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무역전쟁의 시대 — 힘은 규칙을 이기는가

1,660억 달러. 미국 정부가 자국 수입업자들에게 도로 내주게 된 관세입니다. 2026년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6 대 3으로 위헌이라 선고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법원이 자국 대통령의 가장 강한 무역 무기를 꺾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임시 관세가 빈자리를 메웠고, 그 시한이 끝나자 다른 법률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무기는 부러졌는데 전쟁은 계속되는 이 풍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관세를 명령하는 법적 권한, 8년째 이어지는 미·중의 관세 계단, 그것을 멈춰 세운 판결, 무역을 무기로 쓰는 강압의 논리,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한국이 치른 협상까지 — 다섯 고리를 봅니다.

학습 목표

미국 관세의 네 가지 법적 권한(IEEPA·122조·301조·232조)을 명분과 함께 구분할 수 있다.
미·중 관세전쟁 8년의 전개를 평균 관세율 지표로 재구성하고 비용 부담을 분석할 수 있다.
IEEPA 위헌 판결의 논리와 판결 이후 관세 체제의 재편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강압의 문법을 사드·호주 사례에 적용해 비교할 수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득실을 실증과 규범으로 나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9장 · 무역전쟁 읽는 법

관세 뉴스를 읽는 세 물음 — 누가 매겼나, 어디서 출발했나, 누가 내나.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질문

「관세 15퍼센트 합의」 뉴스를 보고, 내 차 값과 내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 읽을 수 있는가?

장면

2025년 4월 3일 새벽, 폰에 알림이 떴다. 「미국, 한국에 상호관세 25퍼센트 부과」. 그로부터 열 달 남짓 지난 2026년 2월 21일 새벽에 두 번째 알림이 떴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헌 판결」. 첫 알림은 한국의 대미 수출 전체에 25퍼센트의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 알림은 그 세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뜻이었다. 두 알림 사이에 한국 정부는 넉 달을 협상해 25를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짜리 투자 약속을 내놓았으며, 자동차 회사들은 수출 단가표를 세 번 다시 썼다.

여기서 다시 쓰는 직관 카드

⑤ 탄력성 = 반응 ÷ 충격 ⑧ 죄수의 딜레마와 보복

카드는 0주차 「도구 상자」에 모아 두었습니다. 막히면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리

고리 1
관세는 누구의 권한인가 — 빌려준 권한, 부러진 무기
첫 고리는 알림의 발신자다. 관세를 하룻밤에 올린 서명은 누구의 것이었고, 그 서명에는 왜 힘이 있었나.
고리 2
미·중 관세 계단 — 보복의 게임을 데이터로
무기가 어떤 것인지 봤다. 이 무기를 서로에게 가장 오래, 가장 높이 쓴 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다. 계단을 한 칸씩 짚어 보자.
고리 3
한미 15퍼센트의 구조 — 「인하」의 출발점은 0이었다
미·중의 계단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계단의 한 칸이 2025년 한국 차에 붙었다. 15퍼센트는 어떤 구조인가.
고리 4
문서 없는 강압 — 사드와 호주, 그리고 방패
관세는 문서가 있다. 근거 법률이 있고, 그래서 법원이 멈출 수 있었다. 마지막 고리는 문서가 없는 압박이다.

현장의 사례 — 「관세 15퍼센트 합의」 뉴스 한 줄을 세 물음으로 뜯는다

관찰2025년 7월 31일 아침 신문의 제목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상호관세 25→15퍼센트, 3,500억 달러 투자」였다. 본문에는 자동차 관세도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과, 일본·EU도 같은 15퍼센트라는 비교가 붙었다. 뉴스가 준 숫자는 셋 — 25, 15, 3,500억 — 이고, 주지 않은 숫자는 하나 — 출발점 0 — 이다.

적용첫 물음, 누가 매겼나(권한). 상호관세는 IEEPA, 자동차는 232조. 앞의 것은 일곱 달 뒤 판결로 근거를 잃었고 뒤의 것은 남았다. 뉴스가 「관세」라고 뭉뚱그린 것이 실은 운명이 다른 두 관세였다. 둘째 물음, 어디서 출발했나(기준). 자동차는 0에서 25로 올랐다가 15로 내린 것이니 2024년보다 나쁘고, 다만 경쟁국과 같은 선에 섰다. 셋째 물음, 누가 내나(전가). 경쟁국과 같은 15라 미국 손님이 큰 몫을, 한국 공장이 작은 몫을 문다(풀어보기). 3,500억 달러는 관세 뉴스가 아니라 강압의 문법(고리 4)으로 읽어야 하는 숫자다.

결론세 물음을 거치면 같은 제목이 다르게 읽힌다. 「인하」는 「새로 생긴 15」이고, 「타결」은 「두 개의 다른 법 위에 놓인 두 개의 15」이며, 「3,500억」은 「관세를 지렛대로 얻어 낸 약속」이다. 뉴스의 숫자는 누가 어떻게 셌는지를 물어야 읽힌다 — 이 책이 처음부터 되풀이해 온 습관이다.

풀어보기 15퍼센트는 누가 무나 — 탄력성으로 나누기

주어진 값[가상 예시] 미국 판매가 4만 달러짜리 한국산 차, 관세 15퍼센트 = 대당 6,000달러 · 경쟁국도 같은 15퍼센트라 손님이 갈아탈 곳이 적다고 하자 — 손님이 3분의 2, 한국 공장이 3분의 1을 문다

1단계손님 몫

2단계공장 몫

3단계한 해 100만 대를 판다면

셈을 맞춰 보기

1단계6,000 × 2/3 = 4,000달러 → 미국 판매가 4만 → 4만 4,000달러

2단계6,000 × 1/3 = 2,000달러 → 한국 공장이 받는 값 4만 → 3만 8,000달러(−5퍼센트)

3단계손님 40억 달러, 공장 20억 달러. 공장 몫 20억 달러는 협력업체 단가와 임금·투자에서 나온다

답관세 15퍼센트 가운데 10퍼센트는 미국 손님의 값으로, 5퍼센트는 한국 공장의 마진으로 간다(가상의 배분).

이 숫자를 읽는 법 배분 비율은 탄력성이 정한다. 한국 차만 관세를 맞아 손님이 쉽게 갈아탈 수 있었다면 공장 몫이 훨씬 컸을 것이다. 「경쟁국과 같은 15」가 손님 몫을 키우고 공장 몫을 줄였다. 그리고 공장 몫 5퍼센트는 부품 회사의 단가 협상으로 내려온다 — 내 직장에 닿는 길이다.

내 지갑에서는 내 직장이 자동차 부품 회사라면 — 15퍼센트가 내 월급에 닿는 길

풀어보기의 셈을 이어 가자. 한국 공장이 관세의 3분의 1을 문다면 완성차 회사가 받는 값이 5퍼센트 줄고, 그 회사는 부품 단가를 깎자고 협력업체에 말한다. 내 회사의 매출 가운데 그 완성차 회사로 가는 몫이 절반이라면 매출의 2~3퍼센트가 사라지는 셈이고, 그것은 성과급과 신규 채용에서 먼저 나타난다. 다른 길도 있다. 완성차 회사가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공장(제6장의 메타플랜트)을 늘리면, 한국에서 부품을 보내는 회사와 미국 현지에서 조달하는 회사의 운명이 갈린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가 관세율보다 중요한 숫자다.

무역전쟁 뉴스를 읽는 점검표 세 줄을 폰 메모에 적어 두자. ① 누가 매겼나 — 어느 나라의, 어느 법으로(권한). 법이 다르면 수명이 다르다. ② 어디서 출발했나 — 오르기 전 값은 얼마였나(기준). 「인하」와 「신설」은 같은 숫자의 두 이름이다. ③ 누가 내나 — 경쟁국과 같은 관세인가, 갈아탈 물건이 있나(전가). 세 줄이면 대부분의 관세 뉴스가 읽힌다.

정리정리 — 세 물음이면 대부분의 관세 뉴스가 읽힌다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7장(네 갈래 법적 권한과 중대문제 원칙, IEEPA 판결의 논리, 허시먼의 의존 비대칭, 보호무역의 정치경제학, 관세 스태킹 규칙, 2026년의 새 전선 — 과잉생산 301조·폴리실리콘 232조·EU 철강 쿼터). 『직관의 경제학』 제11장의 게임이론 부분.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가)

들어가며 — 1,660억 달러의 환급

교재 150쪽

법원이 대통령의 가장 강한 무역 무기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관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리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6 대 3으로 위헌이라 선고하자 그때까지 걷힌 돈이 반환 대상이 됐습니다. 세관은 두 달 뒤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고, 7월 초까지 860억 달러 이상이 되돌아갔습니다.

법원이 부러뜨린 것대통령의 가장 강한 무역 무기(IEEPA 관세)

부러지지 않은 것관세 그 자체 — 다른 법률이 곧바로 빈자리를 이었다

그러므로이 장의 질문 — 힘의 통상은 어떤 문법으로 움직이는가

일상의 장면	그 안의 힘
해외직구 결제 화면	800달러까지 무관세였던 소액면세가 2025년 8월 정지됐다 — 역직구 셀러의 가격표가 다시 쓰였다
자동차 회사 통상팀의 아침 회의	관세율이 0%→25%→15%로 1년 안에 바뀌었다 —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자리에서 기업은 시나리오로 산다
2017년 봄 서울 면세점 거리	중국 롯데마트가 소방 점검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 공식 제재 문서는 한 장도 없었다

세 장면 모두에서 무역은 흥정이 아니라 압박의 수단이다. 교재 151쪽.

이 장은 특정 나라를 편들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미국의 관세도, 중국의 보복도 —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비용을 치르며, 어떤 결과를 얻었나 — 같은 분석 틀 위에 놓는다

(나)

고리 1 — 관세는 누구의 권한인가

교재 151 – 152쪽

미국 헌법은 관세 권한을 의회에 줍니다. 의회는 그 일부를 네 갈래 법률로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정리

미국 헌법 제1조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줍니다.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 이래 의회는 이 권한의 일부를 법률로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습니다 — 단, 법마다 명분과 한도를 달아서입니다.

법률	명분	한도
통상법 301조(1974)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대상·세율 제한 없음 — 2018년 대중 관세의 뼈대
무역확장법 232조(1962)	국가안보를 해치는 수입에 대한 조정	품목별 조사 필요 — 철강·자동차·반도체 관세의 근거
통상법 122조(1974)	국제수지 적자 대응	최대 15% · 150일짜리 시한부
IEEPA(1977)	국가 비상사태 시 경제 거래 규제	원래 자산 동결·금수용 — 2025년 일괄 관세 근거로 확장

의회의 권한, 네 갈래의 위임. 교재 151쪽.

IEEPA는 원래 관세가 아니라 자산 동결과 금수에 쓰이던 법입니다. 그런데 2025년, 거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일괄 관세 — 상호관세(상대국의 장벽만큼 되갚는다는 명분)의 근거로 동원되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비상용 소화기를 일상 공사에 꺼내 쓴 격이었습니다.

네 갈래 중 232조는 특히 한국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상무부는 2025년 4월 반도체 232조 조사를 열었고, 2026년 1월 25% 관세가 발효했습니다. 다만 대상은 AI 연산용 첨단 논리반도체에 한정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반도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이 2025년 11월 확보한 것도 관세 면제가 아니라, 앞으로 232조 조치가 내려질 경우 비슷한 규모로 교역하는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용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國際緊急經濟權限法国际紧急经济权力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한 1977년 법. 2026년 2월 관세 부과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

상호관세相互關稅对等关税reciprocal tariff 상대국이 세운 장벽만큼 되갚는다는 명분으로 일괄 부과한 관세. IEEPA를 근거로 삼았다가 2026년 2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

통상법 301조通商法301條 1974年贸易法301条Section 301, Trade Act of 1974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매기는 권한. 2018년 이후 대중 관세의 법적 뿌리다

무역확장법 232조貿易擴張法232條 1962年贸易扩展法232条Section 232, Trade Expansion Act of 1962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매기는 관세. 철강·자동차·반도체가 대표적이며 위헌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림 7-1]** 의회의 권한, 네 갈래의 위임 — 미국 관세의 법적 지도(2026.8 기준).

자가진단

2018년 시작된 대중국 관세와 철강·자동차 관세의 법적 근거는 각각 무엇인가?

(다)

고리 2 — 미·중 관세전쟁, 여덟 해의 계단

교재 152 – 154쪽

2018년 3.1%였던 관세가 2025년 127.2%까지 치솟았습니다. 계단은 여덟 해째입니다.

정리

2018년 1월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3.1%, 중국의 미국산 평균 관세율은 8.0%였습니다. 그해 7월 미국이 301조 조사를 근거로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매기며 계단이 시작됐습니다. 보복이 보복을 부르며 2019년 9월 두 나라의 평균 관세율은 나란히 21%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 90년 전 스무트–홀리의 각본이 재상연된 셈입니다.

2018.1미국 3.1% · 중국 8.0%

2019.9양쪽 나란히 약 21%

2025년 정점미국 127.2% · 중국 147.6%

2025.11 기준미국 47.5% · 중국 31.9% — 8년 전의 열 배가 넘는 「완화된 상태」

2020년 1월 1단계 합의(Phase One)는 휴전이었습니다. 중국은 2년간 2,000억 달러어치를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은 약속의 58%에 그쳤고 추가 구매분은 사실상 없었습니다(PIIE). 강제 장치 없는 양자 합의의 한계를 보여준 실험이었습니다.

비용은 누가 치렀을까요. 제5장에서 본 전가의 실증이 답을 줍니다 — 미국 관세의 부담은 거의 전부 미국 수입가격에 얹혔습니다. 관세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2025년 한때 18.6%로, 1933년 이후 최고치였습니다(Yale Budget Lab). 상대를 겨눈 무기의 반동이 자국 계산대에 먼저 닿았습니다.

자가진단

1단계 합의(Phase One, 2020)의 실제 이행 결과는?

(라)

고리 3 — IEEPA 위헌 판결

교재 154 – 155쪽

소송을 낸 쪽은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일리노이의 완구회사가 정부를 이겼습니다.

정리

일리노이의 교육용 완구 회사 러닝 리소시스를 비롯한 중소 수입업체들이 「IEEPA는 관세법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은 6 대 3으로 이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쓴 다수의견의 핵심은 문언입니다 — IEEPA가 허용한 「수입의 규제」에 관세 부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중대문제 원칙 —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의회의 명확한 수권 없이는 행정부가 움직일 수 없다는 법리 — 이 더해졌습니다.

판결의 뒷정리가 앞서 본 1,660억 달러 환급입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관세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나흘 뒤 122조의 시한부 관세(10%)가 발동됐고, 150일이 다한 뒤에는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강제노동 명분)와 확대된 232조 품목 관세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정점(18.6%)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11% 안팎 — 관세전쟁 이전(2024년 약 2.4%)의 네댓 배입니다(Yale Budget Lab, 2026.7 기준).

법원은 무기 하나를 부러뜨렸을 뿐, 무기고를 잠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 관세가 대통령의 서명 한 번에서 나오는 시대가 끝나고, 명분과 절차가 딸린 개별 법률의 좁은 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어

중대문제 원칙重大問題原則重大问题原则major questions doctrine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의회의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행정법 법리. IEEPA 위헌 판결의 논리적 축이었다

자가진단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한 핵심 논리는?

(마)

고리 4 — 힘 기반 질서의 문법

교재 155 – 159쪽

의존이 비대칭이면 덜 의존하는 쪽이 힘을 갖습니다. 80년 전 이미 나온 통찰입니다.

정리

앨버트 허시먼은 나치를 피해 유럽을 떠돌다 1945년 『국가권력과 대외무역의 구조』를 냈습니다. 요지는 서늘합니다 — 무역 의존이 비대칭이면, 덜 의존하는 쪽이 더 의존하는 쪽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교역을 끊었을 때 덜 아픈 나라가 더 아픈 나라에 값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이 오늘의 용어로 경제적 강압입니다.

한국은 이 문법의 피험자였습니다. 2016~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에서 단체관광 중단, 한류 콘텐츠 제한, 중국 내 롯데마트 112개 점포 중 87개의 영업 중단(74개는 소방 점검 명목)이 이어졌습니다. 공식 제재 문서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 부인할 수 있는 강압은 WTO에 제소하기도 어렵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당시 한국의 피해를 약 8조 5,000억 원, 명목 GDP의 0.5%로 추정했습니다. 롯데마트는 결국 중국 사업을 접었습니다.

용어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 강압은 행위 주체와 무관하게 정의되지만, 실제로 쓰여 온 방식은 주로 중국의 조치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왔고 그 자체가 논쟁적입니다. 법적 근거의 유무가 성격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2025년 미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투자·구매 약속을 요구한 것(한국의 3,500억 달러 패키지 등)도 구조는 겹칩니다. 차이는 절차의 유무입니다 — 미국의 조치는 근거 법률과 공개된 절차를 갖췄기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멈춰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드 보복에는 그런 문서가 없어 제소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가의 차이이지 무엇을 했는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드(2016~17) — 굴복의 계산

no formal document

공식 문서가 없어 제소할 대상도 없었다. 피해는 약 8.5조 원(GDP 0.5%), 롯데마트는 중국 사업을 접었다.

부인 가능한 강압

호주(2020~) — 다변화의 계산

diversify and outlast

보리 80.5%, 와인 최대 218.4% 관세와 석탄 비공식 차단. 호주는 수출선을 돌렸고, 피해는 예상보다 작았다.

2023년 보리, 2024년 와인·바닷가재 순으로 중국이 먼저 담장을 헐었다

의존의 비대칭이 힘이라면, 의존을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방패입니다. 게임의 구조로 보면 관세전쟁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관세를 매기는 쪽이 각자에게는 유리해 보이지만, 둘 다 그 유인을 따르면 함께 나쁜 칸에 갇힙니다. 제5장의 최적관세 논리를 두 나라가 동시에 실행하면, 남는 것은 서로의 수출가를 깎아 낸 결과가 아니라 양쪽 모두 거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용어

경제적 강압經濟的强壓经济胁迫economic coercion 정치·외교적 요구를 관철하려고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하거나 그 위협을 가하는 행위. 공식 문서 없이도 작동하기에 반박도 대응도 어렵다

**[그림 7-3]** 보복의 게임 — 각자 최선이 모두의 차선이 되는 구조.

더 보기 — 관세는 왜 살아남는가 — 집중된 이익과 분산된 비용

실증 연구들은 관세의 비용이 대부분 매긴 나라 안에서 치러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관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답은 경제학이 아니라 정치의 산술에 있습니다.

맨서 올슨(1965)은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이 나설 유인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작고 이해가 뚜렷한 집단이 크고 흩어진 집단보다 조직화에 유리합니다. 관세가 딱 그 구조입니다 — 보호받는 산업은 수가 적고 이득이 크며 지역적으로 모여 있고, 비용을 치르는 소비자는 수가 많고 1인당 부담은 작습니다.

사례	숫자
2018년 세탁기 세이프가드	일자리 1,800개 · 소비자 부담 연 15억 달러 · 일자리당 약 82만 달러(제5장)

그로스먼과 헬프먼(1994)은 이를 정치헌금과 관세율의 교환으로 모형화했습니다. 다만 골드버그·마지(1999)의 실증은 정부가 실제로는 헌금보다 유권자 후생에 훨씬 큰 가중치를 둔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로비가 작동하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논리를 만능으로 쓰면 반도체·희토류처럼 실제 안보 취약성이 걸린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자가진단

호주 사례가 사드 사례와 다른 결정적 지점은?

(바)

고리 5 — 한국의 협상, 15%의 값

교재 159 – 162쪽

25%에서 15%로 — 그 사이에 3,500억 달러가 있습니다.

정리

2025년 4월 2일, 미국은 한국산에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90일 유예로 실제 징수는 10%였지만, 자동차에는 이미 232조 관세 25%가 별도로 얹혀 있었습니다. 넉 달의 협상 끝에 7월 말 타결의 골자는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현금성 투자 2,000억 달러 +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말 정상회담에서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조정됐고, 2026년 6월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IEEPA 위헌 판결은 이 합의도 흔들었습니다. 상호관세 15%의 법적 바탕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한국산의 관세 구조는 3층입니다.

층	세율	근거 법률	판결의 영향
일반 품목	12.5%(합의 상한 15% 이내로 협의 중)	301조 기반 새 관세	새로 편성됨
자동차	15%	232조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
철강	50%	232조(한미 합의에서 빠짐)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

같은 「관세 합의」라도 어느 법률에 얹혀 있느냐에 따라 판결 한 번에 운명이 갈렸다. 교재 159쪽.

용어

관세 스태킹— 关税叠加tariff stacking 한 물건에 근거가 다른 관세가 여럿 걸릴 때 더할지 하나만 적용할지 정하는 문제. 기본 관세·301조·반덤핑상계관세는 규칙과 무관하게 그대로 얹힌다

최저수입가격最低輸入價格最低进口价格minimum import price, MIP 이 값보다 싸게는 수입할 수 없도록 정한 하한선. 세율 대신 가격을 직접 묶는 방식으로, 2026년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가 사용했다

**[그림 7-4]** 25에서 15로, 그리고 판결 이후 — 한미 관세 협상 16개월.

더 보기 — 관세가 겹칠 때 — 더하는가, 하나만 매기는가

철강으로 만든 자동차 부품이라면 철강 232조와 자동차 232조가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4월 행정명령 제14289호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걸리는 관세	규칙
자동차 232조	걸리면 캐나다·멕시코 IEEPA 관세, 철강·알루미늄 232조는 붙지 않는다
캐나다·멕시코 IEEPA	걸리면 철강·알루미늄 232조는 붙지 않는다
철강·알루미늄 232조	이 둘끼리는 서로 겹쳐 부과된다

이 명령이 정리한 것은 저 다섯 항목뿐입니다. 기본 관세, 301조 관세, 반덤핑·상계관세는 그대로 위에 얹힙니다. 그래서 실무의 첫 질문은 세율이 아니라 「내 물건에 걸리는 근거가 몇 개인가」입니다.

더 보기 — 2026년의 새 전선 — 과잉생산·태양광·철강 쿼터

2026년에 세 갈래가 새로 열렸습니다. 셋 다 한국이 당사자이지만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전선	내용
과잉생산 301조 조사	2026년 3월 개시.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EU·일본 등 16개 경제권이 함께 대상이다. 2027년 3월까지 판정 예정
태양광 폴리실리콘 232조	2026년 8월 서명, 12월 시행. 최저수입가격(㎏당 21달러)과 15% 관세를 함께 건다. 한국·일본·대만·EU는 15% 상한
EU 철강 쿼터	2026년 7월부터 무관세 물량이 종전 세이프가드의 절반 남짓으로 줄고, 초과분 관세는 25%→50%로 올랐다. 한국 배정 물량은 약 207만 톤

셋의 공통점 — 특정 나라를 지목하는 대신 품목과 구조를 겨눕니다. 상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니 보복의 명분도 흐려집니다. 대응의 문법도 그만큼 달라져야 합니다.

자가진단

IEEPA 위헌 판결이 한미 합의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사)

경제주체별로 —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163쪽

관세전쟁의 청구서는 국경 너머가 아니라 계산대에 옵니다.

정리

누구에게	무엇이 걸려 있나
소비자	관세전쟁의 청구서는 계산대로 온다 — 미 관세의 전가 실증이 그것을 보여줬다. 직구·역직구 이용자라면 소액면세 제도의 변화가 곧 결제 금액의 변화다
기업	관세율보다 무서운 것이 관세 구조의 변동성이다. 3층 구조의 어느 층에 내 품목이 놓이는지, 판결·시한·협상에 따라 층이 언제 바뀌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통상팀의 일상이 됐다
정부	규칙의 법정이 멈춘 시대의 협상은 힘의 비대칭 위에서 진행된다. 합의 상한 관리, 이행 장치의 설계, 그리고 강압에 대한 회복력이 정책의 세 축이다

교재 163쪽.

(아)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164쪽

의회가 위임한 네 갈래 권한에서 출발해 15%의 값까지 왔습니다.

정리

관세는 누구의 권한인가

whose authority

의회가 위임한 네 갈래 법률이 오늘의 관세 지도를 그린다.

여덟 해의 계단

eight years of escalation

2018년 3%대에서 2025년 127%까지 — 관세가 관세를 불렀다.

법원이 멈춰 세운 무기

the court strikes back

가장 넓은 무기가 2026년 2월 부러졌다. 그러나 무기고는 잠기지 않았다.

힘의 문법

the grammar of power

의존이 비대칭이면 덜 의존하는 쪽이 힘을 갖는다.

한국의 협상

Korea at the table

15%의 값 — 3,500억 달러와 3층 관세 구조.

다음 질문 — 힘의 통상이 오가는 동안 그 모든 거래의 흔적은 한 권의 장부에 쌓인다. 관세전쟁의 청구서가 최종적으로 찍히는 곳, 나라의 가계부 — 국제수지가 다음 장이다

함께 풀기

교재 제7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부품·완성차·철강재를 모두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통상팀 인턴이 되어, 2026년 8월 기준 세 품목군에 적용되는 관세와 법적 근거를 표로 정리하고 「다음에 바뀔 수 있는 층」이 어디인지 한 줄 의견을 달아 보십시오.

품목	세율	법적 근거	바뀔 가능성
부품(일반)
12.5%
301조 기반

정답의 핵심은 「가장 유동적인 층이 어디인가」를 짚는 것입니다. 자동차(232조 15%)와 철강(232조 50%)은 IEEPA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반면, 일반 품목의 12.5%는 301조 기반으로 정부가 15% 상한 내 협의를 진행 중인 가장 불안정한 층입니다. 학생들이 「관세는 하나의 숫자」로 뭉뚱그리는 습관을 이 문항에서 깨뜨리십시오.

2단계 · 해부

IEEPA 판결 기사에 「대통령의 관세가 모두 무효가 됐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는지, 네 가지 법적 권한을 근거로 정정 댓글을 세 문장으로 써 보십시오.

맞는 부분	틀린 부분	근거

맞는 부분은 IEEPA 근거 관세(상호관세)가 무효가 됐다는 것. 틀린 부분은 「모두」라는 말입니다 — 232조(철강·자동차·반도체·폴리실리콘)와 301조(대중 관세, 강제노동 명분 신규 관세)는 별도 법률 근거로 살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세」를 단일한 하나의 정책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이 문항에서 바로잡으십시오 — 네 갈래 권한이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3단계 · 전망

미국 수입업체가 중국산 부품 100만 달러어치를 들여옵니다. 평균 관세율이 3.1%에서 47.5%로 바뀌었을 때 관세 부담의 변화를 계산하고, 이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얹히는지 제5장의 전가 논리로 두 문장 덧붙여 보십시오.

단계	계산	값
관세 부담 변화
(47.5%-3.1%)×100만 달러

답은 44만 4천 달러 증가입니다. (47.5%-3.1%)×100만 달러 = 44.4만 달러. 두 번째 문장이 진짜 문항입니다 — 제5장에서 본 2018년 관세 연구들의 결론(전가는 사실상 완전했다)이 이후에도 대체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학생이 스스로 연결하게 하십시오. 「관세는 외국이 낸다」는 통념을 다시 한번 깨뜨리는 자리입니다.

4단계 · 토론

힘 기반 질서에서 한국 같은 중견 통상국가의 최선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규칙 진영 강화(MPIA 참여 등), 양자 협상력 축적, 시장 다변화 — 세 갈래의 우선순위를 논거와 함께 세워 보십시오.

4인 조로 나눠 입장을 배정하고 중간에 한 번 바꾸게 하십시오. 사드·호주 비교 사례를 반드시 논거로 쓰게 하십시오 — 호주는 다변화로 버텼고, 한국은 사드 국면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시간을 견뎠습니다. 결론을 내주지 마십시오. 「규칙이 반격했지만 힘은 건재하다」는 이 장의 마지막 문장이 토론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시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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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한글 · 한자 · 중국어(간체) · 영어 · 뜻.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국제비상경제권한법國際緊急經濟權限法国际紧急经济权力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국가 비상사태에서 대통령이 경제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한 1977년 법. 2026년 2월 관세 부과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는 위헌 판정을 받았다151 – 152쪽

상호관세相互關稅对等关税reciprocal tariff 상대국이 세운 장벽만큼 되갚는다는 명분으로 일괄 부과한 관세. IEEPA를 근거로 삼았다가 2026년 2월 위헌 판정을 받았다151 – 152쪽

통상법 301조通商法301條 1974年贸易法301条Section 301, Trade Act of 1974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매기는 권한. 2018년 이후 대중 관세의 법적 뿌리다151 – 152쪽

무역확장법 232조貿易擴張法232條 1962年贸易扩展法232条Section 232, Trade Expansion Act of 1962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에 매기는 관세. 철강·자동차·반도체가 대표적이며 위헌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151 – 152쪽

중대문제 원칙重大問題原則重大问题原则major questions doctrine 경제적·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일수록 의회의 명확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는 미국 행정법 법리. IEEPA 위헌 판결의 논리적 축이었다154 – 155쪽

경제적 강압經濟的强壓经济胁迫economic coercion 정치·외교적 요구를 관철하려고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하거나 그 위협을 가하는 행위. 공식 문서 없이도 작동하기에 반박도 대응도 어렵다155 – 159쪽

관세 스태킹— 关税叠加tariff stacking 한 물건에 근거가 다른 관세가 여럿 걸릴 때 더할지 하나만 적용할지 정하는 문제. 기본 관세·301조·반덤핑상계관세는 규칙과 무관하게 그대로 얹힌다159 – 162쪽

최저수입가격最低輸入價格最低进口价格minimum import price, MIP 이 값보다 싸게는 수입할 수 없도록 정한 하한선. 세율 대신 가격을 직접 묶는 방식으로, 2026년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가 사용했다159 – 162쪽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9장 · 무역전쟁 읽는 법

무역전쟁貿易戰爭贸易战trade war두 나라 이상이 관세와 보복관세를 번갈아 올리는 상태. 죄수의 딜레마의 무역판이며, 값은 대부분 매긴 나라 안에서 치러진다. 2018년 이후의 미·중이 대표적이다.직관

상호관세相互關稅对等关税reciprocal tariff상대가 우리에게 매기는 만큼 되갚는다는 이름으로 2025년 4월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에 한꺼번에 매긴 관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했고 2026년 2월 위헌 판결로 근거를 잃었다.직관

통상법 301조 · 무역확장법 232조 · IEEPA—301条款·232条款·国际紧急经济权力法Section 301 · Section 232 ·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빌려준 법률들. 301조는 상대의 불공정 관행, 232조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수입,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명분이다. 같은 세율이라도 어느 법에 얹혔느냐로 수명이 갈린다.직관

보복관세報復關稅报复性关税retaliatory tariff상대가 매긴 관세에 맞서 같은 크기나 같은 품목에 되매기는 관세. 게임에서 「매긴다」의 응답이며, 계단을 한 칸씩 올리는 힘이다.직관

경제적 강압經濟的强壓经济胁迫economic coercion정치·외교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무역·투자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 정의에 나라 이름은 없으나 서방 문헌에서 주로 중국의 조치를 가리켜 온 논쟁적 용어다. 문서 없이 이루어지면 제소할 대상이 없다.직관

협상 카드—谈判筹码bargaining chip관세를 세금이 아니라 상대의 양보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쓰는 것. 2025년의 상호관세는 투자·구매 약속과 맞바꾸는 카드로 쓰였다. 카드로 쓰인 관세는 「어디서 출발했나」를 물어야 크기가 보인다.직관

출발점 · 기준점—起点·基准点baseline관세 뉴스의 숫자를 재는 기준. 오른 뒤를 기준으로 하면 「인하」, 오르기 전을 기준으로 하면 「신설」이 된다. 한국 차의 0→25→15가 그 예다.직관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미 연방대법원,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2026.2.20 선고, 6-3)IEEPA 관세 위헌 판결문
미 관세국경보호청(CBP), IEEPA 관세 환급 팩트시트환급 규모 약 1,660억 달러
White & Case, 통상법 122조 10% 관세 발동(2026.2.24)·만료(7.24) 해설시한부 임시 관세의 경과
PIIE(Chad Bown),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2025.11.14 업데이트)미·중 평균 관세율 전 계열
PIIE(Chad Bown), China bought none of the extra $200 billion…(2022.2.8)1단계 합의 이행률 58%
Yale Budget Lab, State of US Tariffs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 18.6%(2025.8) · 약 11%(2026.7 기준)
Hirschman, A. O.,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1945), UC Press경제적 강압의 이론적 뿌리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2017.5)한국 사드 피해 약 8.5조 원(명목 GDP의 0.5%)
Lowy Institute(McGregor), Chinese Coercion, Australian Resilience(2022.10)호주 사례의 강압과 회복력
WTO, DS598(보리)·DS602(와인) 분쟁 페이지호주산 와인 최종 관세 116.2~218.4%(2021.3)
Olson, M.,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1965), Harvard University Press집중된 이익과 분산된 비용의 이론적 출발점
Grossman, G. & Helpman, E. / Goldberg, P. K. & Maggi, G., American Economic Review(1994) / AER(1999)「보호는 판매된다」 모형과 그 실증 검증
미 연방준비제도, FEDS Notes(2026.4.8)관세의 근원물가 기여 약 0.8%포인트
미국 행정명령 제14289호, Addressing Certain Tariffs on Imported Articles(2025.4.29)관세 스태킹(중복 적용) 규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백악관, 한미 관세 협상 타결(2025.7.31)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2025.11)15%·3,500억 달러 패키지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