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무역의 승자와 패자 — 관세의 값 — 직관의 글로벌경제 강의실

2018년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관세를 매겼습니다. 값은 12퍼센트 올랐고, 관세가 붙지 않은 건조기 값까지 같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실제로 들어섰고 일자리도 실제로 생겼습니다. 그러니 질문은 「관세가 효과가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 그 효과의 값은 누가 냈는가. 무역이 나라 전체에 이익이라는 것은 앞 장들에서 보았습니다. 이 장은 그 이익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그 나눔을 관세로 되돌리려 할 때 어떤 값이 치러지는지를 봅니다.

학습 목표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로 무역의 이익을 재고,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구분할 수 있다.
관세를 매겼을 때 소비자의 손실이 넷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알고, 그중 둘이 왜 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관세를 실제로 누가 무는지가 무엇에 달려 있는지 알고, 2018년 미국 관세 연구가 통념을 어떻게 뒤집었는지 말할 수 있다.
관세와 쿼터가 같은 국내가격을 만들어도 왜 다른 결과를 낳는지 구분할 수 있다.
무역이 나라 전체에 이익이라는 것과 「그러니 모두에게 좋다」는 것이 왜 다른 주장인지 판단할 수 있다.

같은 회차를 두 결로 봅니다. 막히면 왼쪽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건너가십시오.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7장 · 관세는 누가 내는가

관세의 삼각형을 네 조각으로 갈라 세고, 2018년 세탁기 값의 궤적으로 전가를 확인한다.

접힌 자리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먼저 스스로 세워 본 뒤에 여십시오. 이 결도 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장의 질문

미국이 한국 차에 관세를 매기면, 그 돈은 한국이 내는가 미국 소비자가 내는가?

장면

2025년 봄, 미국 어느 도시의 현대차 매장이다. 손님이 보는 가격표에는 차값·옵션·운송료·세금이 적혀 있지만 「관세」라는 줄은 없다.

장면을 끝까지 보기

그런데 그 봄에 큰일이 하나 있었다.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해마다 낮아지던 승용차 관세는 2016년에 0이 됐고, 그 뒤 9년 동안 한국에서 배로 건너온 차가 미국 국경에서 내는 세금은 없었다. 2025년 4월, 미국이 수입 승용차에 25퍼센트 관세를 매겼다. 그해 7월 한미 두 나라는 이것을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0에서 25로, 다시 15로.

여기서 다시 쓰는 직관 카드

④ 사는 쪽의 이익, 파는 쪽의 이익 ⑤ 탄력성 = 반응 ÷ 충격 ⑥ 세금의 전가

카드는 0주차 「도구 상자」에 모아 두었습니다. 막히면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고리

고리 1
관세는 세금이다 — 국경에서 걷고, 안쪽은 비켜 간다
첫 고리는 이름부터다. 관세는 세금이다. 다만 국내에서 만든 물건에는 붙지 않고 국경을 넘어온 물건에만 붙는, 조금 특별한 세금이다.
고리 2
값은 누가 치르나 — 관세의 삼각형
세금은 값을 올린다. 그것은 제2장에서 봤다. 관세로 값이 오르면 누가 무엇을 잃고 누가 무엇을 얻나 — 제1장의 카드 ④ 「사는 쪽의 이익, 파는 쪽의 이익」이 자다.
고리 3
실제로 누가 냈나 — 세탁기 값의 궤적
그림은 「국내 값이 관세만큼 오른다」고 놓고 그렸다. 정말 그런가. 2018년 미국이 그 답을 실험해 주었다.
고리 4
지는 쪽은 왜 크게 말하나 — 그리고 보상은 가능한가
셈은 끝났다. 관세는 나라 전체로 손해이고, 그 손해를 대개 관세를 매긴 나라 사람들이 문다. 그런데 관세는 없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고리는 셈이 아니라 정치다.

현장의 사례 — 한국 차 0 → 25 → 15퍼센트 — 삼각형을 미국 딜러에 대어 본다

관찰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했고, 미국의 승용차 관세 2.5퍼센트는 단계를 밟아 2016년 1월 0이 됐다. 2025년 4월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승용차에 25퍼센트를 매겼고, 7월 30일 한미 합의로 한국 차에는 15퍼센트를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는 한국에서 만들어 배로 건너간 차에만 붙는다. 현대차가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차에는 붙지 않는다(제6장 메타플랜트).

적용그림 7-1에 대어 보자. 「사는 쪽」은 미국 손님이다. 「파는 쪽 a」는 미국 안에서 차를 만드는 공장 — 포드·GM·토요타의 미국 공장, 그리고 현대차의 미국 공장까지 — 이고, 이들에게 관세는 방패다. 「c」는 미국 재무부다. 한국 공장은 이 그림 바깥에 있다. 한국이 관세를 「내는」 길은 하나뿐이다. 값을 깎아 15퍼센트의 일부를 자기 마진에서 무는 것. 그러려면 미국 손님이 한국 차 대신 살 차가 많아야 한다(수요가 탄력적이어야 한다). 승용차는 그런 물건이다. 그래서 세탁기와 달리 한국 쪽이 일부를 물 여지가 있고, 값을 깎은 만큼 한국의 교역조건(제5장)은 나빠진다.

결론결론은 이렇다. 15퍼센트는 미국 손님·미국 딜러·한국 공장이 나눠 물고, 비율은 탄력성이 정한다. 「외국이 낸다」는 말이 부분적으로 맞는 유일한 경우가 이것이며, 그때조차 그 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기 전에 미국 손님의 값 인상과 한국 노동자의 마진 축소를 거친다. 그리고 관세가 붙지 않는 길이 하나 있다 — 미국에서 만드는 것. 관세가 값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장을 옮긴다는 것을 제6장에서 봤다. 2025년의 한국 차 관세는 그 두 효과를 한꺼번에 보여 주는 사례다.

풀어보기 관세 20이 만든 네 조각을 센다

주어진 값세계 값 100, 관세 20 → 국내 값 120(작은 나라, 세계 값은 그대로) · 소비 100 → 80개, 국내 생산 40 → 60개, 수입 60 → 20개(그림 7-1의 숫자)

1단계사는 쪽이 잃는 것

2단계파는 쪽이 얻는 것(a)

3단계정부가 걷는 것(c)

4단계사라진 것(b + d)

셈을 맞춰 보기

1단계남아 있는 80개에 20씩 더 낸다 → 1,600. 포기한 20개의 삼각형은 밑변 20 × 높이 20 ÷ 2 = 200. 합쳐 1,800.

2단계원래 만들던 40개에 20씩 더 받는다 → 800. 늘린 20개의 삼각형 20 × 20 ÷ 2 = 200. 합쳐 1,000.

3단계수입 20개 × 관세 20 = 400.

4단계1,800 − 1,000 − 400 = 400. b(비싸게 만든 낭비) 200 + d(포기한 소비) 200.

답사는 쪽 −1,800, 파는 쪽 +1,000, 정부 +400, 나라 전체 −400.

이 숫자를 읽는 법 삼각형이 「÷ 2」인 이유는 늘린 20개가 다 20씩 비싼 것이 아니라 첫 개는 조금, 마지막 개만 20 비싸기 때문이다. 사는 쪽이 잃은 1,800 가운데 1,400은 옮겨 갔고 400은 없어졌다. 관세율이 두 배가 되면 이 삼각형은 네 배가 된다 — 관세는 높아질수록 낭비가 빨리 는다.

내 지갑에서는 내 장바구니의 관세 — 미국산 소고기 0퍼센트, 그리고 한우

삼각형은 거꾸로도 돈다. 한미 FTA에서 미국산 소고기 관세 40퍼센트는 열다섯 해에 걸쳐 내려 2026년 1월 1일 0이 됐다. 관세가 사라지면 그림 7-1을 ③에서 ①로 되돌리는 셈이다. 사는 쪽(마트에서 소고기를 사는 나)의 이익이 늘고, 파는 쪽(한우 농가)의 이익이 줄고, 정부의 관세 수입이 없어지며, 사라졌던 b + d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얻는 쪽이 흩어진 소비자이고 잃는 쪽이 뭉친 농가다. 그래서 농가에는 피해보전직불제라는 보상 장치가 따로 붙었다. 고리 4의 구조가 내 장바구니에 그대로 있다.

반대 방향도 내 지갑에 온다. 2025년 미국이 관세를 올리자 그 값은 미국 물가로 갔지만, 시간이 걸렸다. 부품과 원자재를 거쳐 매장 값에 닿는 데 아홉 달에서 열두 달이 걸린다는 추정이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부품을 파는 회사에 다닌다면, 그 회사의 미국 고객이 관세를 값에 얹지 못해 주문을 줄이는 쪽으로 내 월급에 닿을 수 있다. 관세는 국경에서 걷지만, 그 무게는 국경 양쪽의 지갑으로 여러 달에 걸쳐 스며든다.

정리정리 — 관세는 매긴 쪽이 낸다, 대개는

더 깊게 —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5장(잉여의 정의와 뒤퓌·마셜, 스톨퍼–새뮤얼슨 정리와 특정요소 모형, 최적관세와 존슨의 보복 게임, 쿼터·수출자율규제·비관세장벽, 실효보호율, 칼도–힉스 보상 원리와 스키토프스키의 역설). 『직관의 경제학』 제6장(탄력성)·제8장(조세의 귀착).

여기까지가 「직관으로 먼저」입니다. 개념의 정의와 모형·실증은 위 탭의 전공으로 깊게에서 이어집니다.

이 장의 지도

(가)

들어가며 — 세탁기 한 대의 셈

교재 106쪽

관세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공장도 섰고 일자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값은 누가 냈을까요.

정리

2018년 1월, 미국이 수입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매겼습니다. 삼성전자·LG전자가 값싼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한다는 월풀의 제소가 계기였고, 명분은 미국 안의 공장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명분국내 공장과 일자리를 되살리겠다는 세이프가드

결과공장도 섰다(삼성 뉴베리·LG 클라크스빌) — 일자리도 약 1,800개 생겼다

그런데세탁기 값이 12% 오르고, 관세가 붙지 않은 건조기 값까지 같은 폭으로 올랐다

그러므로 이 장의 질문 — 무역이 나라 전체에는 이익이어도, 그 이익은 나라 안에서 누가 얻고 누가 잃는가. 그리고 그 나눔을 정부가 되돌리려 할 때 어떤 값이 치러지는가

더 보기 — 「효과가 있었는가」와 「값은 누가 냈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한 해 더 낸 돈은 약 1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든 값은 약 82만 달러 — 그 일자리의 연봉보다 훨씬 큰 액수입니다.

흔히 멈추는 질문	이 장이 던지는 질문
관세가 효과가 있었나	있었다. 공장도 섰고 일자리도 생겼다 — 여기서 끝나면 절반만 본 것이다
그 값은 누가 냈나	소비자 15억 달러 중 얼마가 생산자에게, 얼마가 정부에게 갔고, 얼마가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사라졌는가

앞의 두 장은 무역이 나라 전체에 이익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 장은 그 이익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나뉘는지를 봅니다.

(나)

고리 1 — 이익을 재는 자

교재 107 – 108쪽

잉여는 「낼 뜻이 있던 값」과 「실제로 낸 값」의 차이입니다. 이 자로 무역의 이익을 잽니다.

정리

커피 한 잔에 6,000원까지 낼 생각이었는데 4,500원에 샀다면 1,500원이 남습니다. 이 몫이 소비자잉여입니다. 3,000원만 받아도 팔 뜻이 있었는데 4,500원을 받았다면 그 차이가 생산자잉여입니다.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그 거래가 사회에 남긴 이익

이 개념을 처음 정식화한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프랑스 토목기사 쥘 뒤퓌였습니다. 1844년 다리 통행료를 얼마로 매겨야 하는가라는 실무 문제를 풀다가 나온 발상입니다. 반세기 뒤 앨프리드 마셜이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붙였습니다. 무역이 열리면 두 잉여가 함께 움직입니다. 두 나라를 통틀면 늘어난 몫이 준 몫보다 크지만, 한 나라 안에서는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이 장이 다루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모형	시간의 길이	누가 승자·패자를 가르나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1941)	긴 시간 — 요소가 산업 사이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	생산요소(노동 vs 자본)
특정요소모형 (1971, 리카도–비너 모형)	짧은 시간 — 설비와 숙련은 특정 산업에 묶여 있다	산업 그 자체

짧게 보면 산업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길게 보면 요소가 가른다. 교재 108쪽.

스톨퍼와 새뮤얼슨은 노동이 풍부한 나라가 무역을 열면 노동집약재 값이 올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오르고, 자본의 실질보수는 내린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1941). 무역이 나라 전체에는 이익이어도 안에서는 승자와 패자를 만든다는 것을 이론으로 못 박은 셈입니다. 다만 자동차 공장의 설비가 하루아침에 반도체 공장으로 옮겨 가지 못하듯, 현실의 짧은 시간에는 요소가 아니라 산업이 승자와 패자를 가릅니다.

용어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消费者剩余consumer surplus 낼 뜻이 있었던 값과 실제로 낸 값의 차이. 수요곡선 아래·가격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생산자잉여生産者剩餘生产者剩余producer surplus 받을 뜻이 있었던 값과 실제로 받은 값의 차이. 가격 아래·공급곡선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斯托尔珀-萨缪尔森定理Stolper–Samuelson theorem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보수가 오르고 다른 요소는 내린다는 정리(1941)

특정요소모형特定要素模型特定要素模型specific factors model 일부 생산요소가 특정 산업에 묶여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갈 수 없는 짧은 시간을 다루는 모형. 리카도–비너 모형이라고도 한다

자가진단

스톨퍼–새뮤얼슨 정리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다)

고리 2 — 관세를 매기면 그 값은 넷으로 갈라진다

교재 108 – 110쪽

소비자가 잃은 값은 넷으로 갈라집니다. 둘은 다른 주머니로 옮겨 가고, 둘은 증발합니다.

정리

세계가격보다 비싸게 못 만드는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가 관세를 매기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오릅니다. 여기서는 이 나라를 소국으로 가정합니다 — 얼마를 사든 세계가격이 꿈쩍하지 않는 처지라는 뜻입니다. 값이 오르며 소비자가 잃은 몫을 따라가면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넷 중 하나	누구에게 가는가	성격
ⓐ	국내 생산자에게	이전 — 값이 오른 만큼 더 벌고 더 만든다
ⓒ	정부에게	이전 — 수입량 × 관세율만큼 관세수입이 된다
ⓑ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다	소멸 — 세계가격에 사 올 수 있었던 것을 굳이 비싸게 만든 손해
ⓓ	아무에게도 가지 않는다	소멸 — 값이 올라 사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몫

ⓐ와 ⓒ는 나라 안에서 주머니만 바뀐 것이고, ⓑ와 ⓓ만 실제로 사라진다. 교재 108-109쪽.

ⓑ + ⓓ = 사중손실(deadweight loss) — 삼각형 모양이라 하버거 삼각형이라고도 한다

넷 중 어디로	계산	값
ⓒ 정부	수입 32만 대 × 관세 20만 원	640억 원
ⓐ 생산자	국내 생산 10 → 14만 대로 증가한 몫이 이전	—
ⓑ 생산왜곡손실	늘어난 생산 4만 대 × 20만 원 ÷ 2	40억 원
ⓓ 소비왜곡손실	줄어든 소비 4만 대 × 20만 원 ÷ 2	40억 원

세계가격 100만 원에 관세 20%를 매긴 예(국내가격 120만 원). ⓑ+ⓓ=사중손실 80억 원. 교재 109쪽.

정부는 640억 원을 걷지만, 그 640억 원을 걷기 위해 80억 원이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삼각형인 이유는 늘어난 생산 4만 대가 모두 20만 원씩 비싼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대만 그렇고, 앞쪽은 그보다 덜 비싸기 때문입니다.

용어

사중손실死重損失无谓损失deadweight loss 개입 때문에 사라졌으나 누구의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익. 하버거가 1954년 독점의 폐해를 재던 방식이 관세 분석으로 옮겨 왔다

소국 가정小國假定小国假设small country assumption 그 나라가 얼마를 사고팔든 세계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두는 가정.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다

최적관세最適關稅最优关税optimal tariff 대국이 관세로 세계가격을 끌어내릴 때 교역조건 이득과 사중손실이 상쇄되는 지점의 관세율

**[그림 5-1]** 관세를 매기면 그 값은 넷으로 갈라진다 — 소국의 경우.

더 보기 — 큰 나라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가 — 최적관세

나라가 아주 커서 덜 사면 세계가격 자체가 내려가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관세의 일부를 외국 수출업자가 물게 됩니다. 이 나라의 교역조건이 좋아지는 셈입니다. 이 이득이 사중손실보다 크다면 관세를 매기는 편이 그 나라에 이롭습니다 — 이 지점의 관세율이 최적관세입니다.

다만 해리 존슨(1953~54)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최적관세는 상대가 가만히 있을 때만 최적입니다. 상대도 같은 계산으로 맞관세를 매기면 두 나라 모두 관세 전보다 나빠집니다. 「나에게 최적인 관세」와 「모두에게 최적인 상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는 제7장에서 2018년 이후 미·중 관세 계단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세계가격을 움직일 만큼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자가진단

사중손실에 해당하는 것은?

(라)

고리 3 — 관세는 누가 내는가

교재 110 – 112쪽

「관세는 외국이 낸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누가 무는지는 서류가 아니라 시장이 정합니다.

정리

관세를 세관에 내는 것은 수입업자이지만, 그 부담을 값에 얹으면 수출업자가 값을 깎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상 납부자에게서 다른 쪽으로 부담이 옮겨 가는 현상을 전가라 합니다.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한쪽이 얼마나 쉽게 물러설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소비자가 71% 부담

steep supply, few alternatives

수출국이 다른 데 팔 곳이 마땅치 않으면 값을 깎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세가 고스란히 국내 값이 됩니다.

공급이 가파른 경우

국내 소비자가 36% 부담

flat supply, many alternatives

수출국이 얼마든지 다른 시장에 팔 수 있으면 값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합니다.

공급이 완만한 경우

관세율이 같아도 품목마다 체감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관세는 이 물음을 실험실 없이 검증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연구	핵심 발견
애미티·레딩·웨인스타인(2019)	관세가 붙은 품목의 수입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았다. 미국의 실질소득이 매달 약 14억 달러 줄었다
파헬바움 외(2020)	미국 소비자·수입기업의 부담은 연 약 510억 달러, 관세수입과 생산자 이익을 뺀 순손실이 약 72억 달러 — 이론의 삼각형이 실제 숫자로 나온 것이다
카바요 외(2021)	국경에서는 거의 그대로 얹혔지만 매장가격은 유통업체가 마진을 줄여 덜 올랐다

세 연구의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 관세를 문 것은 대체로 관세를 매긴 나라 쪽이었다. 교재 111-112쪽.

이 발견은 2025년 이후의 관세에도 대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물가로 넘어오는 속도는 2018년보다 느렸습니다. 이 시기의 관세는 법적 지위가 흔들렸습니다 — 연방대법원이 2026년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7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용어

전가轉嫁转嫁pass-through 세금이 서류상 납부자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가는 현상. 방향과 크기는 양쪽이 얼마나 쉽게 물러설 수 있는지에 달렸다

**[그림 5-2]** 전가의 방향은 기울기가 정한다 — 국내 소비자 부담이 71%와 36%로 갈리는 이유.

자가진단

2018년 미국 관세를 분석한 세 편의 연구가 공통으로 내린 결론은?

(마)

고리 4 — 관세 말고도

교재 112 – 114쪽

값을 올리는 대신 양을 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누구에게 가는지가 갈립니다.

정리

방식	국내가격	차액은 누구에게
관세	오른다	정부(관세수입)
수입쿼터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수입권을 가진 쪽(쿼터지대)
수출자율규제(VER)	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	수출국 기업 — 수입국은 값만 오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세 방식은 같은 국내가격을 만들 수 있어도 차액의 행방이 다르다. 교재 112-113쪽.

쿼터에는 관세에 없는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배분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로비가 따라붙습니다. 가장 나쁜 형태가 수출자율규제입니다. 1981년 미국이 일본 자동차에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며, 지금은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가 이런 회색지대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쿼터 말고도 장벽은 많습니다. 안전 기준, 위생 검역, 인증 절차, 통관 지연, 원산지 규정처럼 값이나 수량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입을 막는 조치를 비관세장벽이라 부릅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6년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국의 대다수에서 이제 비관세조치가 관세보다 더 큰 무역비용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까다로운 이유는 정당한 규제와 위장된 보호가 겉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분	실행관세율	비고
전체(단순평균)	13.4%	관세율이 유난히 높은 품목 몇 개가 평균을 끌어올린다
전체(교역량 가중평균)	8.0%	실제 교역은 관세가 낮은 품목에 몰려 있다
농산물	57.0%	비농산물의 여덟 배가 넘는다
비농산물	6.5%	—
쌀	513%	1986~88년 가격차를 근거로 2014년 확정, 2026년 8월 현재도 유지

WTO 통계, 2022년 기준(쌀 제외). 교재 113-114쪽.

용어

수입쿼터輸入割當进口配额import quota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 두는 조치.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차액이 수입권을 가진 쪽에게 돌아간다

쿼터지대— 配额租金quota rent 노력이나 비용 없이 수입권이라는 자격만으로 얻는 소득.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된다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自愿出口限制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입국의 압박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을 줄이는 규제. 차액이 수출국 기업에게 돌아간다.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가 금지했다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非关税壁垒non-tariff barriers 값이나 수량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입을 막는 조치. 정당한 규제와 위장된 보호가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림 5-3]** 관세와 쿼터는 어디서 갈라지는가 — 차액의 행방.

자가진단

수출자율규제(VER)가 관세·쿼터와 다른 점은?

(바)

고리 5 — 좁고 깊은 고통, 넓고 얕은 이익

교재 114 – 116쪽

이익은 넓고 얕게 퍼지고, 고통은 좁고 깊게 몰립니다. 그래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리

세탁기 관세로 미국 소비자가 더 낸 돈은 한 해 15억 달러였습니다. 나눠 보면 한 가구당 몇 달러 남짓 — 이 돈을 아끼자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일자리를 얻은 1,800명에게는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직을 만들고 정치인을 설득하는 쪽은 늘 후자입니다.

이 비대칭의 힘을 보여 준 연구가 있습니다. 오터·돈·핸슨(2013)은 1990~2007년 중국산 수입이 늘어난 지역일수록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 같은 기간 고용 감소의 약 4분의 1이 수입경쟁으로 설명됩니다. 흔히 차이나 쇼크라 부르는 현상입니다. 표준 이론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간다고 보지만, 데이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역에 남았고, 같은 연구진의 2020년 후속 논문은 무역에 크게 노출된 선거구일수록 정치적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것까지 보였습니다.

이 연구들이 무역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보인 것은 무역의 이익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익을 나누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오래된 답이 보상 원리입니다 — 이득을 본 쪽이 손해를 본 쪽에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적 개선으로 보는 기준(칼도–힉스, 1939)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보상이 가능하다」고만 말할 뿐 「보상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상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도	설계	현재 상태
미국 TAA(1962~)	무역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재훈련·소득보조	2022년 7월 신규 신청 중단, 2025년 5월 신청 시스템 폐지
한국 통상변화대응법(2024 개정)	통상환경 급변으로 피해 입은 기업·근로자 지원, 농업은 피해보전직불제 별도	제도는 있으나 보상의 크기와 속도가 고통을 따라잡는지가 관건

보상 장치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충분히 작동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교재 116쪽.

용어

차이나 쇼크— 中国冲击China shock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수입 급증이 선진국 제조업 지역에 집중적으로 남긴 고용 충격. 조정이 이론의 예상보다 훨씬 느렸다는 것이 핵심 발견이다

보상 원리補償原理补偿原理compensation principle 이득을 본 쪽이 손해를 본 쪽에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적 개선으로 보는 기준(칼도–힉스, 1939). 「가능하다」고 말할 뿐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림 5-4]**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남긴 숫자(2018년 미국).

자가진단

관세가 나라 전체에 손해인데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 옳은 것은?

(사)

경제주체별로 — 나에게는 무엇이 걸려 있나

교재 116쪽

「우리 물건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판단은 대체로 틀립니다.

정리

누구에게	무엇이 걸려 있나
소비자	관세가 오르면 값이 오른다. 다만 인상 폭은 관세율만큼이 아니고 품목마다 다르며, 관세가 붙지 않은 물건 값까지 함께 오를 수 있다 — 세탁기와 건조기가 그랬다
기업	수입 원자재·부품에 관세가 붙으면 완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의 비용이 오른다. 최종재를 보호하려던 관세가 중간재 관세 탓에 오히려 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이를 재는 지표가 실효보호율이다
정부	관세를 매길 것인가는 후생 계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래도 계산은 해야 한다. 넷으로 갈라지는 그림은 누가 얼마를 얻고 잃는지를 숫자로 내놓게 만든다. 보호를 결정한다면 언제 거둘 것인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교재 116쪽. 세 자리 모두 다음 장들에서 다시 만난다.

(아)

정리 — 사슬 되짚기

교재 116 – 117쪽

잉여라는 자에서 출발해 넓고 얕은 이익과 좁고 깊은 고통까지 왔습니다.

정리

이익을 재는 자

how to measure gains

잉여라는 자로 이익을 잰다. 뒤퓌가 발견했고 마셜이 이름 붙였다.

넷으로 갈라지는 값

four pieces

관세를 매기면 소비자의 손실이 넷으로 나뉜다. 둘은 옮겨가고 둘은 사라진다.

누가 내는가

who really pays

관세는 서류가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 전가의 방향이 답을 가른다.

관세 말고도

beyond tariffs

쿼터·수출자율규제·비관세장벽 — 값을 올리는 방법은 관세만이 아니다.

좁고 깊은 고통

narrow and deep

이익은 넓고 얕게, 고통은 좁고 깊게 퍼진다. 그래서 관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질문 — 관세를 얼마나 매길 수 있는지, 어떤 장벽이 허용되는지를 정해 둔 규칙은 누가 만들었나. 그 규칙이 지금 왜 흔들리는가

함께 풀기

교재 제5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1단계 · 대입

세탁기 세이프가드의 숫자(소비자 부담 연 15억 달러 · 일자리 1,800개 · 일자리당 82만 달러)를 「넷으로 갈라지는 값」 그림 위에 배치해 보십시오.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고 왜 그런지 적으십시오.

어느 몫에 가까운가	근거 숫자	깔끔히 맞지 않는 이유

학생들은 처음엔 15억 달러를 전부 사중손실(ⓑ+ⓓ)로 넣으려 합니다. 그런데 15억 달러는 소비자가 잃은 값 전체(ⓐ+ⓑ+ⓒ+ⓓ)에 가깝고, 그 안에는 생산자에게 옮겨 간 몫도 섞여 있습니다. 일자리당 82만 달러는 사중손실의 근사치에 가깝다는 것을 짚어 주십시오 — 늘어난 생산 때문에 드는 초과비용이 새 일자리의 진짜 값입니다. 현실은 교과서 그림처럼 깔끔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문항의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2단계 · 해부

세계 여러 나라가 만들어 어디든 팔 수 있는 범용 부품과, 한 나라에서만 만들어 다른 판로가 마땅치 않은 특수 소재에 각각 20% 관세를 매겼습니다. 어느 쪽에서 국내 소비자가격이 더 많이 오를지 판단하고 이유를 적으십시오.

품목	예상 전가율	물러설 수 있는가

답은 특수 소재입니다. 다른 판로가 없는 수출국은 값을 깎아서라도 팔 이유가 없습니다 — 못 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범용 부품의 수출국은 이 나라가 안 사면 다른 나라에 팔면 그만이라, 값을 깎아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물러설 수 있는 쪽이 손해를 덜 본다」는 원리를 학생 입으로 말하게 하십시오. 교재 그림 5-2의 71%·36%를 이 문항에 연결하면 좋습니다.

3단계 · 전망

어느 산업이 수입 급증으로 피해를 입어 세이프가드를 요청했습니다. 관세와 수입쿼터 가운데 하나를 권고해야 합니다. 차액의 귀속, 수요 변화 시의 반응, 배분 방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표를 채우고 권고안을 정하십시오.

기준	관세라면	쿼터라면
차액의 귀속
정부 수입
수입권자의 쿼터지대

정답은 없습니다. 근거의 질을 보십시오. 관세를 권하는 학생은 대개 「정부 수입이 재정에 보탬」을 듭니다 — 맞습니다. 쿼터를 권하는 학생이 드물게 나오는데, 나오면 「배분권 로비가 새로운 문제를 만든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요가 늘어날 때의 차이를 꼭 짚으십시오 — 관세는 국내가격이 그대로인데 쿼터는 물량이 고정돼 있어 가격이 더 오릅니다. 종료 조건을 명시했는지도 채점 포인트입니다.

4단계 · 토론

「무역의 이익은 나라 전체로는 분명하다」와 「그러니 보상은 필요 없다」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보상이 의무라는 쪽과 보상이 오히려 조정을 늦춘다는 쪽으로 나눠 토론해 보십시오.

4인 조로 나눠 입장을 배정하고 중간에 한 번 바꾸게 하십시오. 보상 찬성 쪽은 미국 TAA나 한국 통상변화대응법을 근거로 들 것입니다 — 그런데 TAA가 2022년에 멈췄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은 드뭅니다. 이 사실을 알려 주고 「왜 멈췄을까」를 되물으십시오. 반대 쪽은 「보상이 산업 전환을 늦춘다」는 논리를 들 것입니다. 결론을 내주지 마십시오 — 칼도–힉스 기준이 「가능하다」와 「이루어진다」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데서 이 논쟁이 갈립니다. 제13장(공급망)에서 이 논쟁이 다시 나옵니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불러오는 중

news.json 을 읽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한글 · 한자 · 중국어(간체) · 영어 · 뜻.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소비자잉여消費者剩餘消费者剩余consumer surplus 낼 뜻이 있었던 값과 실제로 낸 값의 차이. 수요곡선 아래·가격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107 – 108쪽

생산자잉여生産者剩餘生产者剩余producer surplus 받을 뜻이 있었던 값과 실제로 받은 값의 차이. 가격 아래·공급곡선 위의 면적으로 나타난다107 – 108쪽

스톨퍼–새뮤얼슨 정리— 斯托尔珀-萨缪尔森定理Stolper–Samuelson theorem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그 재화에 집약적으로 쓰이는 요소의 실질보수가 오르고 다른 요소는 내린다는 정리(1941)107 – 108쪽

특정요소모형特定要素模型特定要素模型specific factors model 일부 생산요소가 특정 산업에 묶여 다른 산업으로 옮겨 갈 수 없는 짧은 시간을 다루는 모형. 리카도–비너 모형이라고도 한다107 – 108쪽

사중손실死重損失无谓损失deadweight loss 개입 때문에 사라졌으나 누구의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은 이익. 하버거가 1954년 독점의 폐해를 재던 방식이 관세 분석으로 옮겨 왔다108 – 110쪽

소국 가정小國假定小国假设small country assumption 그 나라가 얼마를 사고팔든 세계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두는 가정. 나라의 크기가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문제다108 – 110쪽

최적관세最適關稅最优关税optimal tariff 대국이 관세로 세계가격을 끌어내릴 때 교역조건 이득과 사중손실이 상쇄되는 지점의 관세율108 – 110쪽

전가轉嫁转嫁pass-through 세금이 서류상 납부자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가는 현상. 방향과 크기는 양쪽이 얼마나 쉽게 물러설 수 있는지에 달렸다110 – 112쪽

수입쿼터輸入割當进口配额import quota 수입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정해 두는 조치. 국내가격과 세계가격의 차액이 수입권을 가진 쪽에게 돌아간다112 – 114쪽

쿼터지대— 配额租金quota rent 노력이나 비용 없이 수입권이라는 자격만으로 얻는 소득. 그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새로운 다툼거리가 된다112 – 114쪽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自愿出口限制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입국의 압박으로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을 줄이는 규제. 차액이 수출국 기업에게 돌아간다.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1조가 금지했다112 – 114쪽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非关税壁垒non-tariff barriers 값이나 수량을 직접 건드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수입을 막는 조치. 정당한 규제와 위장된 보호가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다112 – 114쪽

차이나 쇼크— 中国冲击China shock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수입 급증이 선진국 제조업 지역에 집중적으로 남긴 고용 충격. 조정이 이론의 예상보다 훨씬 느렸다는 것이 핵심 발견이다114 – 116쪽

보상 원리補償原理补偿原理compensation principle 이득을 본 쪽이 손해를 본 쪽에 보상하고도 이득이 남으면 사회적 개선으로 보는 기준(칼도–힉스, 1939). 「가능하다」고 말할 뿐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114 – 116쪽

『직관의 글로벌경제』 제7장 · 관세는 누가 내는가

관세關稅关税tariff물건이 국경을 넘을 때 정부가 매기는 세금. 값의 몇 퍼센트(종가)나 한 개에 얼마(종량)로 매기며, 수입품에만 붙어 국내 생산자를 지키는 효과를 낸다.직관

보호관세保護關稅保护性关税protective tariff세금을 걷기보다 국내 산업을 수입 경쟁에서 지키려고 매기는 관세. 잃는 쪽이 흩어지고 얻는 쪽이 뭉쳐 있을수록 높게 유지된다.직관

사중손실死重損失无谓损失deadweight loss관세나 세금으로 값이 왜곡될 때 누구의 주머니에도 가지 않고 사라지는 손실. 비싸게 만든 낭비(b)와 포기한 소비(d)의 두 삼각형이며,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커진다.직관

전가轉嫁税负转嫁pass-through세금을 서류상 내는 쪽과 실제로 부담하는 쪽이 다른 현상. 관세는 수입업자가 내지만 값에 얹혀 소비자에게 넘어가며, 그 비율은 양쪽의 탄력성이 정한다(제2장 카드 ②).직관

세이프가드safeguard保障措施緊急輸入制限어떤 물건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다칠 때 나라를 가리지 않고 잠시 관세나 수량 제한을 두는 조치. WTO 규칙이 허용하며, 2018년 미국 세탁기(20/50퍼센트, 3년)가 그 예다.직관

집중된 이익·흩어진 비용concentrated benefits集中的利益·分散的成本diffuse costs적은 사람이 큰 이익을 얻고 많은 사람이 작은 손해를 볼 때 앞쪽이 조직되어 정치를 이기는 구조. 올슨의 『집단행동의 논리』(1965)가 이론적 뿌리다.직관

무역조정지원貿易調整支援贸易调整援助trade adjustment assistance무역 개방으로 일자리나 사업을 잃은 노동자·기업을 재훈련·소득 보조로 돕는 제도. 미국 TAA(1962~, 2022년 신규 접수 중단), 한국 무역조정지원(2007~, 2024년 통상환경변화대응법으로 확대).직관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Flaaen, A., Hortaçsu, A. & Tintelnot, F., American Economic Review 110(7), 2103-2127 (2020)2018년 세이프가드 이후 세탁기 값 약 12% 상승, 관세 대상이 아닌 건조기도 같은 폭 상승
University of Chicago News, 2019.4.22소비자 부담 연 약 15억 달러, 신규 일자리 하나당 약 82만 달러(저자 추정치)
Dupuit, J., Annales des ponts et chaussées, 2e série, tome 8, 332-375 (1844)소비자잉여 개념의 최초 정식화 — 다리 통행료 문제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Book III, Ch.VI (1890)잉여 개념의 체계화. 「consumer’s surplus」라는 표현이 정착한 것은 이후 판을 거치면서다
Harberger, A. C., American Economic Review 44(2), 77-87 (1954)「하버거 삼각형」의 유래. 원 논문은 독점의 후생손실을 다룬 것이며 관세 분석이 아니다
Stolper, W. F. & Samuelson, P. A.,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9(1), 58-73 (1941)스톨퍼–새뮤얼슨 정리
Samuelson, P. A. / Jones, R. W., Swedish Journal of Economics 73 (1971) / Bhagwati 외 편(1971)특정요소모형(리카도–비너 모형)
Johnson, H. G.,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21(2), 142-153 (1953-54)보복을 포함한 최적관세의 현대적 정식화
Amiti, M., Redding, S. J. & Weinstein, D. 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3(4), 187-210 (2019)2018년 관세의 미국 수입가격 완전 전가, 실질소득 월 약 14억 달러 감소
Fajgelbaum, P. D. 외,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5(1), 1-55 (2020)소비자·수입기업 부담 연 약 510억 달러(GDP의 0.27%), 순손실 약 72억 달러
Cavallo, A. 외,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3(1), 19-34 (2021)국경에서는 거의 완전 전가, 매장 단계에서는 유통마진 축소로 인상폭 완만
WTO, Tariff & Trade Data, Korea, Republic of (2026.8 조회)한국 MFN 단순평균 13.4%·가중평균 8.0% · 농산물 57.0%·비농산물 6.5%(2022년 기준) · 쌀 513%
Autor, D. H., Dorn, D. & Hanson, G. H., American Economic Review 103(6), 2121-2168 (2013)1990~2007년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의 약 4분의 1이 수입경쟁으로 설명(차이나 쇼크)
Kaldor, N. / Hicks, J. R., Economic Journal 49(195-196) (1939)보상 원리 · 잠재적 파레토 개선

『직관의 글로벌경제』 쪽의 출처는 그 책 권말 부록 C-4 「장별 출처」에 장별로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