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공급망과 경제안보 — 효율의 시대는 끝났는가

2021년 가을, 화물차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요소수가 동나서였습니다. 사슬을 따라가면 중국의 서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업용 요소 수입의 97.6%를 한 나라에 기대던 한국의 물류 전체가 거기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제4장에서 본 글로벌 가치사슬은 효율의 걸작이었습니다. 이 장은 그 효율의 이면에 자란 급소를 다룹니다 — 연결 그 자체가 무기가 되는 세계의 경제학입니다.

학습 목표

효율과 회복력이 왜 상충하는지, 재고와 다변화를 「보험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의존도와 HHI로 급소를 진단하고, 한국 수입 구조에서 위험한 지점을 짚어낼 수 있다.
희토류·반도체·요소 등 수출통제 사례를 비교해 통제의 작동 방식과 회복의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을 구분하고, 경제안보 개입이 정당화되는 조건과 그 한계를 판단할 수 있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4장 · 공급망과 경제안보

요소수 한 통이 멈춘 트럭. 급소를 재는 두 자 — 의존도와 세계 점유율.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질문

가장 싸게 사 오던 것이 어느 날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막는 데는 얼마가 드는가?

장면

2021년 11월, 주유소 앞에 화물차가 줄을 섰다. 기사들이 밤을 새워 기다린 것은 기름이 아니라 요소수였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려고 넣는, 한 통에 몇천 원 하던 액체다. 그것이 없으면 새 디젤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값싼 액체 하나가 나라의 물류를 멈추기 직전까지 몰고 갔다. 결국 정부가 공군 수송기를 호주까지 보내 요소수 2만 7,000리터를 실어 날랐다. 군용기가 나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트럭에 넣을 액체였다는 사실에 이 장의 주제가 다 들어 있다.

여기서 다시 쓰는 직관 카드

① 기회비용 ⑦ 외부효과

카드는 0주차 「도구 상자」에 모아 두었습니다. 막히면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리

고리 1
효율의 시대 — 「재고는 낭비」가 옳은 날과 틀린 날
첫 고리는 「재고는 낭비」라는 공식이다. 그 공식이 옳았던 날부터 본다.
고리 2
급소 — 두 개의 자로 지도를 그린다
보험을 들려면 어디가 급소인지 알아야 한다. 둘째 고리는 급소를 재는 두 개의 자다.
고리 3
무기가 된 상호의존 — 찔린 급소, 회복의 기록
지도와 자를 손에 들었다. 셋째 고리는 그 급소가 실제로 찔린 기록이다.
고리 4
다시 그리기 — 옮긴 것과 숨은 것, 그리고 보험료
찔린 세계가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넷째 고리, 어디로 옮겼고 실제로 옮겨졌나.

현장의 사례 — 2021년 요소수 대란 — 97.6에서 13으로, 그리고 다시 38로

관찰2021년 1~9월 한국이 사 온 산업용 요소의 97.6퍼센트가 중국산이었다. 10월 중국이 수출 검사를 의무화하자 11월 한국의 요소수가 바닥났고, 군 수송기가 호주로 날아갔다. 그 뒤 정부는 수입선을 베트남·카타르·인도네시아로 돌리고 공공 비축을 3개월분 이상으로 늘렸다. 2024년 1~5월 산업용 요소의 중국 비중은 13퍼센트로 내려갔고 베트남이 62.5퍼센트를 채웠다. 2023년 12월 중국이 통관을 다시 보류했을 때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보험료를 낸 만큼의 회복력이었다.

적용그림 14-2는 같은 이야기를 요소 전체(비료용 포함)로, 국제 통계로 다시 본 것이다. 중국의 몫은 2021년 67퍼센트에서 2022년 39, 2024년 16퍼센트까지 내려갔다가 2025년 38퍼센트로 되돌아왔다. 다변화가 고착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산이 다시 싸졌기 때문이다. 급소가 풀리는 순간 「가장 싼 곳에서 산다」는 논리가 되살아나고 회사들은 그쪽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보험의 가장 어려운 점이다. 사고가 안 나는 해에는 보험료가 낭비로 보인다. 정부가 비축을 유지하고 다변화 품목을 지정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 개별 회사의 합리성이 전체를 다시 급소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결론세 가지를 읽자. 첫째, 「가장 싼 곳 한 군데」는 평소에는 효율이고 어느 날에는 급소다. 둘째, 급소는 풀 수 있다 — 대체 공급자가 있고 시간과 돈이 있으면. 요소가 그랬고 불화수소가 그랬다. 셋째, 풀린 급소는 다시 조인다. 2025년의 38퍼센트가 보여 주듯 시장은 싼 쪽으로 돌아가고, 다변화를 유지하는 값은 누군가가 계속 내야 한다. 같은 처방을 받은 일본의 희토류(2010)가 15년 뒤 2025년의 더 정교한 통제 앞에 다시 선 것도 같은 이야기다. 보험은 한 번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는 것이다.

풀어보기 보험료의 산수 — 비축과 이중화는 낭비인가

주어진 값[가상 예시] 한 해 매출 1조 원, 영업이익률 10퍼센트(1,000억 원)인 제조사가 핵심 원료 3개월 비축과 공급선 이중화에 한 해 200억 원을 쓴다 · 맥킨지의 평균값: 3.7년에 한 번, 한 달 이상 공급 차질(△)

1단계한 달 멈춤의 손실

2단계한 해 기대 손실

3단계차질이 석 달이면

4단계보험료와 견주기

셈을 맞춰 보기

1단계매출 1조 ÷ 12 ≈ 833억 원의 매출이 사라지고, 고정비는 그대로 — 손실을 매출의 절반인 약 400억 원이라 하자

2단계400억 ÷ 3.7년 ≈ 108억 원 — 차질이 한 달로 끝날 때의 값

3단계400억 × 3 ÷ 3.7 ≈ 324억 원 — 요소수처럼 두 달, 불화수소처럼 몇 달이면 여기

4단계보험료 200억 원 vs 기대 손실 108억(한 달)~324억(석 달) — 차질이 길수록, 급소가 클수록 보험이 남는다

답보험료 200억 원은 차질이 한 달로 끝나는 세계에서는 비싸고, 석 달 가는 세계에서는 싸다. 낭비냐 아니냐는 확률과 길이가 정한다.

이 숫자를 읽는 법 이 셈이 고리 1의 저울이다. 적시생산은 「차질 확률 0」을 전제한 보험료 0의 설계였다. 경제안보는 그 확률을 다시 넣는 일이다. 다만 넷째 컷에는 한계가 있다. 회사는 자기 손실만 셈하지 나라의 물류가 서는 손실은 셈하지 않는다(외부효과). 그래서 요소의 공공 비축처럼 정부가 대신 보험을 드는 품목이 생기고, 그 보험료는 세금이다.

내 지갑에서는 내 물건의 급소, 값에 얹힌 보험료, 그리고 반도체 회사 취업 준비생

내가 쓰는 물건에도 급소가 있다. 폰 배터리의 흑연, 전기차 모터의 희토류 자석, 반도체의 갈륨과 불화수소, 감기약의 원료 의약품 — 한 나라에서 90퍼센트 넘게 오는 것들이다. 급소가 찔리면 값이 먼저 오른다. 2021년 11월 요소수 한 통이 1만 원에서 몇 배로 뛰었고, 화물 운임이 흔들리자 신선식품 배송이 흔들렸다. 급소가 풀리는 데도 값이 든다. 다변화 뒤의 요소는 중국산보다 비쌌고 그 차이는 운임과 물건값에 얹혔다. 「경제안보 강화」라는 뉴스는 대개 내 장바구니에 보험료가 얹힌다는 뜻이다. 낼 만한 보험인지는 고리 4의 산수로 묻는다 — 그 품목의 대체 가능성과 차질의 길이.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경제안보는 이력서 밖의 일이 아니다. 어느 장비를 어느 나라에 팔 수 있는지, 어느 원료가 허가 대상인지, 미국 보조금을 받은 공장이 중국 투자에 어떤 제약을 받는지가 회사의 매출과 내 부서의 일을 정한다. 사는 쪽의 물음이 「제일 싼 데가 어디냐」에서 「여기가 끊기면 뭐가 서느냐」로 바뀐 것처럼, 파는 쪽의 물음도 「누가 사느냐」에서 「누구한테 팔아도 되느냐」로 바뀌었다. 무역의 지도 위에 허가의 지도가 한 겹 더 얹힌 것이다.

정리정리 — 효율은 급소를 낳고, 보험은 계속 들어야 한다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3장(GSCPI 공급망 압력지수, 허핀달–허시먼 지수, 수출통제 임상 기록 세부, 커넥터 국가 실증, 공급망안정화법·무역안보관리원 조문, 디리스킹의 규율 — 표적성·보완성). 『직관의 경제학』 제12장(외부성).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가)

들어가며 — 전투기 아닌 요소수를 실어 나른 수송기

교재 278쪽

싸게 사는 것과 안전하게 사는 것이 부딪히면, 어디에 줄을 그어야 할까요.

정리

2021년 10월, 중국이 자국 전력난과 비료 수급을 이유로 요소 수출에 검사 의무를 붙였습니다. 사실상의 수출통제였습니다. 산업용 요소의 97.6%를 중국에 기대던 한국은 화물 운송이 멈추기 직전까지 갔고, 정부는 군 수송기를 호주로 띄워 요소수를 실어 왔습니다. 전투기가 아니라 요소수를 나르는 수송기 — 이 장면이 이 장의 출발점입니다.

한 품목을 한 나라에 90% 넘게 기댔다효율의 걸작이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제4장)의 결과

상대의 서명 하나로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7장이 관세라는 무기를 다뤘다면이 장은 연결 자체가 무기가 되는 세계다

더 보기 — 왜 제4장 다음이 아니라 제13장인가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가장 싸게 만드는 곳에서 산다」는 효율의 논리였습니다. 이 장은 그 논리에 하나를 더 묻습니다 — 그 공급자가 내일도 팔아 줄 것인가.

제4장의 물음	제13장의 물음
어디서 가장 싸게 만드는가	그 공급자가 끊기면 무엇이 멈추는가
분업이 물가를 낮춘다	분업이 급소를 만들기도 한다

두 물음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효율을 알아야 회복력의 값어치도 잴 수 있습니다.

(나)

고리 1 — 효율과 회복력, 보험료의 경제학

교재 279쪽

재고는 악(惡)이 아니라 보험료였습니다. 문제는 가입 여부가 아니라 적정선입니다.

정리

적시생산(JIT)은 재고를 악으로 보고, 부품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오게 합니다. 세계화는 이 사상을 지구 크기로 넓혔습니다 — 세계에서 가장 싼 공급자가 내 창고가 되는 방식입니다. 전제는 하나, 사슬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이 전제를 부쉈습니다.

맥킨지 글로벌연구소 추정 — 기업들은 평균 3.7년에 한 번 한 달 이상의 공급 차질을 겪고, 10년 누적으로 한 해 영업이익(EBITDA)의 42%에 이르는 손실이 기대된다

그렇다면 재고를 쌓고 공급선을 이중화하는 만약의 대비(JIC)는 낭비가 아니라 보험료입니다. 보험이 그렇듯 문제는 가입 여부가 아니라 보험료의 적정선입니다 — 모든 품목을 비축할 수는 없으니, 어떤 품목이 급소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용어

적시생산即時生産准时生产just-in-time, JIT 부품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오게 해 재고비용을 없애는 생산방식. 사슬이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공급망 회복력供給網回復力供应链韧性supply chain resilience 차질이 생겨도 생산을 이어 가는 능력. 재고와 다변화라는 보험료를 낸 만큼 확보된다

**[그림 13-1]** 공급망의 체온계 — 뉴욕 연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 사슬이 얼마나 팽팽한지 보여줍니다.

자가진단

「대비생산(JIC)」을 이 장의 논리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다)

고리 2 — 집중이 만든 급소, 초크포인트의 지도

교재 280 – 281쪽

한국 수입 품목 셋 중 하나꼴이 한 나라에 80% 넘게 기댑니다.

정리

급소를 재는 자가 집중도입니다. 한 품목의 수입을 특정국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의존도, 공급자별 점유율을 제곱해 더한 값이 허핀달–허시먼지수(HHI)입니다. 값이 클수록 소수 공급자에 몰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	발견
한국무역협회 전수 분석 (2021.1~9)	수입 품목 12,586개 중 특정국 의존도 80% 초과가 3,941개(31.3%). 그중 1,850개가 중국 의존
극단 사례	마그네슘 잉곳 100%, 산화텅스텐 94.7%

요소수 대란은 예외가 아니라 이 지도 위의 한 점이었습니다.

패럴과 뉴먼의 「무기화된 상호의존」(2019) — 연결망에는 모두가 지나야 하는 길목(초크포인트)이 있고, 그 길목을 쥔 나라는 감시(패놉티콘 효과)와 차단(초크포인트 효과) 두 힘을 얻는다

제7장에서 만난 허시먼의 통찰 — 의존의 비대칭이 힘이다 — 이 연결망 시대에 다시 쓰인 셈입니다.

용어

허핀달–허시먼지수— 赫芬达尔-赫希曼指数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공급자별 점유율을 제곱해 더한 집중도 지표. 값이 클수록 소수 공급자에 몰려 있다는 뜻이며 공급망 급소를 진단하는 기본 자다

초크포인트— 关键节点chokepoint 연결망에서 모두가 지나야 하는 길목. 이를 쥔 나라는 감시의 힘과 차단의 힘을 함께 얻는다

무기화된 상호의존— 武器化的相互依赖weaponized interdependence 패럴과 뉴먼이 제시한 개념. 연결망의 길목을 쥔 나라가 그 위치를 지렛대로 쓰는 현상

**[그림 13-2]** 급소의 지도 — 한국의 수입 의존도와 중국의 세계 공급 점유율.

자가진단

「초크포인트 효과」와 「패놉티콘 효과」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라)

고리 3 — 수출통제의 실전, 찔린 급소의 임상 기록

교재 281 – 283쪽

통제한 쪽이 얻은 것보다 찔린 쪽이 기른 근육이 컸다는 평가가 되풀이됩니다.

정리

기록	계기	찔린 쪽의 대응과 결과
희토류 2010 · 2025	2010년 센카쿠 충돌 후 대일 통관 사실상 중단. 2025년 중·중희토류 수출허가제·역외적용	일본, 라이너스 투자로 중국 의존 80~90%→60%대. 2025년 조치는 정제능력 90% 안팎을 쥔 길목의 재확인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2019~2023	반도체 소재 3품목을 개별허가로 전환	한국, 소부장 국산화·수입선 다변화. 불화수소 대일 의존 41.9%→7.7%(2018→2022). 2023년 규제 해제
요소 2021 · 2023	중국의 수출 검사 의무화(2021), 통관 보류 재발(2023)	수입선 다변화·공공 비축 확대. 중국 비중 97.6%→13%(2021.1~9→2024.1~5). 재발 때는 시장 안정
반도체 2022~ 현재진행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 포괄 통제, 일·네덜란드 동참	통제와 유치가 한 세트 — 미국 CHIPS법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보조금. 교착 상태가 현재형

시간순 임상 기록 네 건. 교재 281~283쪽.

공통된 결말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통제의 부메랑 효과 — 급소를 찔린 쪽이 국산화와 다변화로 근육을 기르고, 정작 통제한 쪽은 시장을 내주는 경우가 되풀이됩니다.

용어

수출통제輸出統制出口管制export control 특정 품목·기술의 국외 반출을 정부 허가 아래 두는 제도. 본래 안보 장치였으나 경제 경쟁의 수단으로 쓰임새가 넓어졌다

이중용도二重用途两用物项dual-use 민수와 군수 양쪽에 쓰일 수 있어 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기술

**[그림 13-3]** 대란에서 다변화까지 — 요소 수입의 중국 비중 추이.

더 보기 — 규칙을 만드는 쪽과 따르는 쪽 — 역외적용

미국은 반도체 장비 통제를 넓히며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물건이면 어디서 만들었든 자국 허가를 받게 했습니다. 중국도 2024년 12월 시행된 양용물항 수출관제 조례 제49조로, 중국산 부품이나 중국 기술이 들어간 물건은 국외에서 국외로 옮길 때도 중국 상무부 규정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처럼 두 규칙 사이에 낀 나라에게 이 구분은 학술적 정확성이 아니라 실무의 문제입니다 — 어느 쪽 규칙이 언제 바뀌는지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수출통제의 부메랑 효과」가 뜻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마)

고리 4 — 공급망은 정말 이동했나

교재 283 – 286쪽

최종 조립만 옮겨 가고 핵심 부품은 그대로라면, 의존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은 것입니다.

정리

통계는 이동을 보여준다

US imports from China

미국 상품수입 중 중국 비중 21.6% → 7.4%(2017→2026 상반기). 그 자리를 멕시코·베트남이 채웠다

리쇼어링·니어쇼어링·프렌드쇼어링의 언어가 통계로 확인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는 이르다

connector countries

최종 조립만 베트남·멕시코로 옮겨 가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중국산이라면, 의존은 한 단계 뒤로 숨은 것

알파로·초어의 「대재배치」 분석, BIS·뉴욕 연준의 분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변화의 성적표는 최종 조립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의 원산지로 매겨야 한다 — 제4장 TiVA의 렌즈가 여기서 다시 쓰인다

한국도 제도의 골격을 세웠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2024.6 시행)이 위험 품목을 상시 관리하는 기본법 역할을 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한국수출입은행 설치)이 자금을 댑니다. 다만 흔히 「10조 원 기금」이라 불리는 액수는 기금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한도이지 조성액이 아닙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무역안보관리원으로 확대 개편됐는데, 이 기관은 수출 허가권자가 아니라 전문판정·교육·조사 지원을 맡는 곳입니다.

용어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回岸/友岸外包reshoring / friend-shoring 생산을 본국으로 되가져오는 것과 동맹·우방국으로 옮기는 것. 통계상 이동이 실제 의존 감소를 뜻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

커넥터 국가— 连接国connector country 최종 조립만 옮겨 가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원래 공급국에 기대는 중간 경유국. 의존이 우회하고 있다는 신호다

자가진단

「커넥터 국가」 개념이 말하는 바로 옳은 것은?

(바)

고리 5 —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면

교재 286 – 287쪽

전면 절연과 표적 관리는 다른 선택입니다. 규율의 기준은 표적성과 보완성입니다.

정리

구분	디커플링	디리스킹
정의	모든 연결을 끊는 전면 철수	급소 품목만 골라 다변화·비축·동맹 조율로 위험을 낮추는 표적 관리
비용	제6장에서 계산한 무역의 이익 전체를 반납	보험료를 내고 이익을 지킨다
공식화	—	2023.3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언급, 두 달 뒤 G7 히로시마 공동성명 채택

2023년 이후 서방의 공식 언어가 된 구분입니다.

개입의 정당화 논리 — 평시의 최저가 공급자는 유사시 차단 위험을 값에 넣지 않는다(외부효과). 문제는 「안보」라는 말만 붙이면 어떤 보호도 정당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래서 규율이 필요합니다. 표적성 — 급소 품목·기술로 좁게 겨누는가,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가. 보완성 — 시장이 스스로 못 하는 일(비축·정보·외교·동맹 조율)에 집중하는가, 시장이 이미 하는 다변화에 비용만 얹는가.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제안보의 이름을 빌린 산업 보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어

디리스킹— 去风险de-risking 관계를 전면적으로 끊는 디커플링과 달리, 급소 품목만 골라 다변화·비축으로 위험을 낮추는 표적 관리

경제안보経済安保经济安全economic security 핵심 물자·기술의 공급이 정치적 무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가 과제. 개입의 근거는 시장가격이 유사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외부효과에 있다

자가진단

경제안보 개입이 「산업 보호」로 흐르지 않게 하는 두 기준은?

(사)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287쪽

구매팀의 질문이 「어디가 제일 싼가」에서 「끊기면 무엇이 멈추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정리

누구에게	무엇이 걸려 있나
소비자	공급망의 급소는 물가의 급소다. 회복력 투자(비축·다변화)의 비용도 결국 가격에 얹힌다 — 「싼 물가」와 「끊기지 않는 물가」 사이의 저울
기업	자사 공급망의 HHI·의존도 지도 작성,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허가 관리, 커넥터 국가 경유 시 원산지·부가가치 추적이 새 실무다
정부	비축·다변화 지원·동맹 조율이라는 세 도구를 표적성·보완성의 규율 아래 쓰는 것이 과제다. 과잉 개입은 제7장의 보호무역과 한 끗 차이다

교재 287쪽.

(아)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288쪽

효율의 사슬이 급소를 낳았고, 급소는 실제로 찔렸습니다. 남는 것은 규율입니다.

정리

효율과 회복력

efficiency vs resilience

재고는 악이 아니라 보험료였다.

급소의 지도

mapping the chokepoints

수입 품목 셋 중 하나꼴이 한 나라에 크게 기댄다.

수출통제의 실전

export controls in action

찌른 쪽도, 찔린 쪽도 대가를 치른다.

재배치의 실증

did supply chains really move?

통계의 이동이 의존의 감소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

개념의 규율

de-risk, not de-couple

전면 절연과 표적 관리는 다른 선택이다.

다음 장의 물음 — 국경을 넘는 것이 상자가 아니라 데이터라면, 관세와 원산지 같은 도구가 그대로 통할까

함께 풀기

교재 제13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최근 한 달 안에 접한 수출통제·공급망 관련 뉴스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품목·나라 이야기인지, 그것이 급소(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적어 보십시오.

본 사례	품목·나라	급소인가	근거는 무엇인가

학생들은 대개 반도체·희토류 뉴스를 먼저 떠올립니다. 마지막 칸이 핵심입니다 — 「급소다」라고 답하면서 근거(의존도 수치)를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한다」는 제1장의 규율을 여기서 다시 쓰게 하십시오.

2단계 · 해부

연 매출 1조 원인 제조사가 핵심 원료의 3개월 비축과 공급선 이중화에 연 200억 원을 씁니다. 맥킨지의 평균값(3.7년에 한 번, 한 달 이상 차질)을 적용해 차질 1회의 손실을 월 영업이익 250억 원으로 잡으면, ① 연간 기대 손실은 얼마입니까 ② 보험료 200억 원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큽니까 ③ 그런데도 비축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계	계산	답
250억 ÷ 3.7년
기대 손실
200억과 비교

기대 손실은 약 68억 원입니다. 250 ÷ 3.7 ≒ 67.6. 언뜻 보험료 200억 원이 더 커 「밑지는 장사」로 보입니다. ③이 진짜 문항입니다 — 차질이 고객 이탈·벌과금 같은 꼬리 위험으로 번지면 기대 손실은 68억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축=낭비」라는 옛 공식이 왜 깨졌는지를 학생 입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3단계 · 전망

미국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21.6%에서 7.4%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의존 감소」인지 「커넥터 국가를 통한 우회」인지 구분하려면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확인할 것	왜 필요한가	어디서 보나

「최종 조립지」와 「부가가치 원산지」를 나눠 보게 하십시오. 베트남·멕시코산 완제품 안의 핵심 부품 원산지, OECD TiVA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통계(제4장 도구의 재등장)가 답입니다. 학생들이 「비중이 줄었으니 다변화 성공」이라 단정하면, 「숨은 것일 수도 있다」를 짚어 주십시오.

4단계 · 토론

경제안보를 이유로 한 개입은 어디까지 정당한가? 찬성 쪽은 「시장이 못 재는 위험」을, 반대 쪽은 「보호무역으로의 변질 가능성」을 근거로 드십시오.

4인 조로 나눠 입장을 배정하고, 중간에 한 번 바꾸게 하십시오. 찬성 쪽은 대개 「비축은 시장이 못 한다」를 듭니다 — 「어디까지가 비축이고 어디부터가 산업보호냐」고 되물으십시오. 반대 쪽은 「자유무역 이익 훼손」을 듭니다 — 「그럼 요소수 대란은 어떻게 대비하나」고 되물으십시오. 표적성·보완성 두 기준으로 판정하게 하는 것이 이 토론의 목표입니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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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한글 · 한자 · 중국어(간체) · 영어 · 뜻.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적시생산即時生産准时生产just-in-time, JIT 부품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만큼만 오게 해 재고비용을 없애는 생산방식. 사슬이 끊기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279쪽

공급망 회복력供給網回復力供应链韧性supply chain resilience 차질이 생겨도 생산을 이어 가는 능력. 재고와 다변화라는 보험료를 낸 만큼 확보된다279쪽

허핀달–허시먼지수— 赫芬达尔-赫希曼指数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공급자별 점유율을 제곱해 더한 집중도 지표. 값이 클수록 소수 공급자에 몰려 있다는 뜻이며 공급망 급소를 진단하는 기본 자다280 – 281쪽

초크포인트— 关键节点chokepoint 연결망에서 모두가 지나야 하는 길목. 이를 쥔 나라는 감시의 힘과 차단의 힘을 함께 얻는다280 – 281쪽

무기화된 상호의존— 武器化的相互依赖weaponized interdependence 패럴과 뉴먼이 제시한 개념. 연결망의 길목을 쥔 나라가 그 위치를 지렛대로 쓰는 현상280 – 281쪽

수출통제輸出統制出口管制export control 특정 품목·기술의 국외 반출을 정부 허가 아래 두는 제도. 본래 안보 장치였으나 경제 경쟁의 수단으로 쓰임새가 넓어졌다281 – 283쪽

이중용도二重用途两用物项dual-use 민수와 군수 양쪽에 쓰일 수 있어 수출허가 대상이 되는 품목·기술281 – 283쪽

리쇼어링·프렌드쇼어링— 回岸/友岸外包reshoring / friend-shoring 생산을 본국으로 되가져오는 것과 동맹·우방국으로 옮기는 것. 통계상 이동이 실제 의존 감소를 뜻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한다283 – 286쪽

커넥터 국가— 连接国connector country 최종 조립만 옮겨 가고 핵심 부품은 여전히 원래 공급국에 기대는 중간 경유국. 의존이 우회하고 있다는 신호다283 – 286쪽

디리스킹— 去风险de-risking 관계를 전면적으로 끊는 디커플링과 달리, 급소 품목만 골라 다변화·비축으로 위험을 낮추는 표적 관리286 – 287쪽

경제안보経済安保经济安全economic security 핵심 물자·기술의 공급이 정치적 무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가 과제. 개입의 근거는 시장가격이 유사시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외부효과에 있다286 – 287쪽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14장 · 공급망과 경제안보

공급망 · 적시생산供給網 · 適時生産供应链·准时制生产supply chain · just-in-time원료에서 내 손까지의 연결과, 재고를 비우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받는 도요타식 설계. 효율의 걸작이지만 「사슬이 끊기지 않는다」를 전제한다.직관

회복력回復力韧性resilience차질이 생겨도 생산을 이어 가는 능력. 재고·이중 공급선·국산 대체로 사는 보험이며, 보험료만큼 효율을 내준다. 효율과 회복력은 저울의 양쪽.직관

초크포인트—咽喉要道chokepoint누구나 거쳐야 하는 좁은 목 — 급소. 한 나라 의존도와 세계 점유율이 함께 높은 품목. 대체 가능성이 그 급소의 값을 정한다.직관

무기화된 상호의존—相互依赖的武器化weaponized interdependence연결망의 길목을 쥔 나라가 감시와 차단의 힘을 얻는다는 패럴·뉴먼(2019)의 이론. 허시먼의 「비대칭 의존이 힘」을 연결망 시대에 다시 쓴 것.직관

수출통제輸出統制出口管制export control품목·기술의 국외 반출을 정부 허가 아래 두는 제도. 본래 무기·이중용도 확산 방지 장치였으나 경제 경쟁의 수단으로 넓어졌다(희토류·불화수소·요소·반도체).직관

리쇼어링 · 프렌드쇼어링 · 디리스킹—回流·友岸外包·去风险reshoring · friend-shoring · de-risking본국으로, 우방으로 옮기기, 그리고 끊지 않고 위험만 줄이기. 디커플링(절연)과 구별되며 2023년 이후 정책의 언어가 됐다.직관

경제안보經濟安保经济安全economic security무역의 질문을 「어디가 제일 싼가」에서 「이 공급선이 끊기면 무엇이 멈추는가」로 바꾼 틀. 한국은 공급망안정화법(2024.6)으로 경제안보품목과 기금을 두었다.직관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국방부·언론 보도, 2021.11.11군 수송기(KC-330)로 호주산 요소수 27,000L 공수.
한국무역협회(KITA) 게재 무역통계, 2021.11산업용 요소 중국 의존 97.6%(2021.1~9) · 2024년 상반기 13%.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2019 일본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철회(2023.3), 화이트리스트 복원(2023.7). 불화수소 대일 의존 41.9%(2018)→7.7%(2022).
McKinsey Global Institute,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2020.8)3.7년 주기 공급 차질·10년 누적 EBITDA 손실 42%.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2021.11특정국 80% 이상 의존 품목 3,941개(31.3%)·중국 1,850개·마그네슘 100%(2021.1~9).
Farrell, H. & Newman, A. L., Weaponized Interdependence, International Security 44(1), 2019초크포인트(감시·차단)의 힘 이론.
뉴욕 연방준비은행, Global Supply Chain Pressure Index정점 +4.44σ(2021.12)·저점 -1.58σ(2023.5)·+1.84σ(2026.4).
WTO DS431 · JOGMEC 보도자료 · USGS MCS 2026 · 중국 상무부 공고, 2014~2025희토류 분쟁·라이너스 투자 2.5억 달러·희토류 정제 중국 90% 안팎·2025년 수출허가제 확대·역외적용.
미 연방관보(2022.10.13) · NIST 보도자료(2024.12),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통제(87 FR 62186)· 삼성전자 최대 47.45억 달러·SK하이닉스 최대 4.58억 달러 CHIPS 보조금.
미 센서스국 무역통계 · Alfaro & Chor(2023) · BIS Bulletin 78(2023) · NY Fed(2025.2), 미국 수입 중 중국 비중 21.6%(2017)→7.4%(2026 상반기)·커넥터 국가 우회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대외무역법」, 제6·7·38·39조(공급망안정화기금)·제19조의2·제20조·제25조(무역안보관리원).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 설치, 10조 원은 채권 보증 한도이지 조성액이 아님.
중국 국무원령 제792호·제834호, 양용물항 수출관제 조례(2024.12.1 시행, 제49조 역외적용)·산업사슬·공급망 안전 규정(2026.3.31 시행).
EU 집행위원회 연설(2023.3.30) · G7 히로시마 공동성명(2023.5.20), de-risk, not de-couple 채택.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