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기후와 무역 — 탄소에 국경을 세우다

2026년 4월 7일, 유럽연합이 숫자 하나를 공표했습니다. 75.36유로 — 이산화탄소 1톤의 값입니다. 그해부터 유럽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파는 기업은 관세율표에도 없는 항목으로 이 값을 치러야 합니다. 앞의 열네 장이 다룬 관세·쿼터·보조금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라 협상으로 바뀝니다. 이 장이 다루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 물리 법칙이 관세 비슷한 것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학습 목표

탄소에 값을 매기는 두 방식을 구분하고, 그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탄소누출이 왜 생기는지 밝히고, 그것이 왜 무역 문제가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작동 순서를 설명하고, 한국 기업의 실제 부담을 계산할 수 있다.
녹색 보조금 경쟁이 통상 규칙과 부딪히는 지점을 짚고, 기업과 정부의 선택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5장 · 새 국경 — 데이터와 탄소

같은 제15장의 뒷부분 — 탄소에 붙는 관세(CBAM)와 내 소비의 탄소 값.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질문

넷플릭스 구독료는 무역인가, 그리고 철강 한 톤에 왜 탄소 값이 붙는가?

장면

월말 카드 명세서에 두 줄이 있다. 넷플릭스 1만 7,000원, 스포티파이 1만 900원. 물건이 온 적이 없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배도 비행기도 세관도 없었다. 그런데 돈은 국경을 넘어갔다. 이것은 무역인가. 제4장에서 무역을 「국경을 넘는 거래」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경을 넘은 것은 접속뿐이다. 같은 달 다른 뉴스 자막이 지나간다. 「유럽 탄소국경세 확정 시행 — 철강 수출 부담 커진다.」 이쪽은 배가 오간다. 그런데 관세가 붙는 것이 철강이 아니라 철강에 담긴 「탄소」다.

여기서 다시 쓰는 직관 카드

⑥ 세금의 전가 ⑦ 외부효과

카드는 0주차 「도구 상자」에 모아 두었습니다. 막히면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리

고리 3
탄소에 붙는 관세 — 값이 새는 길과 국경에서 다시 맞추기
데이터의 국경이 「어디에 세우느냐」의 문제라면, 탄소의 국경은 「무엇에 값을 매기느냐」의 문제다.
고리 4
내 소비의 탄소 값 — 같은 탄소, 다른 값, 그리고 낼 곳
탄소의 국경이 한국에 닿는 자리를 숫자로 보자. 같은 탄소, 다른 값.

현장의 사례 — 두 반쪽 사례 — K-콘텐츠의 흑자 131억 달러와 CBAM 확정기의 철강

관찰반쪽 하나.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 140억 7,500만 달러, 수입 9억 2,000만 달러, 흑자 131억 6,000만 달러 — 조사 대상 11개 분야 모두에서 수출이 수입을 넘었다. 게임 85억 달러(60.4퍼센트), 음악 18억, 방송·영상 12억 6,000만 달러다. 「오징어 게임」은 2021년 9월 공개 26일 만에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봤고, 그 회사는 2016~2020년 한국 콘텐츠에 7,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반쪽 둘. 2026년 1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이 확정기에 들어갔다. 한국 철강 1톤은 2.3톤의 탄소를 담고 있고, 인증서 값 75유로에 사다리 2.5퍼센트를 곱하면 톤당 4.3유로다. 2034년에는 173유로다.

적용두 반쪽에 같은 논리를 대자. 첫째, 국경은 옮겨졌다. 콘텐츠 흑자에는 배도 세관도 없고, 철강의 부담에는 무게가 아니라 배출량이 적힌다. 둘째, 통계와 실제가 다르다. 콘텐츠 흑자는 만든 나라의 장부이고 판 회사의 구독료는 다른 나라의 장부다. 철강의 4.3유로는 시장 값이 아니라 그 공장이 실제로 낸 돈으로 계산된다. 셋째, 값을 정하는 것은 조이는 정도다. 유럽 배출권이 2007년 0에서 2023년 100유로가 된 것도, 한국 값이 2026년 두 배 반 오른 것도 총량과 무상할당의 문제였다. 넷째, 누가 내는가. 콘텐츠의 이익은 플랫폼과 제작사가 나누고, 철강의 탄소 값은 회사의 이익과 유럽 소비자와 — 무상할당이 유지되는 한 — 유럽 재정이 나눈다.

결론세 가지를 읽자. 게임에 60퍼센트가 쏠려 있고 유통을 외국 플랫폼이 쥔 흑자는 다음 흥행 하나에 흔들린다 — 배가 오가지 않는 무역은 급소도 다르다(제14장). 철강의 톤당 4.3유로는 작지만 사다리와 「낸 돈 0」이 함께 있으니 여덟 해 뒤 173유로가 되며, 그 사이 한국의 무상할당 비율을 얼마나 내릴지가 정책의 알맹이다. 그리고 두 국경 다 「국경이 사라진다」는 말과 정반대다. 세관은 사라져도 규칙은 회사 안으로, 값은 배출량으로 옮겨 왔다. 국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옮겨진다.

풀어보기 한국 철강 1톤은 유럽에서 얼마를 더 내는가

주어진 값한국 고로 철강 1톤을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약 2.3톤 · 2026년 2분기 CBAM 인증서 값 75.28유로(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표) · 2026년 수입품 부담 비율 2.5퍼센트, 2034년 100퍼센트 · 한국에서 이미 낸 탄소 값 — 철강은 무상할당이므로 0

1단계담긴 탄소를 값으로

2단계이미 낸 값을 뺀다

3단계올해의 사다리를 곱한다

4단계사다리 끝에서

셈을 맞춰 보기

1단계2.3톤 × 75.28유로 = 173.1유로

2단계무상으로 받았으니 낸 돈이 없다 — 173.1 − 0 = 173.1유로

3단계173.1유로 × 2.5% = 4.3유로(2026)

4단계173.1유로 × 100% = 173유로(2034) — 마흔 배. 철강 톤당 값이 700유로 안팎이면 4분의 1

답2026년에는 톤당 4.3유로, 2034년에는 173유로. 지금 작다고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 숫자를 읽는 법 읽을 것은 둘이다. 사다리는 이미 법에 적혀 있어 되돌릴 수 없고, 2단계에서 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알맹이다. 철강이 배출권을 공짜로 받는 동안은 브뤼셀에 낼 돈이 한 푼도 줄지 않는다. 한국 배출권 값이 2026년 들어 두 배 반 올랐어도(그림 15-4 오른쪽) 철강이 낸 돈은 그대로 0이므로 공제도 0이다. 이 계산은 크기의 감을 잡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산식에는 전구물질의 간접배출과 벤치마크 조정이 들어간다.

내 지갑에서는 내 구독료가 적히는 줄, 내 차에 얹힐 탄소 값, 그리고 볼 표시 두 가지

넷플릭스 1만 7,000원은 카드사가 달러로 바꿔 미국 회사에 보내고, 그 기록이 서비스수지의 지급에 적힌다. 웹툰 플랫폼이 미국에서 받은 구독료는 서비스수지의 수입에 적힌다. 내 계좌의 두 줄이 나라 가계부의 같은 칸에서 만난다. 여기에 세금이 얹힌다. 2015년부터 외국 플랫폼의 국내 구독료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붙고, 플랫폼의 이익에는 최저한세가 붙기 시작했다. 관세 없는 데이터의 국경에서 세금은 이렇게 회사 안으로 들어와 내 구독료에 적힌다.

내가 산 차와 가전에 얹힐 탄소 값은 두 길로 온다. 유럽에 파는 철강의 CBAM 값은 회사 이익과 유럽 소비자가 나누고 내 값에는 직접 안 얹히지만, 한국 배출권 값이 오르면 전기요금과 국산 철강 값이 오르고 그것이 내 차와 냉장고에 얹힌다. 2026년 두 배 반 오른 값은 커피 세 잔 수준이라 아직 작다. 그 값이 유럽에 가까워질수록 「친환경」 표시가 무역 규칙이 된다. 소비자가 볼 표시는 둘이다. 하나는 그 제품 1톤 또는 1대에 담긴 탄소량(내재배출량) — 유럽 수입자가 신고해야 하는 바로 그 숫자다. 다른 하나는 그 탄소에 값이 얼마나 매겨졌는가 — 무상이면 0, 유상이면 시장 값. 앞의 것은 물건의 성적표이고 뒤의 것은 나라의 성적표다.

정리정리 — 국경은 사라지지 않는다, 옮겨진다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4장(디지털 무역 통계의 함정, 플랫폼 규제 DMA, 데이터 이동 세 태도, 모라토리엄 실효, 디지털세 두 기둥, 콘텐츠 수출 구성)·제15장(배출권 값 스무 해, 탄소누출 실증, CBAM 작동 순서·역외 논쟁 DS639, K-ETS 4차 계획기간, 수소환원제철, 녹색보조금). 『직관의 경제학』 제12장(외부성)·제29장(디지털).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가)

들어가며 — 청구서가 도착한 해

교재 315쪽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면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리

2026년 1월 1일부터 유럽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파는 기업은 그 물건을 만들며 나온 탄소만큼 값을 치러야 하게 됐습니다. 관세와 별개로, 관세율표에도 없는 항목으로 말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면 지구가 더워진다는 사실은협상으로 바꿀 수 없다

다만 그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는정책이고, 정책은 곧 무역 규칙이 된다

이 장은 그 변환 과정을 따라간다물리 법칙이 어떻게 관세 비슷한 것으로 바뀌는가

더 보기 — 먼저 값을 매기는 일부터 — 왜 여기서 출발하나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다음이 전부 이해되지 않습니다. 탄소에 값을 매기지 않으면 탄소누출도, 국경조정도, 그린 프리미엄도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

고리 1 — 공짜였던 것에 값을 매기다

교재 316 – 317쪽

제도를 만든다고 값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조이느냐가 값을 만듭니다.

정리

공장이 내보내는 탄소의 피해는 세계 모두가 나눠 집니다. 공장은 그 피해에 대해 아무것도 내지 않으니 원가에 잡히지 않고, 값이 싸니 더 많이 배출합니다 — 전형적인 외부효과입니다. 피구가 1920년에 내놓은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 대가만큼을 당사자에게 물리면 됩니다.

방식	정하는 것	시장에 맡기는 것
탄소세	값(1톤당 얼마)	배출량이 얼마나 줄지
배출권거래제	양(총 배출한도)	값

한국과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제를 씁니다. 제10장의 환율제도, 제11장의 트릴레마와 같은 구조의 맞바꿈입니다.

유럽 배출권거래제 1기(2005~2007) — 배출권을 넉넉히 나눠 주고 다음 기 이월도 막자 값이 연평균 0.64유로까지 무너졌다. 2018년 시장안정화 장치 도입 후 2023년 2월 사상 최고 100.34유로

제도를 만든다고 값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조이느냐가 값을 만듭니다. 이 사실은 뒤에서 한국을 다룰 때 다시 등장합니다.

용어

외부효과外部効果外部性externality 어떤 행동의 대가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무는 상태. 탄소 배출이 대표적이며, 값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낸다

탄소세炭素税碳税carbon tax 배출한 탄소 1톤에 얼마를 물릴지 정부가 정해 걷는 세금. 값이 확실한 대신 배출량이 얼마나 줄지는 알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排出権取引制碳排放交易体系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총 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나눠 사고팔게 하는 제도. 총량은 지켜지지만 값은 시장이 정한다

**[그림 15-1]** 유럽 배출권 값의 스무 해 — 0.64유로에서 100.34유로까지.

자가진단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차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

고리 2 — 값을 피해 옮겨 가면 그만이다

교재 318 – 319쪽

대기는 국경을 모릅니다. 규제가 한쪽에만 있으면 배출은 새어 나갈 뿐입니다.

정리

유럽에서 철강을 만들면 탄소 값을 내 원가가 오릅니다. 국경 너머에는 그 값을 내지 않는 공장이 있습니다. 유럽 기업이 규제 없는 곳으로 옮기거나, 값싼 수입품에 자리를 내주거나 — 어느 쪽이든 유럽의 배출은 줄어도 그만큼이 다른 나라에서 그대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탄소누출입니다.

대응	방식	문제
① 규제 포기	어차피 새어 나가니 규제를 접는다	우리만 손해라는 산업계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② 무상 배출권	수출 경쟁 업종에 배출권을 공짜로 준다	공짜로 주면 값 신호가 죽어 줄일 이유가 사라진다
③ 국경조정	수입품에도 같은 탄소 값을 물린다	유럽이 고른 길 — 이 장의 주인공

탄소누출률 추정치는 이론 모형에서 10~30%로 크게 나오지만 실증 연구는 더 낮게 잡습니다. 합의된 값은 없습니다.

노드하우스의 「기후클럽」(2015) — 참여국끼리 탄소에 값을 매기고 비참여국 수출품에는 관세를 매긴다. 여기서 관세는 벌이 아니라 참여를 끌어내는 지렛대다

용어

탄소누출炭素漏出碳泄漏carbon leakage 탄소 규제가 한쪽에만 있을 때 생산이 규제 밖으로 옮겨 가 지구 전체 배출은 줄지 않는 현상. 규제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문제다

기후클럽— 气候俱乐部climate club 노드하우스가 2015년 제시한 구상. 참여국은 탄소에 값을 매기고 비참여국 수출품에는 관세를 물려, 협약에 빠지는 것이 손해가 되게 만든다

**[그림 15-2]** 배출은 줄지 않고 자리만 옮긴다 — 탄소누출의 구조.

자가진단

탄소누출이 무역 문제가 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라)

고리 3 — 국경에서 다시 매긴다

교재 320 – 323쪽

공제 기준은 그 나라 배출권의 시세가 아니라 그 공장이 실제로 낸 돈입니다.

정리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3년 10월 준비기를 거쳐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순서는 ①수입자 등록 ②배출량 보고 ③기납부 탄소가격 공제 ④인증서 제출입니다.

③ 공제 — 만든 나라에서 이미 낸 탄소 값을 뺀다. 다만 기준은 그 나라 배출권의 시세가 아니라 그 공장이 실제로 치른 금액이다.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에는 낸 돈이 없으므로 뺄 것도 없다

④ 인증서 제출 — 부담 비율이 2026년 2.5%에서 2034년 100%로 해마다 커진다(무상할당 잔존 비율의 나머지)

한	국		철	강		1	톤	은		유	럽	에	서		얼	마	를		더		내	는	가

계산해 보기 — 고로 철강 1톤당 CO₂ 2.3톤 × 75.28유로 = 173.1유로. 한국은 철강에 무상할당이라 공제할 것이 없다. 2026년 부담 173.1 × 2.5% ≒ 4.3유로. 같은 방식으로 2034년(100%)이면 약 173유로 — 마흔 배

한국이 철강에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한 유럽에 낼 돈은 줄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상대국에게 「무상으로 주지 말고 걷어라」고 압박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 안 걷으면 그 돈이 유럽 재정으로 갑니다.

용어

탄소국경조정제도— 碳边境调节机制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수입품에 담긴 탄소에 국내와 같은 값을 물리는 제도. 유럽연합이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가 대상

기납부 탄소가격 공제— 已缴纳碳价格抵扣carbon price paid deduction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값을 국경에서 빼 주는 장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실제로 치른 금액이므로, 무상 배출권에는 공제받을 것이 없다

내재배출량— 内含排放量embedded emissions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의 양. CBAM은 이 값을 기준으로 부담을 매기며, 실측하지 못하면 유럽이 정한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된다

**[그림 15-3]** 국경에서 다시 매기는 순서 — CBAM의 네 단계.

더 보기 — 관세인가, 값 맞추기인가 — WTO에 오른 첫 탄소 분쟁

2025년 5월 러시아가 유럽연합에 CBAM 관련 협의를 요청했습니다(DS639). 관세 양허를 넘어선 부담이고,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에 어긋나며, 무상할당은 사실상 수출보조금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유럽은 협의를 거절했고 러시아는 2026년 7월 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설령 판정이 나와도 제6장에서 본 대로 상소기구가 멈춰 있습니다. 심판이 흔들리는 중에 새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 힘 있는 시장이 세운 기준이 사실상의 세계 표준이 됩니다.

자가진단

CBAM에서 「기납부 탄소가격 공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마)

한국의 자리 — 같은 탄소, 다른 값

교재 323 – 326쪽

배출권 값이 뛰어도 철강이 실제로 낸 돈은 그대로 0이라면, 유럽에 낼 돈도 줄지 않습니다.

정리

시점	유럽 배출권	한국 배출권	격차
2025년 8월	71.81유로	5.31유로(8,577원)	약 13분의 1
2026년 6월	—	23,242원(약 13.21유로)	약 6분의 1로 좁혀짐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 아시아에서 이른 편입니다. 다만 배출권을 넉넉히 나눠 준 탓에 값이 오래 눌려 있었습니다.

2026년 4차 계획기간이 시작되며 정부는 총량을 줄이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15%에서 2030년 5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짜로 받던 것을 사야 하니 값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값이 올랐다고 철강이 내는 돈이 늘지는 않는다 — 무역집약도·탄소집약도가 모두 높은 업종(철강 포함)은 배출권거래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전량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다. 값을 올린 것은 발전 부문이지, 철강은 여전히 「받아서 쓰는 쪽」이다

그래서 국경에서 낼 돈을 줄이려면 시장 값이 아니라 철강 자신의 무상할당 비율이 내려가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6~2034년 9년간 누적 2조 6,440억 원을, 기후솔루션은 2040년 기준 연 1,910억 원을 추정합니다 — 가정이 서로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용어

무상할당無償割当免费配额free allocation 배출권을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 산업 경쟁력을 지키지만 값 신호를 약하게 하고, 국경조정에서 공제받을 근거를 없앤다

**[그림 15-4]** 같은 탄소, 다른 값 — 한국과 유럽 배출권 가격의 격차.

자가진단

2026년 한국 배출권 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철강의 CBAM 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는?

(바)

고리 4 — 채찍 대신 당근을 들면

교재 326 – 327쪽

공장은 한번 지으면 이십 년을 쓰는데, 보조금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유럽이 국경에서 값을 물리는 길을 갔다면, 미국은 정반대에서 출발했습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전기차·태양광·배터리에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얹었습니다. 다만 북미 조립·역내 광물 조달 같은 조건(로컬 콘텐츠 요건)이 붙어 WTO 보조금협정과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새 법이 발효되며 전기차 세액공제(7,500달러)가 그해 9월 30일로 끝나는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가 대폭 줄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는 2026년 1월 27일 발효됐다

보조금을 좇아 미국에 공장을 지었던 기업들에게 이것은 정책 위험입니다. 제13장의 「공급망을 옮기는 결정은 되돌리기 어렵다」가 여기서 값을 치릅니다. 한국도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한국판 IRA」)를 내놓았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유럽은 국경에서 벌금을, 미국은 국내에서 상금을 준다 — 둘 다 통상 규칙과 부딪히고, 그 다툼을 가릴 심판(제6장)은 절반 멈춰 있다

용어

로컬 콘텐츠 요건— 本地含量要求local content requirement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국산품 사용이나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것. WTO 보조금협정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가진단

2025년 미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사)

경제주체별로 —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327 – 328쪽

탄소 값은 결국 물건값에 들어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고르게 나뉘지 않습니다.

정리

누구에게	무엇이 걸려 있나
개인	전기요금·시멘트로 지은 집·철로 만든 차에 조금씩 얹힌다. 소득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몫이 큰 저소득층에 더 무거워 그 자체로 역진적이다 — 걷은 돈을 어떻게 돌려주는가가 제도의 나머지 절반이다
기업	제품에 담긴 탄소를 셀 수 있어야 한다(못 세면 불리한 기본값 적용). 협력업체 배출까지 요구받고, 설비 투자 시점을 정해야 한다 — 너무 이르면 검증 안 된 기술에, 너무 늦으면 시장을 잃는다
정부	수출 업종의 무상할당을 언제 어디까지 줄일지가 가장 큰 판단이다. 급히 줄이면 감당 못 하는 업체가 나오고, 천천히 줄이면 그만큼 유럽에 낼 돈이 쌓인다

교재 327~328쪽.

(아)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328쪽

공짜였던 것에 값을 매기는 데서 출발해, 그 값이 국경에서 다시 매겨지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정리

공짜였던 것에 값을 매기다

pricing carbon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둘 다 조이는 만큼만 값이 산다.

값을 피해 옮겨 가면

carbon leakage

대기는 국경을 모른다. 규제가 한쪽에만 있으면 배출은 새어 나간다.

국경에서 다시 매긴다

carbon border adjustment

2026년부터 실제로 청구서가 도착한다.

채찍 대신 당근

subsidies vs tariffs

미국은 보조금으로 갔다가 정권이 바뀌며 되돌렸다.

그린 프리미엄을 누가 무나

who pays the green premium

규제가 그 차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다음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이다 — 열다섯 장 동안 본 것들을 한자리에 놓고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묻는다

함께 풀기

교재 제15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탄소 규제나 배출권 시장을 다룬 최근 기사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값을 정하는 방식(세금)인지 양을 정하는 방식(거래제)인지, 국내 조치인지 국경 조치인지 구분해 적어 보십시오.

본 기사	값인가 양인가	국내인가 국경인가	근거

학생들은 대개 「탄소세 도입」류의 뉴스를 씁니다. CBAM처럼 국경 조치를 찾은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발표시키십시오 — 국내 조치와 국경 조치의 구분이 이 장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2단계 · 해부

한국의 어떤 제품 1톤을 만들 때 CO₂ 3톤이 나옵니다. 인증서 값이 톤당 80유로, 한국에서 이미 낸 탄소 값이 톤당 10유로라 합시다. ① 2026년(부담 비율 2.5%)에 유럽에 낼 돈은 얼마입니까 ② 2034년(100%)에는 얼마입니까 ③ 한국의 탄소 값이 40유로로 오르면 ②의 답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단계	계산	답
3톤 × 80유로
− 3톤 × 10유로(공제)
× 부담비율

①은 (240−30)×0.025=5.25유로, ②는 (240−30)×1.0=210유로입니다. ③이 진짜 문항입니다 — 한국 탄소 값이 40유로로 오르면 공제액이 30유로에서 120유로로 늘어 2034년 부담이 210유로에서 120유로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낸 탄소 값이 곧 우리 몫」이라는 이 장의 결론을 숫자로 확인시키십시오.

3단계 · 전망

「수출 업종의 무상할당을 줄이면 우리 기업만 손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맞는 부분과 놓치는 부분을 각각 한 가지씩 적으십시오.

맞는 부분	놓치는 부분

맞는 부분 — 급격히 줄이면 감당 못 하는 업체가 실제로 나옵니다. 놓치는 부분 — 무상할당을 유지해도 국경에서 낼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유럽 재정으로 넘어갈 뿐입니다. 「내지 않는 것」과 「낼 곳이 바뀌는 것」을 구분하게 하십시오.

4단계 · 토론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같은 탄소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가? 한쪽은 「대기에 쌓인 탄소 대부분이 선진국 몫」을, 다른 쪽은 「지금 줄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를 근거로 드십시오.

4인 조로 나눠 입장을 배정하고, 중간에 한 번 바꾸게 하십시오. 「역사적 책임」쪽은 대개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우니 구체적 수치(EU의 개발도상국 지원 병행)를 찾아오게 하십시오. 결론을 내주지 말고, 「누가 그린 프리미엄을 무는가」라는 이 장의 마지막 질문으로 연결하십시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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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한글 · 한자 · 중국어(간체) · 영어 · 뜻.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외부효과外部効果外部性externality 어떤 행동의 대가를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무는 상태. 탄소 배출이 대표적이며, 값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은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 낸다316 – 317쪽

탄소세炭素税碳税carbon tax 배출한 탄소 1톤에 얼마를 물릴지 정부가 정해 걷는 세금. 값이 확실한 대신 배출량이 얼마나 줄지는 알 수 없다316 – 317쪽

배출권거래제排出権取引制碳排放交易体系emissions trading system, ETS 총 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나눠 사고팔게 하는 제도. 총량은 지켜지지만 값은 시장이 정한다316 – 317쪽

탄소누출炭素漏出碳泄漏carbon leakage 탄소 규제가 한쪽에만 있을 때 생산이 규제 밖으로 옮겨 가 지구 전체 배출은 줄지 않는 현상. 규제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핵심 문제다318 – 319쪽

기후클럽— 气候俱乐部climate club 노드하우스가 2015년 제시한 구상. 참여국은 탄소에 값을 매기고 비참여국 수출품에는 관세를 물려, 협약에 빠지는 것이 손해가 되게 만든다318 – 319쪽

탄소국경조정제도— 碳边境调节机制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수입품에 담긴 탄소에 국내와 같은 값을 물리는 제도. 유럽연합이 2026년 1월 1일 본격 시행했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가 대상320 – 323쪽

기납부 탄소가격 공제— 已缴纳碳价格抵扣carbon price paid deduction 수출국에서 이미 낸 탄소 값을 국경에서 빼 주는 장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실제로 치른 금액이므로, 무상 배출권에는 공제받을 것이 없다320 – 323쪽

내재배출량— 内含排放量embedded emissions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의 양. CBAM은 이 값을 기준으로 부담을 매기며, 실측하지 못하면 유럽이 정한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된다320 – 323쪽

무상할당無償割当免费配额free allocation 배출권을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것. 산업 경쟁력을 지키지만 값 신호를 약하게 하고, 국경조정에서 공제받을 근거를 없앤다323 – 326쪽

로컬 콘텐츠 요건— 本地含量要求local content requirement 보조금이나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국산품 사용이나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것. WTO 보조금협정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326 – 327쪽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5장 · 새 국경 — 데이터와 탄소

디지털 무역 · 서비스수지—数字贸易·服务贸易差额digital trade · services balance물건 없이 접속으로 국경을 넘는 거래와 그것이 적히는 칸(제11장). 세계 ICT 서비스 수출은 2005~2024년 7.2배로 상품(2.5배)보다 빨리 자랐다.직관

네트워크 효과—网络效应network effect쓰는 사람이 늘수록 그 물건의 값어치가 함께 오르는 성질. 한 개 더 파는 값이 0에 가까운 디지털 상품이 처음부터 세계를 겨냥하는 이유.직관

데이터 현지화 · 적정성 결정—数据本地化·充分性认定data localization · adequacy decision중요한 데이터를 국내에 두게 하는 요구(중국)와, 상대가 개인정보를 우리만큼 지킨다고 인정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의 방식(한국 2021.12). 자유·조건부·현지화 세 태도 가운데 양 끝과 가운데.직관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电子传输免关税暂停协议e-commerce moratorium전자적으로 오가는 것에는 세관을 세우지 않기로 한 1998년 세계무역기구의 약속. 2026년 3월 30일 연장 실패로 끊겼으나 붙잡을 지점이 없어 관세가 곧 붙지는 않는다.직관

탄소가격 · 배출권거래제—碳定价·碳排放权交易carbon price · emissions trading system이산화탄소 1톤에 매기는 값과,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사고팔게 하는 방식. 값은 「얼마나 조이느냐」가 만든다(유럽 2007년 0 → 2023년 100유로).직관

탄소누출—碳泄漏carbon leakage한쪽에만 값이 붙으면 생산이 값 없는 쪽으로 옮겨 가 지구 전체로는 배출이 그대로인 현상. 막는 길은 셋 — 규제를 접거나, 공짜로 주거나, 국경에서 값을 맞추거나.직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碳边境调节机制CBAM수입품에 담긴 탄소에 유럽 배출권 값을 물리되 만든 나라에서 낸 값은 빼 주는 제도. 2026년 확정기, 부담 비율 2.5%→2034년 100%. 무상할당국은 공제 0.직관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Allowance Price Explorer (2026.8 API 직접 조회)유럽 배출권 연평균 2007년 0.64유로·2023년 85.00유로·2026년 상반기 77.08유로, 일별 최고 2023.2.21 100.34유로. 한국 2025년 8월 8,577원(5.31유로)·2026년 6월 23,242원(13.21유로).
Pigou, A. C., The Economics of Welfare (1920), Macmillan외부효과에 대한 과세(피구세) 제시.
Nordhaus, W., Climate Clubs, American Economic Review 105(4), 2015기후클럽 구상 — 2018년 노벨경제학상.
European Commission, CBAM definitive regime · Price of CBAM certificates2026년 1월 1일 확정기 시행. 2026년 1분기 75.36유로(4.7 공표)·2분기 75.28유로(7.6 공표).
Regulation (EU) 2023/956 · Directive 2003/87/EC 제10a조, CBAM 인증서 판매 개시(2027.2)·무상할당 잔존비율 2026년 97.5%→2034년 0%(부담 비율의 나머지).
WTO DS639, European Union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러시아 협의요청(2025.5.12)·EU 협의 거절(2025.5.22)·패널 설치 요청(2026.7.10).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할당 완료(2025.12.28)772개 업체 할당, 발전 부문 유상할당 2026년 15%→2030년 5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시행령 제19조 제1항, 무역집약도×탄소집약도 기준 충족 업종(철강 포함)전량 무상할당 가능.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발전연구원 · 기후솔루션, 한국 철강업계 CBAM 부담 추정 — 2026~2034년 누적 2조 6,440억 원 / 2040년 기준 연 1,910억 원(가정이 달라 직접 비교 불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2022)·2025년 후속 입법, 2025.7.4 발효,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 2025.9.30 종료.미국 파리협정 탈퇴 2026.1.27 발효.
포스코 하이렉스(HyREX), 2025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포항 연산 30만 톤 실증, 총사업비 8,146억 원, 2030년까지 상용화 검증 목표.
Gates, B., 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 (2021), Knopf그린 프리미엄 개념 제시.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