이는 것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세계의 위험 회피 정도라는 관찰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을 놓아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 연준이 긴축하면 변동환율제든 고정환율제든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실증 연구는 변동환율제 나라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트릴레마가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 강한 주장이 약해졌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자가진단

유로를 함께 쓰는 나라가 트릴레마에서 포기한 것은?

(바)

고리 5 — 그 뒤 쌓은 세 겹의 방패

교재 246 – 248쪽

외환보유액·통화스와프·거시건전성 —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정리

겹	성격	비용·조건
① 외환보유액	스스로 쌓은 외화. 확실하다	수익 낮은 자산에 묶이는 비용(보험료)
② 통화스와프	빌릴 수 있는 약속. 쌓지 않아도 된다	상대가 응해야 한다
③ 거시건전성 규제	위험이 애초에 쌓이지 않게 막는다. 사전 예방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앞의 둘은 사후 대응, 셋째는 사전 예방. 교재 246~247쪽.

1997년 말 204억 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2026년 6월 4,213억 달러로 스무 배가 넘게 불었습니다. 2025년 말 대외채무(7,669억 달러) 가운데 단기외채는 1,790억 달러 — 보유액이 단기외채의 두 배를 훌쩍 넘습니다(1997년엔 정반대).

그러나 방패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2008년엔 여덟 달 만에 637억 달러(4분의 1)가 빠져나갔습니다. 2010~2011년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한도·외환건전성부담금·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는 단기 외화 차입 자체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용어

거시건전성 정책— 宏观审慎政策macroprudential policy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체계 전체의 위험이 쌓이는 것을 막는 정책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清迈倡议多边化CMIM 아세안과 한·중·일이 만든 지역 금융안전망. 총 2,400억 달러, 한국 분담 384억 달러

더 보기 — 자본통제는 나쁜 것인가 — 국제통화기금의 생각이 바뀐 과정

1990년대까지 국제 사회의 표준 입장은 「자본이동은 자유로울수록 좋다」였습니다. 아시아 위기가 이 자신감을 흔들었습니다 — 자유화를 성실히 이행한 나라들이 오히려 크게 당했기 때문입니다.

시점	IMF의 입장
2012년	「제도적 견해」— 일정 조건에서 자본이동관리조치가 정당(다만 최후 수단)
2022년	취약성이 쌓여 있으면 선제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확대

그렇다고 통제가 만능은 아니다. 오래 쓰면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신뢰를 깎는다.

자가진단

한국이 2010~2011년에 도입한 거시건전성 조치의 공통 목표는?

(사)

경제주체별로 —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248 – 249쪽

위기는 환율·금리·일자리를 한꺼번에 흔듭니다. 대비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정리

누구에게	무엇이 걸려 있나
개인	버는 통화와 갚는 통화를 어긋나게 두지 않는 것이 원칙. 해외 자산도 빚으로 샀다면 분산이 아니라 확대
기업	1997년에 무너진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익이 아니라 만기 구조였다. 자산·부채의 만기를 맞추고, 외화 부채는 그 통화로 버는 만큼만 진다
정부	세 겹의 방어망은 보완재. 어느 것도 문을 여는 순서를 잘못 정한 것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

교재 248쪽.

(아)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249쪽

문을 여는 이익에서 출발해 세 겹의 방패까지 왔습니다.

정리

문을 열면

the gains

저축 넘는 투자, 위험 분산, 기술 유입.

한꺼번에 나갈 때

sudden stop

통화·만기 불일치가 실물로 번진다.

1997년 한국

the case

두 달 만에 외환보유액 3분의 1.

삼각형, 셋 중 둘

trilemma

한국은 환율을 포기했다.

세 겹의 방패

three shields

보유액·스와프·거시건전성.

다음 장의 물음 —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왜 서울의 집값과 자카르타의 환율이 함께 흔들리는가. 글로벌 금융 사이클이다

함께 풀기

교재 제11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다음 세 나라가 트릴레마의 어느 변에 있는지 판단하고 무엇을 포기했는지 쓰십시오. ① 자국 통화를 없애고 달러를 법정통화로 쓰는 나라 ② 자본 유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환율을 좁게 묶는 나라 ③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자본을 자유롭게 열어 둔 나라.

나라	포기한 것	얻은 것

①에서 「금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학생이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③에서 「그래도 미국 금리에 휘둘린다」는 호소가 나오면, 레이의 「딜레마」 개념을 연결해 주십시오. 트릴레마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2단계 · 해부

어떤 나라의 외환보유액이 500억 달러, 단기외채가 1,200억 달러, 연간 수입액이 900억 달러입니다. ① 단기외채 대비 보유액 비율을 구하시오. ② 보유액으로 수입을 몇 달 감당할 수 있는가? ③ 급정지가 오면 무엇이 먼저 문제가 되는가?

지표	계산	판정
보유액/단기외채
500÷1,200

①은 약 42%(1997년 한국과 비슷한 취약 수준). ②는 약 6.7개월. ③이 핵심입니다 — 단기외채 상환이 먼저 문제 된다는 것을 학생이 스스로 도출하게 하십시오. 1997년 한국의 실제 비율(외환보유액이 대외채무의 5분의 1)과 비교시켜 보십시오.

3단계 · 전망

「1997년 위기는 한국이 방만해서 생긴 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① 이 주장이 맞게 본 부분은 무엇인가? ②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③ 급정지·통화 불일치·자기실현적 위기 가운데 이 주장을 보완할 개념을 골라 설명하시오.

주장의 부분	타당한가	보완할 개념

①에서 「기업 부채비율이 높았다」는 부분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②가 핵심입니다 — 성장률 6%, 재정 균형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반박하게 하십시오. ③에서는 「자본시장을 여는 순서」가 방만함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였음을 짚어 주십시오.

4단계 · 토론

외환보유액은 얼마나 쌓아야 충분한가? 「많을수록 좋다」는 쪽과 「비용을 생각하면 적정선이 있다」는 쪽으로 나눠 토론하십시오. 2008년에 여덟 달 만에 4분의 1이 빠져나간 사실을 양측이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다루십시오.

4인 조로 나눠 입장을 배정하고, 중간에 한 번 바꾸게 하십시오. 「많을수록 좋다」 쪽은 2008년 사례를 「그러니 더 쌓아야 한다」로 씁니다 — 그 돈을 국내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수익(보험료)을 되물으십시오. 「적정선」 쪽은 통화스와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짚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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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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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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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资本账户自由化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자본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에 대한 규제를 푸는 일. 여는 순서와 속도가 결과를 크게 가른다239 – 240쪽

급정지— 资本流动急停sudden stop 한 나라로 들어오던 자본이 갑자기 끊기는 상황. 칼보(1998)가 이름 붙였다240 – 241쪽

통화 불일치— 货币错配currency mismatch 버는 통화와 갚아야 할 통화가 다른 상태240 – 241쪽

만기 불일치— 期限错配maturity mismatch 짧게 빌려 길게 빌려준 상태. 외화로 이 구조를 만들면 연장이 끊기는 순간 위험해진다240 – 241쪽

자기실현적 위기— 自我实现型危机self-fulfilling crisis 실제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모두가 위기를 믿고 동시에 회수해 실제로 위기가 일어나는 현상240 – 241쪽

트릴레마— 三元悖论trilemma, impossible trinity 자유로운 자본이동·고정환율·독자적 통화정책 셋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명제.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도 한다244 – 245쪽

불태화— 冲销干预sterilization 중앙은행이 외환 매매로 생기는 국내 통화량 변화를 국채 매매로 되돌리는 조작. 자본이 자유로운 한 오래가지 못한다244 – 245쪽

거시건전성 정책— 宏观审慎政策macroprudential policy 개별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 체계 전체의 위험이 쌓이는 것을 막는 정책246 – 248쪽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清迈倡议多边化CMIM 아세안과 한·중·일이 만든 지역 금융안전망. 총 2,400억 달러, 한국 분담 384억 달러246 – 248쪽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3장 · 위기와 파도

자본이동 · 급정지資本移動 · 急停止资本流动·突然停止capital flows · sudden stop국경을 넘는 돈의 흐름과, 들어오던 돈이 어느 날 끊기는 사건(칼보 1998). 「줄었다」가 아니라 「멈췄다」이며 환율 급등 → 빚 팽창 → 신용 경색 → 실물 위축으로 번진다.직관

단기외채 · 통화 불일치短期外債 · 通貨不一致短期外债·货币错配short-term external debt · currency mismatch1년 안에 갚을 외화 빚과, 빚은 달러인데 버는 돈은 원화인 상태. 환율이 뛰면 빚이 저절로 부는 구조로, 1997년 위기의 증폭 장치였다. 2026.2Q 단기외채 1,985억 달러(보유액의 46.5%).직관

자기실현적 위기—自我实现型危机self-fulfilling crisis갚을 능력이 있어도 모두가 못 갚을 것이라 믿고 동시에 회수하면 실제로 못 갚게 되는 구조. 기초 체력이 확률을, 기대가 시점을 정한다.직관

트릴레마trilemma三元悖论impossible trinity열린 자본의 문, 고정된 환율, 내 뜻대로 정하는 금리 — 셋 중 둘만 고를 수 있다는 명제(먼델·플레밍). 한국은 1997년 12월 환율을 놓아주고 앞의 것과 뒤의 것을 택했다.직관

긴축발작 · 글로벌 금융사이클—缩减恐慌·全球金融周期taper tantrum · global financial cycle2013년 5월 연준 의장의 한마디에 신흥국 통화가 무너진 사건과, 세계의 자본 흐름·자산 가격이 미국 통화정책을 따라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현상(레이 2013 — 「트릴레마가 아니라 딜레마」).직관

통화스와프 · CMIM—货币互换·清迈倡议多边化currency swap line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중앙은행끼리의 마이너스통장(2008 300억·2020 600억 달러, 2021.12 종료)과 아세안+3의 지역 안전망(2,400억 달러, 한국 몫 384억). 둘째 겹.직관

거시건전성 정책巨視健全性政策宏观审慎政策macroprudential policy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종류를 미리 제한하는 규제 — 사고 뒤의 구급차가 아니라 안전벨트. 한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2010)·외환건전성부담금(2011)·외국인 채권 과세 환원(2011). 셋째 겹.직관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ess Release No. 97/55, "IMF Approves SDR 15.5 Billion Stand-by Credit for Korea"(1997.12.4)3년 대기성 차관 특별인출권 155억(약 210억 달러), 한국 출자금의 1,939%, 긴급자금지원장치 적용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금융통계, 한국 금 제외 총준비자산 월별 계열1997년 10월 305억 → 11월 244억 → 12월 204억 달러
Calvo, G. A., "Capital Flows and Capital-Market Crises: The Simple Economics of Sudden Stops", Journal of Applied Economics 1(1), 1998「급정지」 개념의 원전
Mundell, R. A. / Fleming, J. M., 1963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 1962 IMF Staff Papers트릴레마의 이론적 토대(먼델–플레밍 모형)
Rey, H., "Dilemma not Trilemma", Jackson Hole Economic Policy Symposium(2013)글로벌 금융 사이클과 「트릴레마가 아니라 딜레마」 문제 제기
한국은행, 「2025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공보 2026-02-17호, 2026.2.25)2025년 말 대외채무 7,669억 달러(단기외채 1,790억, 장기외채 5,878억)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ess Release No. 22/97(2022.3.30)자본이동관리조치 「제도적 견해」 개정 — 선제적 조치 인정
Federal Reserve Board, 2008.10.29 보도자료한국·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와 각 300억 달러 규모 임시 통화스와프 체결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