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습목표
이 장을 마치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인문제의 [LO] 표시가 여기와 짝입니다.
- 내 사업 형태의 1년 세무 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알고 「맡아 둔 돈」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을 쓸 때 생기는 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 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조와 확인 경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의 집행·정산·환수 규율과 세무·장학 영향까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02
이 장의 지도와 절
- 17.1 신고·납부 일정 — 세무 달력 만들기
- 17.2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 17.3 인건비 관련 신고 — 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
- 17.4 소득세·법인세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17.5 정부지원금의 집행·정산·환수
03
그림으로 보는 이 장
교재의 그림입니다. 통계 그림은 원자료와 조회일을, 계산 그림은 가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04
계산 도구
입력란의 숫자는 예시 값입니다. 자기 사업의 숫자로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가지 않으며 교수자도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사람의 비용
세액감면 (조특법 §6)
기본값은 교재의 계산 예시입니다 — 월 매출 1,100만 원의 매출세액 100만 원, 월급 250만 원 직원의 실제 비용 약 278만 6천 원. 이 도구는 감각을 잡기 위한 것이며 세무 신고와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감면율과 보험 요율은 개정되므로 현행을 확인하십시오.
05
숫자로 확인하기 17
교재의 「숫자로 확인하기 17 — 맡아 둔 돈과 인건비를 계산합니다」 상자를 워크시트 옆에 놓고 자기 숫자로 다시 계산하십시오.
06
제도 창구 17 — 세무와 보험의 창구
신고는 홈택스, 보험은 정보연계센터, 지원금은 협약서. 조회한 날짜를 워크시트에 함께 적으십시오 — 출처 없는 숫자는 근거가 아닙니다.
국세 신고 전반 — 홈택스
| 누가 | 모든 사업자 |
|---|---|
| 언제 기준 | 표 17-1의 달력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 어디에 |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
| 근거 |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
| 주의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직전 연도 8천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4대보험 — 정보연계센터
| 누가 |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 |
|---|---|
| 언제 기준 | 채용 후 즉시 (보험별 14일 이내 또는 다음 달 15일) |
| 어디에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 근거 |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
| 주의 | 사업장 성립신고와 자격취득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율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
지원금 집행·정산
| 누가 | 정부 지원사업 수행 창업자 |
|---|---|
| 언제 기준 | 협약서의 집행 기간·정산 기한 |
| 어디에 | 사업별 전담기관 · 사업비 관리 시스템 (협약 시 안내) |
| 근거 | 협약서·사업비 집행 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주의 | 집행 기준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애매한 지출은 쓰기 전에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물어 기록을 남깁니다 |
07
먼저 할수록 적게 드는 것
- ① 표 17-1을 내 과세 유형에 맞게 12개월 달력으로 옮기십시오. ② W-14의 정산일과 W-16의 재고 발주 달을 같은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 ① 사업용 카드 한 장을 정해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업 지출을 그 카드로 모으십시오. ② 매출 입금일마다 10분의 1이 부가세 통장으로 가도록 자동이체를 거십시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 내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 목록에 있는가, 등록 주소지가 어느 감면 구역인가?
08
사례와 실패의 해부
교재의 사례 둘과 「이 단계에서 흔한 세 가지」입니다. 제목만 둡니다 — 본문은 책으로.
- 사례 17-A 1월의 사백만 원 [구성 사례]
- 사례 17-B 증빙 없는 300만 원 [가상 예시]
실패의 해부 17
- 맡아 둔 돈을 씁니다. 부가세·원천세는 구조적으로 남의 돈입니다. 통장을 나누지 않으면 잔액이 실력처럼 보입니다.
- 형식으로 실질을 덮으려 합니다. 3.3% 계약서로 근로자를 쓰고, 간이영수증으로 지출을 처리합니다. 세무서와 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와 증빙을 보므로, 이런 편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 기한을 머리로 기억합니다. 성수기에 바빠 신고 기한을 놓칩니다. 가산세를 만드는 것은 부족한 실력이 아니고, 부재한 달력입니다.
09
이번 장의 산출물
- 워크시트
- W-17 세무 달력과 증빙 체계 점검표
- 성격
- 개인 작성·보관 — W-14·16의 달력과 한 장으로 합칩니다
- 제출처
- 아래 「제출하기」 — 구글 폼 · 提交请点下方按钮
제출 링크는 수업에서 안내합니다. / 提交链接将在课堂上公布。
우리 반 응답 통계 보기 / 查看本班统计 — 이름 없이 숫자 분포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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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예시 — 세 업종 팀은 이렇게 채웠습니다
같은 서식을 세 가상 팀이 자기 사업으로 채운 견본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쓰는지 보고, 자기 아이템으로 다시 쓰십시오. 숫자는 장을 넘어 이어집니다 — 앞 장 예시의 숫자가 이 장에서 다시 쓰입니다. 「확인 필요」 표시는 실제 창업 때 해당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팀 소개와 근거 자료는 오리엔테이션에 있습니다.
칸모아상회(가상) · 유통 중간판매상(도매·벤더) [가상 예시]
W-17 세무 달력과 증빙 체계 점검표
| 내 달력 | 과세 유형 일반 ☑ 간이 □ 법인 □ 기준: 2027-07-25 — 부가세 1기 확정(2027-02-15~06-30) — 세금계산서 합계표 / 2027-10-25 — 예정고지(고지액 50만 원 미만이면 없음) — 확인만 / 2027-10-10부터 매월 10일 — 원천세(王雨桐 급여) — 급여대장 / 2028-01-25 — 부가세 2기 확정 — 영세율 첨부서류(수출실적명세서) / 2028-03-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연간 급여 / 2028-05-31 — 종합소득세(공동사업자 각자 분배 소득) — 손익분배 비율 55:45 |
|---|---|
| 부가세 통장 | 매출의 1/10 자동이체 설정 ☑ (설정일 2027-03-02) · 원천세 예수분 분리 ☑ |
| 증빙 체계 | 사업용 카드 일원화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습관 ☑ · 간이영수증 지출 목록 (주차비·퀵 일부 — 월 3만 원 안) |
| 사람의 신고 | 원천세 반기 특례 (신청 검토 — 상시 고용 1명이라 해당, 2027-09 채용 때 결정) · 4대보험 취득 신고 ☑ (산재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라 국민연금·건강·고용 적용 제외 여부 확인 필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프리랜서 실질 점검 ☑ (출근 시간·업무 지시 있음 → 근로자) |
| 감면 | 감면 업종 (해당 없음 — 도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아님. 통신판매업은 대상이지만 1년 차 소비자 판매 없음) · 지역 구분: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 그 밖의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서울 마포 사업장) · 5월 신고 시 감면 적용 확인 ☑ (미적용 확인) |
| 지원금 | 해당 없음(1년 차 지원금 없음) — 2028 초기창업패키지 선정 시: 집행 기준 숙지 ☑ · 전용카드/계좌만 ☑ · 정산 기한 (확인 필요: 협약서) · 세무 처리 확인 ☑ (지원금의 소득 처리 — 세무 대리인 확인) |
이렇게 채운 이유도매업은 간이과세도 감면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아니오」 두 개를 이 종이에서 확인했습니다. 대신 수출분 영세율과 앞선 매입 덕분에 1기 118,020원·2기 483,882원이 환급되므로 환급 입금 월을 W-16 현금표에 넣어 두었습니다.
한다리 · 중간대리상(에이전트·수수료형) [가상 예시]
W-17 세무 달력과 증빙 체계 점검표
| 내 달력 | 과세 유형 일반 ☑ 간이 ☐ 법인 ☐ 기준: 2027-07-26 — 1기 확정 부가세(7/25가 일요일) — 매입 세금계산서 / 2027-10 — 2기 예정고지 없음(직전 기 납부세액 0원 — 고지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음, 개인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25일) / 2028-01-25 — 2기 확정 부가세(340,000원 예상)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월 10일 — 王 급여 원천세(반기 특례 승인 시 7/10·1/10) / 2028-03-10 — 王 근로소득 연말정산·지급명세서(확인 필요: 홈택스 단시간 근로자 제출 방식) / 2028-05-31 — 종합소득세(공동사업장 소득 분배 뒤 각자 신고) |
|---|---|
| 부가세 통장 | 수수료 입금액의 1/11(공급가의 1/10) 자동이체 설정 ☑ (설정일 2027-08-11) · 원천세 예수분 분리 ☑ |
| 증빙 체계 | 사업용 카드 일원화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습관 ☑ · 간이영수증 지출 목록: 칭다오 현지 택시·식비(카드 전표·영수증 사진+출장 보고서로 대체), 국제선 항공권(전자항공권 영수증) |
| 사람의 신고 | 원천세 반기 특례 신청(2027-06, 상시 20인 이하) · 4대보험 취득 신고 ☑ — 王은 산재보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임 — 월 60시간 미만이라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D-2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 체류자격이 아님(확인 필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근로/프리랜서 실질 점검 ☑(지휘·감독 받는 근로 — 근로계약) |
| 감면 | 감면 업종: 해당 없음 — 상품중개업(표준산업분류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 목록에 없음(관할 세무서 2027-04-03 확인) · 지역 구분: 해당 없음(업종에서 이미 빠짐) · 5월 신고 시 감면 적용 ☐ — 대신 사업용 카드·세금계산서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잡음 |
| 지원금 | 집행 기준 숙지 ☑(교내 지원 협약서) · 전용카드/계좌만 ☑ · 정산 기한 2027-12-20 · 세무 처리 확인 ☑(교내 지원금의 사업소득 처리 여부 세무서 확인) |
이렇게 채운 이유수수료가 입금되는 날 1/11을 바로 떼어 두면 1월의 부가세 34만 원이 「예상 밖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감면 업종은 조문의 업종 목록만 대조해도 「해당 없음」으로 확정되므로, 막연히 기대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잡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청향다리 (가상 법인 · 백주 수입) · 주류 수입·도매 [가상 예시]
W-17 세무 달력과 증빙 체계 점검표
| 내 달력 | 과세 유형 일반 □ 간이 □ 법인 ✓ 기준: 1/25 부가세 2기 확정 — 7~12월 매출·수입 세금계산서 / 3/31 법인세(12월 결산) — 결산서·세무조정 / 4/25 부가세 1기 예정 — 직전 기간 공급가액 1.5억 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 환급은 확정신고 때) / 7/25 1기 확정 / 10/25 2기 예정(같은 예정고지) / 수입할 때마다 관세·주세·교육세·수입 부가세 —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관세법 제9조)이나, 실적 없는 신규 수입자는 담보를 요구받거나 수리 전 납부가 될 수 있어 통관 달에 바로 내는 것으로 계획(확인 필요: 관세사 C사무소) — 수입신고필증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해당 여부와 제출 주기 — 관할 세무서 주세 담당 확인 |
|---|---|
| 부가세 통장 | 매출의 1/10 자동이체 설정 ✓(설정일 2027-09-30 — 도매 A사 입금 다음 날 1,700원/병 이체) · 원천세 예수분 분리 □(직원 없음, 2029 채용 시) |
| 증빙 체계 | 사업용 카드 일원화 ✓(법인카드 1장)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수취 습관 ✓(창고·기장·포워더 전부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지출 목록 업소 방문 주차비·소액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 |
| 사람의 신고 | 원천세 반기 특례 해당 없음(직원 없음 — 2029-01 파트타임 채용 시 신청) · 4대보험 취득 신고 □(채용 시) · 근로/프리랜서 실질 점검 ✓(라벨 디자이너는 건별 용역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 감면 | 감면 업종 주류 도매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열거 업종에 도매업 없음 → 감면 대상 아님 · 지역 구분: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 그 밖의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서울 성동구) · 법인이라 3월 법인세 신고 때 다른 공제(고용 등)만 확인 |
| 지원금 | 집행 기준 숙지 ✓ · 전용카드/계좌만 ✓ · 정산 기한 2028-01-31(확인 필요: 협약서) · 세무 처리 확인 ✓ — 판매용 재고 매입·관세·주세는 지원금으로 쓰지 않음(쓰기 전 전담기관에 서면 질의 2027-06-20) |
이렇게 채운 이유수입 사업은 국세청 달력에 관세청 달력(수입할 때마다 15일 안 납부)이 하나 더 붙습니다. 수입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돌려받는 시점이 다음 해 1월이라는 것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W-16의 2028-02 환급 입금이 근거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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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 용어 | English | 뜻과 혼동하기 쉬운 점 |
|---|---|---|
| 부가가치세 | VAT (Value-Added Tax) |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간접세. |
| 적격증빙 | Qualified Evidence |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인정되는 증빙. |
| 원천징수 | Withholding |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공제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 |
| 지급명세서 | Payment Statement |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의 명세 제출 의무. |
| 4대보험 | Four Social Insurances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Startup SME Tax Reduction | 조특법 §6 — 최초 소득 과세연도부터 5년, 연령·지역·업종별 감면. |
| 정산 | Grant Settlement | 지원금 사용 내역을 증빙과 함께 보고해 인정받는 절차. |
| 환수 | Clawback | 목적 외 사용·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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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영역 되짚기
- 신고·납부 일정기한을 아는 것이 절반. 확정신고에 예정고지(4·10월)와 중간예납(11월)까지 넣어 W-14·16의 달력과 겹칩니다.
- 부가가치세맡아 둔 돈. 매출의 10분의 1을 분리하는 통장과 적격증빙의 습관이 신고를 기습에서 확인으로 바꿉니다.
- 인건비·4대보험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의 세 줄. 3.3% 계약서는 실질을 이기지 못합니다.
- 소득세·창업 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은 5년 기한의 제도이고, 크기는 창업 시점·지역·업종(청년이 아니면 그해 수입금액까지)이 정합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받습니다.
- 지원금 집행·정산집행 기준·정산·환수가 붙은 돈. 세무와 장학 구간까지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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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문제
모범답안은 교수자용 별책에 있습니다.
개념
- 부가가치세를 「맡아 둔 돈」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구조로 설명하고, 통장 분리가 왜 처방이 되는지 말하십시오.
- 직원 채용 시 새로 생기는 세 갈래의 신고와 각각의 기한 원칙을 쓰십시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물릴 수 없는 선택」이 감면 크기를 정한다는 말의 뜻을 두 가지 요소로 설명하십시오.
적용
- 자신의 아이템 기준으로 표 17-1을 자기 과세 유형의 12개월 달력으로 다시 그리고, W-14·16의 날짜와 겹치는 달을 표시하십시오.
- 월급 220만 원 직원 2명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쓰자는 제안을 받았다. 실질 판단 기준 세 가지를 적용하고, 두 방식의 월 비용 차이와 위험을 비교해 결론을 내리십시오.
토론
- 「지원금의 증빙 규율은 초기 창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다」라는 주장과 「세금이 재원인 이상 불가피한 최소 장치다」라는 주장을 사례 17-B를 소재로 맞세워 토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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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이 쓴 반문
중심은 ①「물릴 수 있나」 — 세무의 세계는 물릴 수 없거나 조건부로만 물릴 수 있는 것들(창업 등록의 시점과 지역, 지나간 기한, 실질과 다른 계약서)로 되어 있어, 확인은 언제나 서명보다 먼저 옵니다. 다음 장은 돈을 구하는 이야기 — W-16에서 계산한, 통장 잔액이 가장 깊이 떨어지는 금액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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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표시는 먼저 읽을 문헌입니다. 조회일은 교재 기준이며, 제도와 통계는 해당 창구에서 현행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보도자료, 2025. 12. 31. (조회 2026년 9월 29일).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국세기본법 (조회 2026년 9월 26일).
- 국세청, 「1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보도참고자료, 2026. 1. 8. (조회 2026년 9월 29일).
- 국세청, 「국세통계」 9.5.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2026. 8. 10. 갱신 (조회 2026년 9월 29일).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국세청 누리집 (조회 2026년 9월 25일).
- 국세청,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시기 유예 안내」, 공지사항, 2024. 1. 11.,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bbsId=1011&nttSn=1330270 (조회 2026년 9월 25일).
-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부가가치세·원천세·종합소득세), 국세청 누리집(국세정보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각 세목 > 신고납부기한), https://www.nts.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보건복지부, 「‘국가가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2. 29. (조회 2026년 9월 26일).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 (조회 2026년 9월 29일).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조회 2026년 9월 29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조회 2026년 9월 26일).
-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회 2026년 9월 26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조회 2026년 9월 29일).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비 집행 기준 포함), 2025. 12. 23. 전부개정(제14차 개정), https://www.vcs.go.kr/web/portal/bbs/issue/129794, 벤처투자종합포털 (조회 2026년 9월 26일).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안내, https://www.kosaf.go.kr (조회 2026년 10월 1일).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 집중 지원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10. (조회 2026년 9월 29일).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업장 성립신고·자격취득 신고」 안내, https://www.4insure.or.kr (조회 2026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