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무역 창업의 네 모델을 위험·자본·권리의 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무역업고유번호와 수입 통관·요건 확인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HS코드·FTA 원산지로 관세를 반영해 착륙원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대금 결제 구조와 환위험 관리의 기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의 적법 경계와 지식재산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24.1 무역 창업의 네 가지 사업 모델
- 24.2 무역업 등록과 수입 통관
- 24.3 관세와 원산지 — HS코드와 FTA
- 24.4 무역 대금 결제와 환위험 관리
- 24.5 병행수입과 지식재산권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착륙원가
환율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관세 896달러, 부가세 1,209.6달러, 착륙원가 1만 3,306달러(물품가 대비 +33%), 여유 환율 1,365원, 마진 18% → 13.9%. 판매가는 물품가 위가 아닌 착륙원가 위에서 설계합니다.
05
숫자로 확인하기 24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24 — 착륙원가를 끝까지 계산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24 — 무역의 창구
번호는 관세청과 협회에서, 통관은 유니패스에서, 환율은 보험으로.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통관고유부호(관세청)·무역업고유번호(한국무역협회)
| 누가 | 수출입을 시작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 보유) |
|---|---|
| 언제 기준 | 첫 수출입 신고 전 (무역업고유번호는 신청 즉시 발급) |
| 어디에 | 관세청 유니패스·관세사(통관고유부호) ·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무역업고유번호) |
| 근거 |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 대외무역법 시행령·대외무역관리규정 |
| 주의 | 신고서에 적는 번호는 통관고유부호입니다. 두 번호 모두 발급은 쉽지만 사업 자격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 요건·통관·권리는 별개의 관문입니다 |
통관·요건 — 유니패스와 관세사
| 누가 | 수입 발주를 준비하는 사업자 |
|---|---|
| 언제 기준 | 발주 전 (HS코드·수입요건·세율 확인) |
| 어디에 |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 관세사 · 품목분류 사전심사 |
| 근거 | 관세법 · 품목별 개별 법령(세관장확인) |
| 주의 | 식품·전기용품·화장품 등은 통관 전 요건(수입식품 신고·KC 등)이 적용됩니다. 물건을 실은 뒤에 알면 창고료로 배웁니다 |
FTA와 환위험 — 무료 창구 둘
| 누가 | 협정세율을 쓰려는 수입자 · 환노출이 커진 무역업자 |
|---|---|
| 언제 기준 | 발주 협상 단계(C/O) · 노출 발생 시(보험) |
| 어디에 | FTA 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80)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환변동보험 |
| 근거 | 각 FTA 협정 · 무역보험법 |
| 주의 | 원산지 서류(기관 발급 C/O 또는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는 협정이 정한 방식이어야 하고, 사후 검증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서류가 늦으면 수리 뒤 협정관세 적용 신청도 있습니다. 환율은 맞히는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입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발주 협상 단계에서 「C/O 발급 가능한가」를 가격과 함께 물으십시오.
- 전신송금(T/T) 조건을 정할 때 계약금과 잔금의 비율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 전기용품과 어린이제품을 들여올 생각이라면 발주 전에 KC 안전인증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24-A 항구에 묶인 첫 컨테이너 [구성 사례]
- 사례 24-B 환율에 잠식된 마진 [가상 예시]
실패의 해부 24
- 물건을 실은 뒤에 요건을 압니다. 세관장확인 요건은 발주 전 확인 항목입니다. 항구의 창고료가 가장 비싼 교과서입니다.
- 발주일 환율로 견적을 산정합니다. 결제일은 늘 나중이고, 환율은 그 사이에 움직입니다. 보수적 환율과 노출 분산이 기본기입니다.
- 정품이니 문제없다고 믿습니다. 병행수입의 적법성은 진정상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 권리 관계와 표시의 정직까지가 경계입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24 무역 업종 점검표
- 성격
- 개인 작성 · 첫 발주 서명 전 완성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스스로 채점하기
- 요건 칸의 확인일이 발주 서명일보다 앞서 있습니까?
10
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24 무역 업종 점검표
| 모델 | 수입 유통 □ / 소싱 ☑ / 구매대행 □ / 중개 □ — 국내 제조 상품을 중국 바이어에 소싱 공급 · 거는 것 한 줄 (제조사와 독점 없이 비독점 공급계약 + 우리 이름으로 수출 — 재고를 지는 대신 선금 30%를 받아 매입) |
|---|---|
| 자격·번호·통관 | 무역업고유번호 ☑ (2027-07-05 신청·즉시 발급) · 통관고유부호 ☑ (관세사 통해) · HS코드 (PP 정리함·수납박스 3924.90 / 와이어 바구니 7323.99 — 탁상용 미니 서랍장은 3924와 9403.70 경계) 확인일 (2027-07-08 관세사) · 사전심사 필요 (예 — 미니 서랍장 1건) · 관세사 (○○관세사무소 — 가상) |
| 수입요건 | 세관장확인 대상 (해당 없음 — 우리는 수출자, 국내 수입 없음) · 요건 (상대국 쪽: 플라스틱 수납용품의 중국 강제인증 해당 여부 — 확인 필요: 바이어·KOTRA 항저우 무역관) · 비용 (0) · 기간 (0)주 · 확인일 (2027-07-12) — 발주일(2027-08-20)보다 먼저 |
| 착륙원가 | 바이어 쪽 착륙원가 점검(통관 방식별 두 줄): ① 1210 보세 소매수입(바이어가 쓰는 방식 — W-27과 같은 전제) — 보세창고 입고 원가 = FOB 2,648 + 운임보험 (개당 60) + 보세창고·국내물류 (개당 50) = 개당 (2,758)원, 세금은 소비자에게 팔 때 소매 거래가(운임 포함) 기준으로 관세 0%·증치세 13%×70% = 9.1%(한도 안, 구매자 개인이 납세의무자) → 이 방식에서는 C/O가 관세 효과 없음 ② 일반무역 수입이라면 — 2,708(FOB+운임보험) + 관세 (확인 필요: 한중 FTA 3924.90 2027년 협정세율 — 관세청 FTA 포털 양허표·1380, 0% 가정) + 증치세 13% (352) + 국내물류 (50) = 개당 (3,110)원 + 관세분 · 바이어 방식 서면 확인 2027-07-12 → 우리 쪽 W-07 기여이익 다시 계산 ☑: 수출 개당 2,648 − 2,000 − 236(선적당 472,960÷2,000) = 412원(15.5%) |
| 대금·환율 | 결제 구조 (30 : 70 — 선금 발주 시, 잔금 선적 전 T/T) · 견적 환율 (1,400)원/USD · 여유 (3)% → 손익 계산 환율 1,358원 · 노출 분산 ☑ (선금 받는 날 바로 원화 환전, 매입은 원화) · 환변동보험 (미가입 — 연 노출 USD 7,800으로 작음, 2년 차 USD 2만 넘으면 K-SURE 검토) |
| 권리 | FTA C/O 가능 (예 — 제조사 국내 생산, 원산지확인서 받음) · 병행수입 권리 확인 □ 해당 없음 (정식 매입) · 판매 지역 조항 확인 ☑ (제조사 공급계약에 수출 금지 조항 없음 — 2027-07-03 확인) |
이렇게 채운 이유수입이 아니라 수출 쪽 소싱이라도 착륙원가는 바이어 입장에서 한 번 계산해 봐야 우리 가격이 현지에서 살아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물건도 통관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붙는 시점과 기준 가격이 달라지므로 두 줄로 나눠 적었고, 확인하지 못한 관세율은 0%로 가정했다고 분명히 남겼습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24 무역 업종 점검표
| 모델 | 수입 유통 ☐ / 소싱 ☐ / 구매대행 ☐ / 중개 ☑ · 거는 것 한 줄: 물건·대금은 걸지 않고 시간과 출장비, 그리고 공급사가 바이어를 직접 가져갈 위험을 건다 |
|---|---|
| 자격·번호·통관 | 무역업고유번호 ☐ 불필요(수출자는 공급사) · HS코드 6307.10(청소용 직물)·3924.90(플라스틱 가정용품) 확인일 2027-04-12(관세청 유니패스 품목분류 — 최종 판정은 공급사 관세사) · 사전심사 필요 없음 · 관세사: 공급사 거래 관세사 |
| 수입요건 | 세관장확인 대상: 해당 없음(한국 수입 아님) · 요건: 중국 측 섬유 제품 라벨·검사 기준(확인 필요: KOTRA 칭다오 무역관) · 비용: 바이어 부담 · 기간 2주(가정) · 확인일 2027-04-20 — 첫 PO(6월)보다 먼저 |
| 착륙원가 | 바이어 입장 영업 자료: 물품가+운임보험 1,780원(FOB 1,700 + LCL 운임 80) + 관세 6%(가정 — 확인 필요: 중국 해관 세율표의 한·중 FTA 협정세율, HS 6307·3924 품목별로 다름) 107원 + 부가세(중국 증치세 13%) 245원 + 국내물류 50원 = 개당 2,182원 → W-07 재계산 ☑ — 우리 기여이익은 그대로, 비교 기준은 중국산 일반품이 아니라 현지 수입·한국산 동급품 도매가 2,500원(W-03 진술 — 도매 플랫폼 실측으로 교체 예정)과 비교해 마진 여지 확인 |
| 대금·환율 | 결제 구조 30 : 70(T/T 선금·선적 전 잔금, 바이어→공급사) · 견적 환율 1,380원(2027-04 가정치) · 여유 5% · 노출 분산 ☑(수수료는 선적일 환율 원화 환산 FOB 기준 — 원화 5% 강세면 첫 주문 수수료 800,000 → 760,000원) · 환변동보험: 공급사 판단(우리 노출은 수수료뿐) |
| 권리 | FTA C/O 가능: 예(한·중 FTA, 공급사가 대한상의 발급) · 병행수입 권리 확인 ☐ 해당 없음 · 판매 지역 조항 확인 ☑(지금은 비독점 — 대리 범위 「산둥성 소재 B2B 바이어」, 독점 전환은 공급사별 연 FOB 3,000만 원 달성 뒤 협상(W-26), 바이어의 다른 성 재판매는 막지 않음) |
이렇게 채운 이유중개 모델은 착륙원가를 우리 원가로 쓰지 않지만, 바이어가 남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여 주는 영업 자료로 씁니다. 환율이 수수료를 5% 흔든다는 점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걸린 것만 따로 적었습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24 무역 업종 점검표
| 모델 | 수입 유통 ✓ / 소싱 □ / 구매대행 □ / 중개 □ · 거는 것 한 줄: 소규모 증류소 백주를 직수입해 재고를 우리가 지고, 관세·주세를 통관 때 먼저 낸다 |
|---|---|
| 자격·번호·통관 | 무역업고유번호 ✓(2027-06-16) · HS코드 2208.90 소호(고량주 — 10단위는 관세사 확인, 확인 필요) 확인일 2027-05-30 · 사전심사 필요 없음(관세사 의견) · 관세사 C사무소 · 통관고유부호 ✓ |
| 수입요건 | 세관장확인 대상 예(수입식품 — 식약처 수입신고) · 요건 (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 첫 수입 정밀검사 + 한글 표시) · 비용 300,000원(통관·정밀검사 대행, 1,200병 기준) · 기간 1주 · 확인일 2027-05-26 — 발주일(2027-07-05)보다 먼저 ✓ |
| 착륙원가 | 물품가+운임보험 5,800원(운임은 칭다오→인천 해상운임·보험만 — 국내 부대비용은 국내물류로 나눠 과세가격에 넣지 않음, 포워더 견적서로 구분) + 관세 12%(696원, 한·중 FTA 협정세율 — 2026년 기준 계산치를 2027년 첫 수입에도 보수적으로 유지, 실제 세율은 FTA 포털 품목별 조회로 확인 필요 — 해마다 1.5%p 균등 인하라면 2027년 10.5%로 착륙원가 약 13,146원) + 부가세(수입 1,258원 — 매입세액 공제라 원가 제외) + 국내물류 150원(+ 정밀검사 대기 중 보세창고료 견적 추가 필요) + 주세 4,677원 + 교육세 1,403원 + 통관 250원 + 라벨 80원 + 파손 2% 261원 = 개당 13,317원 → W-07 기여이익 재계산 ✓ · C/O를 못 받으면 관세 30% → 개당 15,379원, 기여이익(시간 0원) 1,621원으로 56% 줄어듦 |
| 대금·환율 | 결제 구조 (30:70) · 견적 환율 190원/위안 · 여유 5%(계산 환율 200원 — 199.5원 올림) · 노출 분산 ✓(선금·잔금 두 번 송금, 연 3회 발주) · 환변동보험 확인 필요(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입 거래 가입 가능 여부 문의 2027-07-02) |
| 권리 | FTA C/O 가능 예(공급사가 중국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제공 — 계약서 조항) · 병행수입 권리 확인 ✓(공급사 직거래라 병행수입 아님, 공급사 상표의 한국 출원 상태 키프리스 확인) · 판매 지역 조항 확인 ✓(대한민국, 비독점 1년) |
이렇게 채운 이유물품가 5,200원만 보면 공급가 17,000원과의 차이가 커 보이지만, 관세·주세·교육세를 차례로 붙이면 착륙원가는 13,317원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 한 장이 기여이익을 절반 넘게 좌우한다는 것을 숫자로 적어 두면, 계약서에 C/O 조항을 넣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11
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무역업고유번호 | Trade Business Code | 무역협회 즉시 발급. 실적·통계용 번호이고, 수출입 신고서에는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를 적습니다. |
| 착륙원가 | Landed Cost | 물품가+운임·보험+관세+부가세+국내 비용. 무역판 원가표입니다. |
| HS코드 | HS Code | 세계 공통은 앞 6자리, 한국의 세율·요건은 10자리(HSK)를 따르며, 애매하면 사전심사. |
| 세관장확인 | Customs Verification Items | 통관 전 개별법 요건(KC·식품 등) 확인 대상 품목 제도. |
| 원산지증명서 | C/O (Certificate of Origin) | FTA 협정세율의 열쇠. 협정에 따라 기관 발급 또는 수출자 자율 신고이고, 사후 검증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추징됩니다. |
| 전신송금 | T/T (Telegraphic Transfer) | 선지급 구조가 기본 — 먼저 보내는 쪽이 위험을 집니다. |
| 환변동보험 | FX Insurance |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장치. 투기 아닌 관리의 도구입니다. |
| 병행수입 | Parallel Import | 진정상품이라도 권리 관계·표시에 따라 경계가 달라집니다. |
12
다섯 영역 되짚기
- 무역 사업 모델수입 유통·소싱·구매대행·중개 — 거는 것이 다릅니다. 계단은 가볍게 시작해 재고로 올라섭니다.
- 무역업 등록·통관번호 둘(통관고유부호·무역업고유번호)은 쉽고, 관문은 요건. 발주 전 HS코드와 세관장확인 요건 — 순서가 창고료를 결정합니다.
- 관세와 원산지세율은 코드가, 감면은 서류(C/O)가 정합니다. 관세 위에 부가세가 겹으로 더해집니다.
- 결제·환위험보수적 견적 환율, 노출 분산, 큰 노출은 보험 — 환율은 맞히지 않고 관리합니다.
- 병행수입·지식재산권진정상품·권리 경계·표시의 정직. 국경 밖의 서명(판매 지역 조항)도 서명입니다.
13
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무역 창업 네 모델이 각각 「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초기의 계단 경로를 제시하십시오.
- 관세 8%가 「8%만 더」가 아닌 이유를 과세가격과 부가세의 층 구조로 설명하십시오.
- 환위험 관리의 네 원칙을 쓰고, 「환율을 맞히려 하지 않는다」가 원칙인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적용
- 물품가 8,000달러, 운임·보험 900달러, 관세 6.5%, 수량 2,000개인 발주 건의 착륙원가(개당, 환율 1,350원, 국내 비용 개당 700원 가정)를 계산하십시오.
- 관심 있는 실제 품목 하나로 W-24의 자격·번호·통관·수입요건 칸을 채우십시오 (유니패스·관세사 상담 활용).
토론
- 「병행수입은 공식 수입원의 투자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다」라는 비판과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를 이롭게 하는 적법 사업이다」라는 옹호를 맞세워 토론하십시오.
14
이 장이 쓴 반문
15
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Kirzner, I. M. (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관세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무역협회, FTA 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80), https://okfta.kita.net; 관세청, FTA 포털 「협정별 원산지 규정」,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 (조회 2026년 10월 1일).
- 관세청, 「2025 FTA 빈번 민원 사례집」, 2026. 3. 18., 관세청 FTA 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
- 관세청, 「신학기 수입 어린이제품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위해제품 11만점 적발」, 보도자료, 2026. 3. 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관세청, 「안전기준 미충족 수입 어린이 제품 15만여점 적발」, 보도자료, 2025. 3. 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조회 2026년 9월 26일).
- 관세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 관세청고시 제2025-61호(2025. 11. 24. 개정) (조회 2026년 10월 1일).
-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통관고유부호및해외거래처부호등록ㆍ관리에관한고시 (조회 2026년 9월 25일).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 「수입통관·세관장확인·품목분류 사전심사」, https://unipass.customs.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대외무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대외무역법시행령 (조회 2026년 9월 26일).
- 산업통상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https://www.law.go.kr/행정규칙/대외무역관리규정 (조회 2026년 9월 26일).
- 이데일리, 「관세청-국표원 협업으로 불법불량제품 116만점 수입 차단」, 2015. 8. 12. (조회 2026년 9월 26일).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환변동보험」 안내 (조회 2026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