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economics
미시경제학은 개인(소비자)과 기업이 제한된 자원과 정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가격·거래·후생이라는 시장 결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본 강의는 현실의 이슈(가격 인상, 플랫폼 수수료, 임대료 규제, 독점 논란 등)를 먼저 살펴본 뒤, 그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과 모형을 직관 → 정리 순서로 학습합니다. 수식은 핵심 논리를 압축하는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합니다.
학수번호: GEC20115-01 ·
이수구분: 전공 ·
학점: 3.0
개설학과: 글로벌경제통상학부 ·
개설학년: 2학년
수업방법: 대면 강의 + 질의응답
상담시간: 목요일 09:00 – 18:00
담당교수: 이건형 (Keonhyeong "Ken" Lee) · 연구실: 아시아연구원 · Email: [email protected]
운영 원칙: 현실 사례 → 직관적 이해 → 공식 개념 정리(수식은 보조).
Learning Objectives
수강 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 가격 변화의 원인을 수요·공급으로 설명하고, 정책 개입의 효과를 예측한다.
- 소비자·기업의 의사결정을 제약조건과 인센티브 관점에서 해석한다.
- 시장 결과를 후생(효율성·형평성)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시장구조(완전경쟁/독점/과점)별 가격·생산·복지의 차이를 비교한다.
- 전략적 상호작용(게임이론)의 핵심 논리를 간단한 사례에 적용한다.
질문과 토론 참여를 권장합니다. “정답”보다 “근거 있는 설명”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Grading · 평가
| 구분 | 점수 | 세부 내용 |
|---|---|---|
| 출석 Attendance | 20점 | 결석 1회 3점 감점 · 지각 3회=결석 1회 |
| 중간고사 Midterm | 30점 | 교재 100% · 30문항/30점 |
| 기말고사 Final | 30점 | 교재 100% · 30문항/30점 |
| 과제 Assignment | 20점 | 학기 중 제시 이슈 1개 선택 · 6페이지(hwp/doc) |
| 합계 Total | 100점 |
시험 안내: 문항은 교재에서 100% 출제되며, 개념 이해 + 현실 적용 중심으로 출제됩니다.
Textbook · 교재
| 구분 | 교재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도 |
|---|---|---|---|---|
| 주교재 | 미시경제학 | 이준구 | 문우사 | 2024 |
| 보조 | 강의 노트 | — | — | — |
각 주차의 교재 범위(장/절)는 강의 중 공지합니다. 시험 문항은 교재에서 100% 출제됩니다.
오리엔테이션 & 미시경제학의 질문들
첫 수업에서는 '가격은 왜 오르고, 누가 부담하며, 누가 이득을 보는가?' 같은 일상적 질문을 미시경제학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을 합니다. 강의 운영 방식과 평가,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사용할 핵심 도구(수요·공급, 선택, 후생)를 개괄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배달앱 수수료 인상 논란: 누가 부담하는가?
2025년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들이 잇따라 중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음식점주, 소비자, 플랫폼 간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음식점주는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하고, 소비자는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플랫폼은 "운영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 하나에 이번 학기 배울 미시경제학의 거의 모든 핵심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 수수료 인상 → 음식점 비용 증가 → 공급곡선 이동 (5·6주차)
- 소비자가 부담하는 몫 vs. 음식점이 부담하는 몫 → 조세부담 귀착 (6주차)
-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 독점/과점 (13주차)
- 플랫폼 vs. 플랫폼의 전략적 선택 → 게임이론 (14주차)
핵심 질문: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면 정말 음식점주와 소비자에게 좋은 일이 생길까요? 미시경제학은 이 질문에 '직관이 아닌 분석'으로 답하는 도구입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 1870s) — 제번스·멩거·왈라스·마샬
현대 미시경제학은 1870년대 세 명이 독립적으로 제창한 한계혁명에서 시작됩니다. 영국의 W. S. 제번스(1835–1882), 오스트리아의 칼 멩거(1840–1921), 스위스의 레옹 왈라스(1834–1910)는 각각 '재화의 가치는 마지막 한 단위(한계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혁명적 명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전 고전파(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을 대체했습니다.
이후 앨프리드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이 1890년 《경제학 원리(Principles of Economics)》에서 수요·공급 그래프, 가격탄력성, 소비자잉여 개념을 체계화해 오늘날 배우는 미시경제학의 표준 틀을 완성했습니다.
영국 옥수수법(Corn Laws) 폐지(1846): 리카도 경제학의 정책 승리
19세기 초 영국의 옥수수법(Corn Laws)은 외국산 곡물에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해 국내 지주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이 법이 식품 가격을 올려 도시 노동자·제조업자의 실질임금을 낮추고 지주에게만 이득을 준다는 것을 비교우위 이론과 지대 이론으로 분석했습니다. 1846년 로버트 필 내각이 옥수수법을 폐지하면서 식품 가격이 하락하고 영국 산업혁명이 가속화됐습니다. 경제 이론이 직접 정책을 바꾼 역사적 선례입니다. 이번 학기 배우는 수요·공급, 후생 분석, 조세 귀착이 모두 이 사례에 녹아 있습니다.
경주·포항·울산: 한국 산업사의 살아있는 교과서
동국대 WISE캠퍼스가 위치한 경주는 연간 방문객 약 1,100만 명(2023년 기준)의 대표 관광도시이며, 포항·울산과 함께 한국 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 지역은 이번 학기에 배울 거의 모든 미시경제학 개념의 현장 실험실입니다.
- 경주 황리단길 임대료 상승 → 젠트리피케이션·가격 규제(6주차)
- KTX 신경주역 개통이 부동산에 미친 영향 → 가격 신호(4주차)
- 포항 POSCO 입지 결정(1968) → 기회비용·규모의 경제(3·11주차)
- 포항 열연강판 복점 구조(POSCO·현대제철) → 과점·게임이론(13·14주차)
- 울산 현대자동차 노동시장 → 생산요소 시장·협상력(10주차)
- 경주 숙박업소 비수기 초저가 프로모션 → 이윤극대화·가동 결정(12주차)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상 속 경제 현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과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이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된 모형(model)으로 분석합니다.
모형이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만 남기고 나머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도구입니다. 지도가 실제 지형의 모든 나무와 돌을 표시하지 않아도 유용한 것처럼, 경제 모형도 핵심만 담아냅니다.
① 무엇을 얼마나 생산·소비할 것인가? — 희소한 자원 아래 누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②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술·투입의 조합은 무엇인가.
③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 시장 결과로 후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 세 질문을 한 학기 동안 체계적으로 답해가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핵심은 '수요·공급 → 시장균형 → 후생 평가'라는 일관된 분석 흐름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 한 학기 전체 구조 미리보기
현실 이슈 (가격 인상, 규제, 담합 등)
↓ 원인 파악
수요/공급 충격 (누가 무엇을 바꾸는가)
↓ 균형 분석
새로운 가격 & 거래량
↓ 후생 평가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사중손실
이 흐름을 매 주차마다 반복 적용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10주차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체화됩니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미시경제학은 개별 시장을 분석하고, 거시경제학은 국민경제 전체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슈는 항상 두 층위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거시변수(이자율)가 바뀌지만, 그 영향은 미시적 경로로 전달됩니다. 기업의 자본비용이 높아지면 투자(설비·고용)가 줄고,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커지면 소비지출이 감소합니다. 두 시장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 강의에서는 미시 원리를 중심으로 하되, 금리·환율·통상정책과 연결되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개인·기업 수준의 선택과 시장 결과를 분석하는 경제학.
현실을 단순화해 핵심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도구.
서로 다른 힘(수요·공급)이 맞물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상태.
최근에 경험한 '가격 인상' 사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카페, 배달, 구독 서비스 등). 그 인상은 수요 요인일까요, 공급 요인일까요? 그리고 그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고 느꼈나요?
힌트: 수요곡선/공급곡선 이동, 비용 충격, 시장지배력(가격결정력), 대체재/보완재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자 거래량이 줄었다. 이 사실만으로 '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능/불가능과 이유를 설명)
불가능.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는 수요 감소로도 설명되지만, 공급 감소(비용 증가 등)로도 설명된다. 수요/공급 중 무엇이 이동했는지 판단하려면 외생적 충격(원인)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 1주차 강의 자료
미시경제학의 성격과 접근(모형화)
경제학은 '좋다/나쁘다'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려 합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 변수, 인과관계, 그리고 ceteris paribus(다른 조건 불변)의 의미를 배우며, 미시경제학이 현실을 다루는 방식(모형화)을 익힙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 — 사실인가, 주장인가?
2025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인상이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인상이 일자리를 없앤다"고 맞섰습니다. 언론 보도와 SNS에서는 두 주장 모두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 두 주장은 같은 종류의 이야기인가요? 하나는 실증(사실 관계)이고 하나는 규범(가치 판단)일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자는 이 두 층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분석합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실증/규범 구분: J. N. 케인스(1891) → 밀턴 프리드먼(1953)
존 네빌 케인스(John Neville Keynes, 1852–1949)(유명한 케인스의 아버지)가 1891년 《경제학의 범위와 방법》에서 '존재(is)'와 '당위(ought)'를 구분하는 경제학의 이분법을 처음 정식화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노벨경제학상 1976)이 1953년 《실증경제학의 방법론》에서 "경제 이론은 예측 정확성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증경제학의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 휘발유 가격 상한의 실패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미국 정부는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규범적 목표: 서민 보호. 그러나 실증적 결과는 달랐습니다. 공급이 줄고 초과수요가 생겨 주유소 앞에 수 킬로미터 줄이 섰고, 홀짝제(홀짝 번호판), 암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가 1981년 규제를 폐지하자 시장은 즉시 정상화되었습니다. 실증 분석을 무시한 규범적 목표 추구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입니다.
교수님 한마디: 뉴스를 볼 때 "이 주장은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가, 아니면 가치관의 문제인가?"를 묻는 습관을 들이세요. 경제학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경제 주장들은 사실과 의견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실증(Positive): "~이다", "~이면 ~된다" — 사실을 기술하거나 인과관계를 설명. 데이터로 검증 가능.
규범(Normative): "~해야 한다", "~이 좋다/나쁘다" — 가치 판단이 포함. 검증보다는 가치관의 문제.
예: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숙련 노동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 실증. "최저임금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 규범.
모형화(modeling)는 복잡한 현실에서 핵심 변수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ceteris paribus(다른 조건 불변)입니다. 커피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려면, 소득이나 대체재 가격 같은 다른 요인들을 '고정'해야 인과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현실에서는 동시에 여러 요인이 바뀌기 때문에, 모형은 하나씩 분리해서 분석합니다.
또한 경제학 모형이 종종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는 이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은 "모든 사람이 항상 완벽하게 계산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은 유인(incentive)에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적게 사고, 보상이 커지면 더 열심히 하는 경향 — 이것이 합리성 가정의 핵심입니다.
🔢 개념 요약
외생변수(exogenous): 모형 밖에서 주어지는 변수 (예: 소득, 기술 수준)
내생변수(endogenous): 모형이 설명하는 변수 (예: 가격, 거래량)
ceteris paribus: 한 변수의 효과 분석 시 다른 변수 고정
가정(assumption):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택하는 전제
좋은 모형 ≠ 현실과 똑같은 모형. 좋은 모형 = 핵심 메커니즘을 정확히 포착하는 모형.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모형은 강력하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부분의 경제 모형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모형이 금융 부문의 리스크 전파와 동물적 본능(animal spirits)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행동경제학이 '합리적 인간' 가정을 완화해 실제 의사결정을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형을 배우는 것과 함께 모형의 한계를 아는 것 — 이것이 경제학적 사고의 진수입니다. 특히 2025년 미·중 통상갈등처럼 정치·지정학 변수가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순수 경제 모형만으로 현실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사실을 설명하는 주장(실증)과 가치판단을 포함한 주장(규범)의 구분.
한 변수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요인을 고정하는 분석 관습.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유인'—가격, 보상, 규칙 변화 등.
정부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택시기사에게만 좋다'는 말이 흔합니다. 이 문장은 실증일까요, 규범일까요? 실증이라면 어떤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고, 규범이라면 어떤 가치판단이 숨어 있나요?
힌트: 실증/규범 구분, 후생(누구에게 얼마나), 형평성 기준, 외부효과/혼잡 등
다음 중 '실증(positive)' 명제는 무엇인가? ① 최저임금은 올리면 안 된다. ②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 ③ 임대료 규제는 서민에게 공정하다.
②는 인과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 실증 명제. ①,③은 가치판단(해야/공정)을 포함한 규범 명제다.
📂 2주차 강의 자료
경제학적 사고방식과 기회비용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이번 주에는 '비용=지출'이 아니라 '비용=포기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관점을 훈련합니다. 또한 한 단위 더/덜 했을 때의 비교(한계분석)가 왜 핵심인지 확인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대학원 진학 vs. 취업: '진짜 비용'은 얼마인가?
2026년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대학생이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취준생 커뮤니티에서는 "대학원 2년 등록금이 1,000만 원이니까 비용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경제학자는 여기서 즉시 반문합니다: "그 2년 동안 취업했다면 벌 수 있었던 연봉은요? 그리고 그 직장 경험으로 쌓였을 커리어는요?" 등록금만이 비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의 핵심입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기회비용: 프리드리히 폰 비저(1889) → 리처드 탈러(2017)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처음 체계화한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프리드리히 폰 비저(Friedrich von Wieser, 1851–1926)로, 1889년 《자연적 가치》에서 "비용은 포기한 대안의 가치"라 정의했습니다. 매몰비용 오류에 대한 연구는 리처드 탈러(Richard Thaler, 노벨경제학상 2017)가 행동경제학 차원에서 대중화시켰습니다. 탈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매몰비용을 고려하는 '비합리적' 행동 패턴을 실험으로 입증했습니다.
상황: 동국대 WISE 2학년이 대학원 진학(2년 석사) vs. 취업을 고민. 대학원 등록금 연 500만 원, 생활비 연 800만 원. 취업 시 연봉 3,000만 원(세전).
회계적 비용(2년): 등록금 500만×2 + 생활비 800만×2 = 2,600만 원
기회비용(포기한 순소득): (3,000만 − 800만)×2 = 4,400만 원 (생활비는 어차피 필요하므로 차감)
총 경제적 비용: 2,600만 + 4,400만 = 7,000만 원
포항제철 입지 선택(1968): 기회비용의 역사적 결단
1968년 한국 정부가 포항을 제철소 입지로 선택한 것은 기회비용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당시 경쟁 후보지인 인천의 기회비용은 수도권 인프라·소비시장 근접성이었습니다. 포항의 기회비용은 열악한 접근성과 인프라 투자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낮은 지가와 영일만 항구 조건이 규모의 경제 실현에 결정적이었고, 이 선택이 한국 산업화의 핵심 기회비용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학에서 '비용'은 회계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해야 하는 최선의 대안의 가치,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그 1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고, 넷플릭스를 볼 수도 있었고, 다른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대안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한 대가가 이 강의의 기회비용입니다. 수강료는 별도로 존재하는 회계적 비용입니다.
이미 지불했고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비용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매몰비용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부터의 편익과 비용만이 중요합니다.
"이미 3시간이나 줄을 섰는데 지금 떠나기엔 아깝다"는 생각은 매몰비용 오류입니다. 앞으로 더 기다릴 가치가 있는지만 따져야 합니다.
한계분석(Marginal Analysis)은 경제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한 단위 더 할 때 추가 편익(MB)과 추가 비용(MC) 중 어느 것이 큰가?" — 이 질문이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의 기본입니다. MB > MC이면 더 하고, MB < MC이면 줄이고, MB = MC이면 최적입니다. 기업의 생산 결정, 소비자의 구매 결정, 정부의 정책 결정 모두 이 논리로 설명됩니다.
🔢 개념 요약
기회비용 = 포기한 최선의 대안 가치 (회계적 비용 ≠ 경제적 비용)
경제적 비용 = 회계적 비용 + 암묵적 비용(기회비용)
경제적 이윤 = 총수입 − 경제적 비용 (회계적 이윤보다 항상 작거나 같음)
한계 최적화: MB = MC인 점에서 최적 행동량 결정
기업이 회계적으로 흑자라도 경제적 이윤이 0이거나 음수일 수 있다. 이 경우 자원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기회비용은 개인 선택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정책(한국의 K-반도체 전략, 미국의 CHIPS Act 등)을 평가할 때도 기회비용이 핵심입니다. 그 재원으로 의료·교육·기후 대응에 투자했을 때의 가치가 포기되는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 한국이 주요 통상 협정에서 특정 산업을 보호할 때, 보호로 절약한 해당 산업의 일자리 비용과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야 하는 수입품 가격 상승이라는 기회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선택 때문에 포기한 대안 중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미 발생해 회수 불가능한 비용—의사결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님.
추가 1단위의 편익(MB)과 비용(MC)을 비교해 결정.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결제한 돈이 아까워서'라는 설명은 경제학적으로 타당한가요?
힌트: 매몰비용 오류, 한계편익/한계비용, 합리적 의사결정 규칙
현재 월 9,900원 스트리밍을 결제 중이다. 이번 달 남은 이용 가능 일수는 10일. 앞으로 10일간 실제로 볼 수 있는 가치는 체감상 3,000원 정도다. 해지해도 환불은 없다. 지금 해지할까, 유지할까? (경제학적 기준으로)
지금 시점의 결정은 앞으로의 편익과 비용으로 한다. 환불이 없으므로 이미 낸 9,900원은 매몰비용. 앞으로 10일간 얻는 편익이 3,000원이라면, 유지의 한계편익(3,000)과 한계비용(추가 지출 0)을 비교하게 된다. 추가 지출이 없고 이용에 다른 기회비용이 없다면 유지가 합리적일 수 있다. 단, 이용 자체가 시간을 소모해 다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면 그 시간의 기회비용을 포함해 재평가해야 한다.
📂 3주차 강의 자료
시장 개념과 가격 메커니즘
시장(market)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거래가 성립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격이 정보를 전달하고,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며, 유인을 만들어 행동을 조정하는 과정을 정리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당근마켓·번개장터의 성장: 시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액이 2025년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집에 쌓아두는 물건'이던 것들이 이제는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장이 생겨난 것일까요?
중고거래 플랫폼이 등장하기 전에는 거래가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비용(탐색비용), 상품 상태를 확인하는 비용(정보비용), 거래를 안전하게 성사시키는 비용(집행비용) — 이것들이 모두 거래비용입니다. 플랫폼은 이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춤으로써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가격 기구와 분산 지식: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945) + 코즈(1937)
가격이 분산된 지식을 압축하는 신호라는 통찰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 A. Hayek, 노벨경제학상 1974)의 1945년 논문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거래비용 이론은 로널드 코즈(Ronald Coase, 노벨경제학상 1991)가 1937년 "기업의 본질"에서 정립했습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코즈의 명제는 현재까지도 산업조직론의 기초입니다.
소련의 "못 생산" 딜레마
1980년대 소련 중앙계획경제의 실패 사례입니다. 중앙계획위원회가 못 생산 목표를 개수로 정하자 공장들은 가장 작고 가벼운 못만 생산했고, 무게로 정하자 거대하고 무거운 못만 만들었습니다. 가격 신호 없이는 '어떤 못이 얼마나 필요한지'의 분산 정보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크가 예측한 '지식 문제'의 극명한 사례로, 결국 소련 계획경제 붕괴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KTX 신경주역 개통(2010)과 부동산 가격 신호
2010년 KTX 신경주역 개통은 교통 접근성이라는 새 정보를 경주 부동산 가격에 반영하는 가격 신호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역 주변 반경 2km 아파트 가격은 2009년 대비 2012년 약 15~25% 상승(경주시 공시지가 자료)한 반면, 역에서 먼 구시가지는 변동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포항 철강 가격은 런던금속거래소(LME) 철광석 가격, 중국 생산량, 해운 운임(BDI 지수)과 연동됩니다. 경주·포항 건설·제조업체들은 포항제철 가격을 통해 전 세계 공급망 상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가격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적 장치와 기술이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 때 비로소 시장이 열립니다.
경제학에서 가격은 단순히 지불 금액이 아닙니다. 가격은 수많은 사람들의 선호, 비용, 희소성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 전달하는 신호(signal)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하이에크(F. Hayek)는 "어떤 중앙계획기관도 분산된 가격 정보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신호는 "이 자원이 희소해졌으니 더 아껴 쓰거나 대안을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① 정보 전달: 희소성과 가치에 대한 분산 정보를 하나의 숫자로 압축.
② 자원 배분: 가장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 재화가 흘러가도록 유도.
③ 유인 제공: 공급자에게는 더 생산하도록, 수요자에게는 대안을 찾도록 신호 전달.
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재산권이 명확하고, 계약이 집행되며, 거래비용이 충분히 낮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환경오염 같은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를 낳는 것도 재산권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 개념 요약
재산권(Property Rights): 재화의 소유·사용·거래 권리가 명확히 정의되고 보호됨.
낮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 탐색·협상·집행 비용이 거래를 막지 않을 수준.
정보의 (상대적) 대칭성: 극단적 정보 비대칭은 시장 붕괴(역선택, 도덕적 해이) 유발.
경쟁(Competition): 공급자가 다수일수록 독점력이 낮아지고 가격이 비용에 수렴.
거래비용 이론(Coase)은 기업이 왜 존재하는지도 설명한다. 내부 조직이 시장거래보다 거래비용을 낮출 때 기업이 형성된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쿠팡, 배달의민족,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은 단순한 중간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장 설계자(market designer)로서 가격 발견, 매칭, 평판 시스템, 수수료 구조를 통해 시장의 룰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미시경제학 문제가 생깁니다. 플랫폼이 수수료를 어느 쪽(구매자 vs. 판매자)에서 더 받아야 하는가? 이는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수요 탄력성이 낮은 쪽에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플랫폼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것이 배달앱이 소비자보다 음식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향의 배경입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작용하며 거래와 가격이 형성되는 시스템.
희소성·선호·비용 정보를 압축해 전달하는 신호.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드는 검색·협상·집행 비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안전결제'가 도입되면 거래량과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누가 더 큰 혜택을 볼까요?
힌트: 거래비용 감소 → 시장 확대, 신뢰/정보 비대칭 완화, 수요·공급 반응
한 지역에 새로 지하철역이 생기자 주변 원룸 월세가 상승했다. 이를 '가격 메커니즘' 관점에서 설명해보라.
지하철역 개통은 해당 지역의 주거 편익(접근성)을 높여 주거 수요를 증가시킨다(수요곡선 우측 이동). 공급이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면(방 개수는 바로 늘지 않음) 균형에서 가격(월세)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제한적으로 증가한다. 가격 상승은 그 지역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신호로 작동한다.
📂 4주차 강의 자료
수요와 공급의 직관적 이해
수요·공급은 미시경제학의 기본 언어입니다. 이번 주에는 '곡선 위 이동'과 '곡선 자체의 이동'을 분명히 구분하고, 대체재/보완재, 소득 변화, 기술 변화가 가격·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도식으로 정리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코코아 가격 폭등: 수요 때문인가, 공급 때문인가?
2024~2025년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초콜릿 수요 증가로 가격이 뛰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 원인은 달랐습니다. 서아프리카(가나·코트디부아르)의 이상 기후로 코코아 수확량이 급감한 것, 즉 공급 충격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분석 오류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현상만 보고 수요 증가라고 단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다면 거래량도 함께 증가해야 하지만, 공급 감소로 가격이 올랐다면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수요·공급 분석과 탄력성: 앨프리드 마샬(1890)
앨프리드 마샬(Alfred Marshall, 1842–1924)은 1890년 《경제학 원리》에서 수요곡선·공급곡선을 하나의 그래프에 통합하고 "가위의 두 날처럼 수요와 공급이 함께 가격을 결정한다"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가격탄력성 개념도 마샬이 정식화했으며, 농산물(공급 고정 → 수요가 가격 결정)과 공업재(비용 일정 → 공급이 가격 결정)의 단기/장기 차이도 처음 설명했습니다.
사례: 경주 황리단길 카페가 아메리카노를 4,000원→4,500원으로 인상. 하루 판매량 100잔→85잔으로 감소.
수요량 변화율: (85−100)/100 = −15%
가격 변화율: (4,500−4,000)/4,000 = +12.5%
가격탄력성: |ε| = 15% ÷ 12.5% = 1.2 → 탄력적(|ε|>1)
총수입 변화: 인상 전 4,000×100 = 400,000원 / 인상 후 4,500×85 = 382,500원 → 총수입 감소 −17,500원
1970년대 OPEC 오일쇼크와 수요 비탄력성
1973년 오일쇼크 당시 OPEC은 원유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4배 인상했습니다. 단기 석유 수요는 극도로 비탄력적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4배로 올라도 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OPEC은 이 비탄력성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각국이 에너지 절약 기술·연비 기준을 높이고 원자력·석탄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서 석유 수요의 장기 탄력성이 높아졌고, 1986년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기 비탄력성과 장기 탄력성의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며, 가격 정책은 반드시 장기 탄력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이 자동차 공급에 미치는 영향
울산은 현대자동차의 본거지로, 연간 생산 능력 약 150만 대의 주요 공장이 위치합니다. 울산 현대차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이 발생하면 전국 자동차 공급이 감소하는 공급 충격이 발생합니다. 미시경제학으로 분석하면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실제로 과거 파업 시 인기 차종의 대기 기간이 늘어나고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2024~2025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협력업체들이 생산 조정에 직면하면서 경주·영천 지역 부품업체들도 공급 능력 변화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수요·공급 분석의 핵심은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보고 어느 곡선이 왜 이동했는지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분: '곡선 위에서의 이동(change in quantity demanded/supplied)'은 가격 변화에 따른 이동입니다. 반면 '곡선 자체의 이동(shift of the curve)'은 가격 외의 다른 요인이 바뀔 때 발생합니다.
· 소득 변화 (정상재: 소득↑ → 수요↑ / 열등재: 소득↑ → 수요↓)
· 대체재 가격 변화 (대체재 가격↑ → 해당 재화 수요↑)
· 보완재 가격 변화 (보완재 가격↑ → 해당 재화 수요↓)
· 소비자 취향·선호 변화
· 미래 가격 기대 (가격 오를 것 예상 → 지금 수요↑)
· 생산 투입요소 가격 변화 (임금·원자재↑ → 공급↓)
· 기술 진보 (생산성↑ → 공급↑)
· 공급자 수 변화 (진입↑ → 공급↑)
· 자연 조건·기후 변화
· 정부 조세/보조금 (세금↑ → 공급↓, 보조금↑ → 공급↑)
탄력성(elasticity)은 수요량(또는 공급량)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대체재가 많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시간이 충분할수록 수요는 탄력적입니다. 반대로 생필품이나 중독성 있는 재화는 비탄력적입니다.
🔢 개념 요약
$$\varepsilon_d = \frac{\%\Delta Q_d}{\%\Delta P} = \frac{\Delta Q_d / Q_d}{\Delta P / P}$$
|ε| > 1: 탄력적 (가격↑ → 총지출↓)
|ε| = 1: 단위 탄력적 (가격 변화해도 총지출 불변)
|ε| < 1: 비탄력적 (가격↑ → 총지출↑)
그래프: 수요곡선이 완만할수록(수평에 가까울수록) 탄력적. 가파를수록(수직에 가까울수록) 비탄력적.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탄력성은 정책 설계에서 매우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검토할 때, 전기차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얼마인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수요가 탄력적이라면 보조금 감소 → 실질 가격 상승 → 수요량이 크게 줄어 전기차 전환 목표에 타격을 줍니다. 비탄력적이라면 정책 목표에 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담배세·주류세는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 효과는 크지만 소비 억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죄악세(sin tax)'가 세수 목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양.
가격이 주어졌을 때 생산자가 판매하려는 양.
가격/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공급 반응의 민감도.
커피 가격이 올랐을 때 사람들은 커피를 덜 마실까요, 다른 음료로 바꿀까요, 아니면 그대로 마실까요? 어떤 조건에서 수요가 '더' 줄어들까요?
힌트: 대체재 존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간(장기/단기), 취향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 상승했더니 수요량이 5% 감소했다. (1)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2) 이 재화는 탄력적인가 비탄력적인가? (3) 가격 인상 시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변하는가?
(1) |ε| = 5% / 10% = 0.5. (2) 비탄력적(|ε|<1). (3)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인상 시 총수입 증가. 예: 가격 100→110원, 수량 100→95개. TR: 10,000→10,450원. ΔTR = +450원.
경주 황리단길의 어떤 카페가 가격을 올리자 매출이 줄었다. 인근 보문단지 호텔 카페는 같은 인상에도 매출이 늘었다. 두 카페의 수요탄력성 차이가 왜 생기는지 대체재·고객 특성 관점에서 설명하라.
황리단길 카페: 대체재 다수(인근 경쟁 카페 밀집). 고객이 가격에 민감하게 다른 카페로 이동 → 탄력적 수요. 보문단지 호텔 카페: 대체재 제한(단지 내 유일하거나 소수). 고객이 호텔 투숙객으로 이동성이 낮고 선택지 부족 → 비탄력적 수요. 결론: 동일 상품이라도 대체재 접근성과 고객 이동성이 탄력성을 결정한다.
담배세를 대폭 인상하면 담배 소비를 줄여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있다.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단기 −0.2, 장기 −0.5라고 가정할 때, (1) 세금이 세수 목적에 더 효과적인가, 금연 목적에 더 효과적인가? (2) 담배세의 역진성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실증·규범 구분도 포함하여)
(1) 단기 탄력성 −0.2는 매우 비탄력적 → 가격 인상으로 소비 감소 효과 작음(금연 효과 제한적). 세수 목적에는 효과적. 장기는 −0.5로 다소 탄력적 → 금연 효과 일부 나타남. (2) 담배 소비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아 담배세는 역진적(regressive) —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이 저소득층에 더 큼. 이 역진성은 규범적 문제(불공평), 세수 효과는 실증적 사실. 정책 평가 시 두 층위를 분리해야 한다.
📂 5주차 강의 자료
시장균형과 정책 개입
시장균형은 '예측'의 기준점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격상한/가격하한, 조세/보조금 같은 정책이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그 부담(조세부담 귀착)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지 정리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임대료 규제의 역설: 세입자를 보호하려다 세입자가 줄어든다
2025년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월세·전세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 강화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임대료 상한을 낮추면 세입자에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이 직관에 매우 강력한 반론을 제시합니다.
임대료 상한이 균형가격 아래로 설정되면 주거 수요량 > 공급량, 즉 초과수요(부족)가 발생합니다. 집주인들은 임대를 줄이거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임차인을 골라 받습니다. 단기에는 싼 방을 얻는 사람이 이득을 보지만, 장기에는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역설이 나타납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조세 귀착: 데이비드 리카도(1817) → 하버거(1962)
조세 귀착(Tax Incidence)을 처음 체계화한 것은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입니다. 1817년 《정치경제학 및 과세 원리》에서 토지세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지주가 전액 부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적 분석은 아널드 하버거(Arnold Harberger)가 1962년 일반균형 모형으로 확장했습니다. '하버거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은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을 나타내는 대표 개념으로 지금도 사용됩니다.
상황: 수입 전자부품 시장. 수요 탄력성 ε_d = −0.4, 공급 탄력성 ε_s = 0.6. 단위당 관세 t = 10,000원 부과.
소비자 부담 비율: ε_s / (ε_s − ε_d) = 0.6 / (0.6 + 0.4) = 60% → 6,000원 부담
수출기업(생산자) 부담 비율: −ε_d / (ε_s − ε_d) = 0.4 / 1.0 = 40% → 4,000원 부담
황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과 임대료
2015년 이후 경주 황리단길이 MZ세대 핫플레이스로 부상하면서 골목 상권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미시경제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 충격: SNS 바이럴과 MZ 관광객 유입 → 황리단길 점포 수요 급증
- 단기 공급 비탄력성: 골목 점포 수 즉시 증가 불가 → 균형 임대료 급상승
- 임대료 상한 도입 시: 초과수요 발생, 기존 임차인 '고착', 시장 외 거래
- 장기: 대형 프랜차이즈만 높은 임대료 감당 가능 → 독립 소상공인 퇴출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정책 개입의 의도된 결과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분석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세입자 보호. 도시 내 주거 안정성 확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단기적으로 임대료 부담 경감.
장기 임대 공급 감소. 주거 품질 저하. 이중 시장(암시장) 형성. 정보 비대칭으로 줄 서기/연고 거래 만연.
조세부담 귀착(Tax Incidence):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느냐(법정 귀착)와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경제적 귀착)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가 더 많이 집니다. 담배세처럼 비탄력적인 재화에 세금을 매기면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거의 전가됩니다.
교수님 한마디: 정책 개입을 평가할 때 "누가 이득/손해를 보는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함께 물으세요.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임대료 규제가 대표적).
🔢 개념 요약
소비자 부담 비율 = ε_s / (ε_s − ε_d) (ε_d < 0 < ε_s)
생산자 부담 비율 = −ε_d / (ε_s − ε_d)
결론: 더 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이 부담한다.
수식보다 중요한 직관: "대체할 수 없는 쪽(비탄력적 쪽)이 협상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진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을 조세 귀착 관점으로 분석하면 흥미롭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 가격이 오르는데, 그 부담은 미국 소비자와 중국 수출기업이 나눠집니다. 중국 수출기업들의 공급 탄력성이 크다면 가격을 낮춰 미국 시장에 계속 공급하며 상당 부분을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반대로 탄력성이 낮다면 중국 기업이 더 많이 부담합니다. 무역 전쟁의 '비용을 누가 치르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탄력성 문제입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수요량=공급량이 되는 가격과 거래량.
최대 허용 가격—전형적으로 초과수요(부족)를 유발.
세금을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부담이 누구에게 가는지.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제한(상한)하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음식점, 배달기사, 소비자, 플랫폼의 행동은 어떻게 바뀔까요?
힌트: 가격 통제의 의도와 부작용, 초과수요/공급, 품질/대기시간, 우회 거래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인 시장에서 단위당 세금이 부과되었다. 세금 부담은 주로 누가 지는가? (이유 포함)
소비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비탄력적인 쪽(수요)은 가격 변화에 덜 반응하므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반대로 공급이 탄력적이면 생산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해 공급을 줄이기 쉬워 부담을 덜 떠안는다.
📂 6주차 강의 자료
소비자 선택과 선호
수요곡선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번 주에는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선호)을 통해, 소비자가 어떻게 최적 선택을 하는지(접점 조건, 한계대체율)를 이해합니다. 가격 변화가 수요를 어떻게 바꾸는지(대체효과/소득효과)의 직관도 함께 다룹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구독 서비스 가격 인상과 소비자의 선택
2024~2025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등 주요 구독 서비스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한 소비자는 넷플릭스 구독을 유지하면서 외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다른 소비자는 넷플릭스를 해지하고 웨이브로 옮겼습니다. 같은 가격 인상에 왜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이 차이는 개인의 선호(무차별곡선의 모양)와 소득 수준(예산제약선의 위치)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소비자 선택 이론은 이 다양한 반응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무차별곡선: 에지워스(1881) → 힉스·앨런(1934)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은 프란시스 에지워스(Francis Edgeworth, 1845–1926)가 1881년 《수학적 정신론》에서 처음 제시했습니다. 이를 교육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킨 것은 존 힉스(John Hicks)와 R. G. D. 앨런이 1934년 발표한 논문입니다. 힉스는 1939년 《가치와 자본》에서 대체효과·소득효과 분해를 완성해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슬러츠키 방정식(소득보상 수요함수 분해)은 러시아 경제학자 예우게니 슬러츠키(1915)가 먼저 발표했으나 힉스보다 늦게 주목받았습니다.
상황: 소득 M = 60,000원. P_x(커피) = 4,000원, P_y(식사) = 6,000원. 효용함수 U = X·Y
예산제약: 4,000X + 6,000Y = 60,000
최적조건 MRS = P_x/P_y: MU_x=Y, MU_y=X → MRS = Y/X = 4,000/6,000 = 2/3 → Y = (2/3)X
대입: 4,000X + 6,000×(2/3)X = 60,000 → 8,000X = 60,000 → X = 7.5잔, Y = 5끼
미국 푸드스탬프(식품 쿠폰) 논쟁(1964~현재): 소비자 선택 이론의 정책 적용
1964년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도입한 푸드스탬프(현 SNAP)는 식품 구매에만 쓸 수 있는 현물 보조 정책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현금 지급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제약선 분석에 따르면 현금은 수혜자가 선호에 따라 최적 소비를 선택하게 해 효용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이유(식품 로비), 사회적 규범(빈민은 '올바른' 소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 그리고 식품 보안 목표 때문에 현물 보조가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는 경제적 효율성(현금)과 정치·사회적 목표(현물)의 충돌을 잘 보여주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확대 논의에도 직결됩니다.
경주 캠퍼스 학생과 울산 현대차 근로자의 예산제약 비교
경주 캠퍼스 재학생(월 생활비 약 50~70만 원)과 울산 현대자동차 조립라인 근로자(월 평균 실수령 약 350~450만 원)의 예산제약선은 매우 다릅니다. 울산 현대차 근로자는 경주 학생 대비 소득이 5~8배 높지만, 지출 패턴도 크게 다릅니다. 학생은 식비·주거비 비중이 높고 문화·여가 지출이 제한적인 반면, 고소득 근로자는 내구재(자동차·가전)와 여가에 더 많이 지출합니다. 이 차이는 무차별곡선의 형태(선호)와 예산제약선의 위치(소득)가 함께 최적 소비를 결정한다는 소비자 선택 이론의 현실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비자는 '원하는 것은 무한하지만 돈(소득)은 한정되어 있는' 제약 속에서 선택합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는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예산제약선은 주어진 소득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소비 조합을 나타냅니다. 소득이 늘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해당 축의 끝점이 안으로 당겨져 기울기가 바뀝니다.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효용)을 주는 소비 조합들을 이은 선입니다. 위쪽 곡선일수록 더 높은 효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소비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무차별곡선에 도달하는 점을 선택합니다. 이 점이 최적 소비(접점)입니다.
내부해(두 재화를 모두 소비)에서의 최적조건: MRS = P_x / P_y
직관: "내가 X 1단위를 얻기 위해 Y를 포기할 의사(MRS)와 시장에서 X 1단위를 사기 위해 Y를 포기해야 하는 비율(가격비)이 같을 때 최적이다."
MRS > P_x/P_y: X를 더 사고 Y를 덜 사는 것이 유리 → X 소비↑, Y 소비↓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재화 X의 가격이 오르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① X가 상대적으로 비싸졌으므로 Y로 대체(대체효과 → X 소비 감소). ②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것처럼 되어 전반적으로 덜 소비(소득효과 → 정상재면 X 소비 감소, 열등재면 X 소비 증가). 정상재에서는 두 효과 모두 X 소비를 줄이는 방향이므로 수요곡선이 우하향합니다.
🔢 개념 요약
가격 변화의 전체 효과 = 대체효과 + 소득효과
정상재: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수요량 감소 (수요법칙 성립)
열등재: 대체효과(−) + 소득효과(+) = 대부분 수요량 감소 (대체효과가 우세)
기펜재(Giffen): 열등재 중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 → 예외적으로 가격↑ → 수요↑
기펜재는 이론적으로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다. 이준구 교수 교재에서도 주로 이론적 설명으로 다룬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소비자 선택 이론은 복지 정책 평가에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식품 쿠폰(현물 보조)을 줄 때와 동등한 금액의 현금을 줄 때, 어느 쪽이 수혜자에게 더 좋은가? 예산제약선 분석에 따르면, 현금은 수혜자가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효용이 식품 쿠폰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단, 정부의 정책 목표가 "영양 섭취 보장"이라면 현물 보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증(효율성)과 규범(정책 목표)이 다시 만나는 지점입니다. 한국의 바우처 제도,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확대 논의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소득과 가격이 허용하는 선택의 범위.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비조합의 집합.
한 재화를 1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다른 재화의 양(선호의 기울기).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산다'는 결론은 쉽지만, 그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재화에서 소득효과가 특히 중요할까요?
힌트: 대체효과/소득효과, 정상재/열등재, 효용과 선택
소비자가 재화 X와 Y를 소비한다. 최적점에서 MRS(= MUx/MUy)=2이고, 가격비 Px/Py=2이다. 이 소비자는 최적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유 포함)
그렇다. 내부해(두 재화를 모두 소비)에서 최적조건은 MRS = Px/Py. 주어진 값이 둘 다 2이므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선호의 한계교환비)와 예산선의 기울기(시장 교환비)가 일치해 최적이다.
📂 7주차 강의 자료
Midterm Examination
문항/배점: 30문항/30점 · 출제: 교재 100% · 범위: 1–7주차(강의 중 안내 기준)
✅ 시험 준비 체크리스트
- 수요·공급: 이동 vs 곡선 위 이동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는가?
- 정책 개입: 가격상한/하한, 조세·보조금의 균형 변화와 귀착을 도식으로 그릴 수 있는가?
- 소비자 선택: 예산제약·무차별곡선·MRS 최적조건을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시험은 계산보다 설명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같은 그래프라도, 왜 곡선이 이동하는지(원인)와 무엇이 바뀌는지(결과)를 분리해서 말할 수 있나요?
힌트: 원인(외생 변수) → 수요/공급 이동 → 균형(가격/거래량) → 후생(누가 이득/손해).
📂 중간고사 자료
선택의 결과와 후생
시장 결과는 단지 가격과 거래량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로 후생을 측정하고, 조세나 규제가 왜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만들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동시에 효율성과 형평성의 긴장 관계도 다룹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연예인 콘서트 암표: 효율적인가, 불공정한가?
2025년 아이돌 콘서트 티켓 암거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10만 원짜리 공식 티켓이 암시장에서 100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암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일부 팬들은 "공연 티켓을 애초에 시장 균형 가격으로 팔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시경제학으로 이 상황을 분석해보면, 공식 티켓 가격(10만 원)이 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된 것이 곧 가격상한 규제와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결과는 초과수요(구매 경쟁)와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암표상에게 이전되는 현상입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소비자잉여: 뒤피(1844) → 마샬(1890) → 하버거(1954)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를 최초로 제시한 것은 프랑스 토목공학자 쥘 뒤피(Jules Dupuit, 1804–1866)입니다. 1844년 철도·교량 요금 정책을 분석하면서 "소비자가 지불 의사보다 낮은 가격에 구입할 때 얻는 이득"을 정의했습니다. 마샬이 이를 수요곡선 아래 면적으로 시각화(1890)했고, 아널드 하버거(Arnold Harberger)가 1954년 독점 비용 연구에서 사중손실을 삼각형으로 체계화해 '하버거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수요: P = 100−Q, 공급: P = 20+Q. 균형: Q*=40, P*=60
세전 후생: CS = ½×(100−60)×40 = 800. PS = ½×(60−20)×40 = 800. 총잉여 = 1,600
세금 t=20 부과 후: 공급 P=40+Q. 새 균형: 100−Q=40+Q → Q'=30. P_소비자=70, P_생산자=50
세후 후생: CS' = ½×(100−70)×30 = 450. PS' = ½×(50−20)×30 = 450. 세수 = 20×30 = 600. 총잉여 = 1,500
미국 독점 금지법(셔먼법, 1890)과 하버거 삼각형
미국은 1890년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점이 얼마나 사회에 나쁜가'를 정량화하려는 시도는 60년 이상 지나서야 등장했습니다. 아널드 하버거(Arnold Harberger)는 1954년 논문에서 미국 제조업 독점의 사중손실을 최초로 추정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내놨습니다. 당시 미국 GNP의 약 0.1%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숫자는 경제학자들을 당황시켰고, 독점 규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동태적 효율성(기술 혁신 저해), 분배 효과, 정치경제적 영향 등을 포함하면 독점의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크다는 쪽으로 논의가 발전했습니다. 단순한 삼각형 면적이 정책 논쟁을 바꾼 사례입니다.
경주 불국사 관람료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후생 분석
경주 불국사 관람료(성인 6,000원): 수요가 비탄력적인 세계문화유산 특성상 관람료 인상 시 소비자잉여 일부가 관리재단으로 이전되지만 사중손실은 작습니다. 이는 후생 분석의 교과서적 적용 사례입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 외부효과: 울산 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 정유, 자동차)는 연간 수십조 원의 생산자잉여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대기오염·소음 등 음의 외부효과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장에서 측정되는 생산자잉여는 사회적 후생보다 과대 평가됩니다. 외부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오염세, 배출권 거래)하는 것이 경제학적 처방입니다. 울산 시민의 건강 피해 비용을 '외부비용'으로 계산해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이 2025년 기후·환경 정책의 핵심 논리와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은 거래에서도 '누가 얼마나 이득을 얻느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후생 분석은 이 이득과 손실을 체계적으로 측정합니다.
소비자잉여(CS)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과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최대 금액(지불의사금액, WTP)의 차이를 모든 소비자에 대해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는 수요곡선과 균형가격 사이의 삼각형 넓이입니다.
생산자잉여(PS)는 생산자가 받은 가격과 최소한 받아야 했던 가격(한계비용 또는 공급가격) 사이의 차이를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는 균형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 넓이입니다.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경쟁 균형에서 총잉여가 극대화됩니다 — 이것이 시장 효율성의 의미입니다.
정책 개입(세금, 가격 규제 등)이 총잉여를 줄이면 그 줄어든 부분이 사중손실(Deadweight Loss)입니다. 사중손실은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고 순수하게 사라진 후생입니다.
그러나 총잉여가 극대화되더라도 분배가 불평등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파이의 크기)과 형평성(파이의 분배)은 별개 문제입니다. 세금은 사중손실을 만들지만 세수로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규범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 개념 요약
세금 부과 전: CS = 큰 삼각형, PS = 큰 삼각형, DWL = 0
세금 부과 후: CS↓, PS↓, 세수(정부) = 사각형, DWL = 작은 삼각형
DWL 크기는 탄력성에 비례 → 수요·공급이 탄력적일수록 DWL 커짐
∴ 비탄력적 재화(필수품, 에너지)에 세금이 효율적(DWL 작음)이나 역진적(저소득층 부담)
그래프: 가격 P축(세로), 수량 Q축(가로). 수요곡선 우하향, 공급곡선 우상향. 세금 후 새 균형점과 사중손실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세요.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2025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한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 확대는 탄소세의 일종입니다. 이를 후생 분석으로 보면: 탄소세는 탄소 집약적 재화의 공급비용을 높여 생산자잉여를 줄이고, 그 부담 일부가 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사중손실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음의 외부효과(부정적 외부비용)를 가지므로, 규제 이전의 시장 균형은 이미 과도 생산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보다 더 많은 산출을 냈습니다. 탄소세의 사중손실은 오히려 외부비용을 교정하는 교정세(Pigouvian tax)의 효과로 총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 정책에서 탄소세를 지지하는 경제학적 근거입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지불의사금액과 실제 지불가격의 차이로 측정하는 소비자 후생.
실제 판매가격과 최소 수용가격(비용)의 차이로 측정하는 생산자 후생.
거래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순후생 감소(누구에게도 가지지 않는 손실).
어떤 정책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후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상한제, 최저임금, 수수료 규제 등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사중손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중손실이 있어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힌트: 거래량 감소, 비효율적 배분, 형평성/분배 개선, 시장실패 보정(외부효과 등)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시장에 단위당 세금 t가 부과되었다. (1)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정부세수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가? (2) 사중손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세금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생산자잉여는 줄어든다. 정부는 세수를 얻는다. (2) 잉여 감소분 중 세수로 이전되지 않고 순수하게 사라진 부분이 사중손실이며, 이는 줄어든 거래에서 발생하던 상호이익이 실현되지 못한 것을 뜻한다.
탄소세(carbon tax)는 이산화탄소 1톤 배출당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정책이다. 이 세금은 (1) 일반 소비세와 달리 왜 사중손실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가? (2) 탄소세 세수를 저소득층에 환급(탄소배당)하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2025년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현황도 언급할 것)
(1) 탄소 배출은 음의 외부효과.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 균형이 이미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잉 생산. 탄소세는 이 과잉을 줄이는 교정 효과(Pigouvian correction) → 사회 전체 후생 증가. 일반 소비세는 정상 균형을 왜곡하지만 탄소세는 이미 왜곡된 시장을 교정한다. (2) 탄소배당: 세수를 1인당 동일 금액 환급 → 저소득층의 실질 순부담 감소(역진성 완화, 형평성 개선). 고소득층은 탄소세 부담 > 환급액이므로 절약 유인 유지 → 효율성 유지. 2025년 한국 배출권(KAU) 거래 가격은 톤당 약 8,000~12,000원 수준으로, EU ETS(약 50~70유로/톤) 대비 낮습니다.
📂 9주차 강의 자료
기업의 존재와 생산기술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생산을 조직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기술을 적용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번 주에는 생산함수, 한계생산, 수확체감 등 생산의 기본 개념을 정리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AI와 노동: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속도는 왜 다른가?
2025년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률 보조, 고객 서비스, 코딩, 번역 등 다양한 직종에서 AI가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배관 수리, 간호, 요리처럼 물리적 숙련이 필요한 직종은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생산함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AI는 특정 유형의 노동(정보 처리, 패턴 인식)의 한계생산을 급격히 높이거나 대체합니다. 이는 기술 진보가 생산함수 자체를 바꾸는 현상입니다. 어떤 투입요소(노동의 유형)가 대체되고, 어떤 투입요소와 보완관계가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생산이론의 핵심 질문입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생산함수: 튀르고(1767) → 콥·더글라스(1928) → 솔로(1956)
수확체감은 프랑스 경제학자 안 로베르 자크 튀르고(A. R. J. Turgot, 1727–1781)가 1767년 처음 관찰했습니다. 현대적 생산함수(Q = AK^α L^β)는 찰스 콥(Charles Cobb)과 폴 더글라스(Paul Douglas)가 1928년 미국 제조업 데이터를 추정하며 정립했습니다. 기술 진보를 포함한 성장 모형은 로버트 솔로(Robert Solow, 노벨경제학상 1987)가 완성했습니다. 솔로는 미국 경제 성장의 약 87%가 '기술 진보(TFP)'로 설명된다는 실증 결과를 도출해 혁명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산함수: Q = 10L − 0.5L² (K 고정). L = 1, 2, 3, 4, 5 각각 계산
총생산(TP): L=1→9.5 / L=2→18 / L=3→25.5 / L=4→32 / L=5→37.5
한계생산(MP = dQ/dL = 10−L): L=1→9 / L=2→8 / L=3→7 / L=4→6 / L=5→5 → 단조 감소 = 수확체감 확인
평균생산(AP = Q/L): L=1→9.5 / L=2→9 / L=3→8.5 / L=4→8 / L=5→7.5 → MP < AP이므로 AP 감소 중
한국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국가 주도 생산함수 전환
박정희 정부는 19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통해 포항제철(포항), 현대자동차(울산), 거제 조선소 등 대규모 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외부 규모의 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를 활용한 정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평균비용이 국제 경쟁 수준 위에 있었지만, 생산 규모가 커지면서 학습효과로 한계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비용이 하락했습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1970년대 과잉 투자로 중화학공업 일부는 설비 과잉(수확체감 심화)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1979년 경제안정화 조치를 필요로 했습니다. 생산함수 도약의 성공과 과잉 투자의 실패가 공존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울산 현대차·포항 POSCO: 한국 제조업 생산함수의 거점
울산은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SK이노베이션(정유)의 본거지로, 국내 제조업 생산함수 연구의 최적 현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블록 조립 공정은 수확체감의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블록 1개를 조립하는 데 투입 노동자를 두 배로 늘리면 작업 공간이 협소해지고 조율 비용이 증가해 한계생산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것이 조선소들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대신 자동화·로봇 투자(자본 투입 증가)로 생산함수 자체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포항 POSCO는 파이넥스(FINEX) 공법 상용화(2007년)로 동일한 투입에서 더 많은 산출을 내는 생산함수 이동을 실현한 세계적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업이 어떻게 생산하는가의 문제는 현대 노동시장과 기술 변화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생산이론은 투입(input)과 산출(output)의 관계를 연구합니다.
생산함수 Q = f(K, L)는 자본(K)과 노동(L)을 투입했을 때 얻는 최대 산출량을 나타냅니다. 단기에서는 자본이 고정되고 노동만 변합니다. 장기에서는 두 투입 모두 조정 가능합니다.
고정된 공간(식당 주방)에 요리사를 1명씩 늘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 분업이 가능해져 산출이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5명에서 6명으로 늘리면 주방이 붐비고 장비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겨 추가 산출(한계생산)이 작아집니다.
이것이 수확체감입니다. 다른 투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투입만 계속 늘리면 한계생산은 결국 감소합니다. 이 원리는 기업의 단기 비용 곡선의 형태를 결정합니다 (다음 주 주제).
반면 장기에서는 모든 투입을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 즉 규모에 대한 수익(Returns to Scale)이 중요합니다. 산출이 투입 증가 비율보다 더 늘어나면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 똑같이 늘어나면 불변(CRS), 더 적게 늘어나면 체감(DRS)입니다. 대형 반도체 공장처럼 초기 설비 비용이 막대한 산업은 강한 IRS를 가집니다.
🔢 개념 요약
총생산(TP): 주어진 투입에서의 최대 산출량
한계생산(MP) = ΔTP / ΔL: 노동 1단위 추가 시 산출 변화
평균생산(AP) = TP / L: 노동 1단위당 평균 산출
법칙: MP > AP → AP 상승 / MP < AP → AP 하락 / MP = AP → AP 극대
이 관계는 '성적 평균'의 비유로 이해하기 쉽다. 이번 시험 점수(한계)가 지금까지 평균보다 높으면 평균이 올라간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국가 수준에서도 생산함수 개념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 논의는 본질적으로 생산함수의 세 요소인 자본(K), 노동(L), 총요소생산성(TFP, 기술)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감소하고, 자본 축적도 한계에 다가서는 상황에서 TFP(기술 혁신, 효율성 향상)가 성장의 유일한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AI 관련 정책 투자 경쟁(한국의 AI 반도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등)은 생산함수에서 기술 항을 높이려는 국가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투입요소(노동/자본 등)와 산출량 사이의 관계.
투입을 1단위 늘릴 때 산출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다른 투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투입을 늘릴수록 한계산출이 감소.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면 생산(제조 가능한 음료 수)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5명에서 6명으로 늘릴 때도 똑같이 늘어날까요? 왜 수확체감이 발생하나요?
힌트: 고정요소(공간/장비), 혼잡, 분업의 한계, 단기/장기 구분
노동(L)만 변하고 자본(K)은 고정인 단기에서, L을 늘릴수록 MP_L이 감소한다. 이것이 평균생산(AP_L)에 주는 일반적 관계를 설명하라.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크면 평균생산은 상승하고, 한계생산이 평균생산보다 작으면 평균생산은 하락한다. MP가 감소해 AP 아래로 내려오면 AP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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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개념과 기업의 선택
생산기술이 비용 구조를 만들고, 비용 구조가 기업의 가격·생산 결정을 좌우합니다. 이번 주에는 고정비/가변비, 평균비용/한계비용, 단기/장기 비용 곡선을 정리하고, 규모의 경제가 왜 발생하는지 살펴봅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저가 항공사(LCC)는 어떻게 대형 항공사보다 싸게 팔 수 있는가?
2025년 국내외 저가 항공사(LCC)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서울-제주 노선 항공권이 5,000원대에 판매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비용 구조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보면 흥미롭습니다. LCC는 고정비(항공기 임차, 공항 사용료)를 최소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기내 서비스를 대폭 줄여 단위당 운항 비용(평균 가변비용)을 낮춥니다. 좌석이 빈 채로 비행하는 한계비용은 추가 승객의 서비스 비용뿐입니다. 따라서 취항 직전에 남은 좌석을 한계비용에 가깝게 판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비용 곡선과 규모의 경제: 마샬(1890) → 배인(1956) → 스티글러(1958)
기업 비용 구조를 U자형 평균비용 곡선으로 설명한 것은 앨프리드 마샬이며, 그는 단기·장기 비용을 처음 구분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증 연구한 선구자는 조 배인(Joe Bain)으로, 1956년 《산업조직》에서 최소효율규모(MES)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조지 스티글러(George Stigler, 노벨경제학상 1982)는 1958년 생존 기법(Survivor Technique)을 통해 실제 기업들의 비용 곡선을 추정하는 실증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총비용: TC = 100 + 10Q − 2Q² + 0.5Q³. FC = 100, VC = 10Q−2Q²+0.5Q³
MC: dTC/dQ = 10−4Q+1.5Q²
AC: 100/Q + 10−2Q+0.5Q²
AC 최소점(MC = AC): 10−4Q+1.5Q² = 100/Q+10−2Q+0.5Q² → Q² = 100/Q → Q³ = 100 → Q ≈ 4.64에서 AC 최소
Q=4.64에서: MC = 10−4(4.64)+1.5(4.64)² = 10−18.56+32.32 ≈ 23.76. AC = 100/4.64+10−2(4.64)+0.5(4.64)² ≈ 21.55+10−9.28+10.75 ≈ 23.02 ≈ MC (확인)
AT&T 강제 분할(1984): 자연독점 비용 구조와 규제의 딜레마
미국 AT&T는 20세기 초부터 전화 서비스 시장에서 자연독점을 유지했습니다. 통신망 구축에 천문학적 고정비가 필요하고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 한 회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1984년 AT&T는 지역 전화회사 7개(Baby Bells)로 강제 분할됐습니다. 분할 후 단기에는 규모의 경제 일부가 상실됐지만, 경쟁이 도입되면서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과 가격 하락이 이뤄졌습니다. 이 사례는 규모의 경제(비용 효율)와 경쟁(소비자 후생)의 트레이드오프를 잘 보여주며, 한국의 한국전력·한국통신 민영화·분리 논의의 역사적 준거가 됩니다.
현대차 공급망과 경주·영천 부품업체의 규모의 경제
경주·영천·경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연간 약 150만 대)의 부품 공급망 거점입니다. 이 지역 부품업체들의 핵심 과제가 규모의 경제입니다. 현대차가 발주 물량을 줄이면 업체들의 생산량이 MES 이하로 떨어져 평균비용이 급등합니다. 2022~2024년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로 경주·영천 일부 부품업체들이 가동률 하락과 단가 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것이 실증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용 구조를 이해하면 기업의 가격 전략과 시장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고정비(FC)와 가변비(VC)입니다. 고정비는 생산량이 0이더라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임대료, 장비 리스료, 관리직 급여). 가변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입니다(원재료, 포장비, 단순 노동). 단기에서 고정비는 매몰비용적 성격을 가집니다.
MC(한계비용)가 AC(평균비용)보다 낮으면 AC는 하락. MC = AC이면 AC가 최솟값(U자 최저점). MC > AC이면 AC는 상승.
이 관계는 왜 비용 곡선이 U자 모양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처음에는 고정비 분산으로 AC가 하락하지만, 결국 수확체감으로 MC가 상승해 AC를 끌어올린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는 장기에서 생산 규모를 늘릴 때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단기의 '수확체감'과 다릅니다. 단기 수확체감은 고정요소 아래 한 투입만 늘릴 때, 장기 규모의 경제는 모든 투입을 같이 늘릴 때의 현상입니다. 규모의 경제는 전문화, 분업, 대형 설비 활용으로 발생하며,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독점화 경향이 생깁니다(자연독점).
🔢 개념 요약
TC = FC + VC
AC = TC/Q = AFC + AVC
MC = dTC/dQ = dVC/dQ (FC는 Q와 무관하므로 MC에 영향 없음)
중요: 단기 생산 중단 조건 P < AVC (고정비는 이미 매몰, 가변비도 못 건지면 가동 중단)
장기 시장 이탈 조건 P < AC (모든 비용을 장기적으로 회수 불가)
단기 손실 기업이 가동을 계속하는 이유: P ≥ AVC이면 FC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완전 손실보다 낫기 때문.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반도체 산업은 규모의 경제의 극단적 사례입니다. 최첨단 파운드리(삼성전자, TSMC)의 신규 팹(fab) 건설 비용이 20조 원을 넘는 상황에서, 이 고정비를 분산하려면 엄청난 생산 규모가 필요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강할수록 대규모 기업이 유리해 산업이 집중됩니다. 이것이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이 극소수 기업(TSMC, 삼성, 인텔)에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미국·한국·EU가 천문학적 보조금으로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는 것은 이 비용 구조 때문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시장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생산량과 무관한 비용(고정)과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가변).
생산을 1단위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
장기에서 산출이 늘 때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배달앱, 통신사, 항공사 같은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강하다고 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크면 시장구조(경쟁/독점/과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힌트: 고정비 비중, 네트워크/플랫폼, 평균비용, 자연독점 가능성
한 기업의 총비용이 TC = 100 + 5Q + Q^2 일 때 (1) FC, VC, MC를 구하라. (2) Q=10에서 MC는?
(1) FC=100, VC=5Q+Q^2, MC=dTC/dQ=5+2Q. (2) Q=10이면 MC=5+20=25.
📂 11주차 강의 자료
이윤극대화와 생산 결정
기업은 '가격을 올려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장 환경에서 생산량과 가격(혹은 품질/서비스)을 조정해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이번 주에는 MR=MC 규칙, 경쟁시장 공급곡선, 단기 생산(가동/중단) 결정을 정리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쿠팡은 왜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했는가?
쿠팡은 2010년 창업 후 2022년 흑자 전환까지 수조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전통적인 이윤극대화 관점에서 보면 "왜 손해 보면서 계속 팔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이윤극대화를 넘어 시장 점유율 확대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단기에서는 P < AC이지만 AVC는 충당할 수 있었고(가동 유지 조건), 장기에서는 대규모 물류 인프라 투자로 비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결국 AC를 가격 아래로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단기·장기 이윤극대화 결정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이윤극대화와 MR=MC 조건: 마샬→챔벌린·로빈슨(1933)
완전경쟁에서 P = MC 조건은 마샬이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독점·독점적 경쟁에서의 MR = MC 이윤극대화 조건을 체계화한 것은 에드워드 챔벌린(Edward Chamberlin, 1899–1967)과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 1903–1983)이 각각 독립적으로 1933년에 발표한 책에서입니다. 챔벌린의 《독점적 경쟁이론(The Theory of Monopolistic Competition)》과 로빈슨의 《불완전경쟁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Imperfect Competition)》은 현실의 기업들이 가격 결정력을 갖는다는 점을 이론화해 완전경쟁 중심 이론의 공백을 채웠습니다. 로빈슨은 이 연구에서 '수요 탄력성'과 MR의 관계, 즉 MR = P(1 − 1/|ε|)를 도출했습니다.
시장 수요: P = 120 − 2Q, 비용: TC = 20Q (MC = AVC = 20, FC = 0)
완전경쟁 균형(P = MC): 120−2Q = 20 → Q_c = 50, P_c = 20. 이윤 = (20−20)×50 = 0. CS = (1/2)×100×50 = 2,500
독점 균형(MR = MC): TR = 120Q−2Q², MR = 120−4Q. MR=MC → 120−4Q = 20 → Q_m = 25, P_m = 70. 이윤 = (70−20)×25 = 1,250
독점 CS: (1/2)×(120−70)×25 = 625. DWL = 2,500 − (625+1,250) = 625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과 MR=MC의 실제(1880s~1911)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오일은 1880년대 미국 석유 정제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스탠더드오일의 이윤극대화 전략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경쟁 지역에서는 가격을 AVC 아래로 낮춰(약탈적 가격) 경쟁사를 퇴출시키고, 독점이 확보된 지역에서는 가격을 MC 이상으로 올려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은 스탠더드오일을 34개 회사로 강제 분할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분할 이후 각 회사의 주가가 더 올라 록펠러는 오히려 더 부유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단기 이윤극대화가 장기 반독점 규제를 초래하는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울산 조선업의 주기적 이윤극대화: 호황·불황 사이클
울산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사 중 하나로,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에 따라 이윤 변동이 극심합니다. 조선업의 비용 구조는 고정비(도크·설비·숙련 인력)가 매우 크고 가변비(원자재·하청)가 그보다 작습니다. 호황기(발주 급증): MR > MC → 수주 확대, 높은 선가로 이윤 극대화. 불황기(발주 급감): P < AC이지만 P ≥ AVC이면 가동 유지(도크를 비우는 것이 더 손해). 2015~2016년 조선 불황 시기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적자에도 선박 생산을 계속한 것은 바로 이 이론의 현실 적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윤극대화는 단순히 "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 단위 더 팔 때의 추가 수입(MR)과 추가 비용(MC)을 비교하는 한계분석입니다.
MR > MC이면 한 단위 더 생산하는 것이 이윤을 늘립니다. MR < MC이면 그 단위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은 MR = MC인 생산량입니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 taker)입니다. 한 단위 더 팔아도 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MR = P입니다.
따라서 완전경쟁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P = MC
이 조건을 여러 가격 수준에서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하면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이 됩니다 (MC 곡선의 AVC 이상 부분).
단기 가동/중단 결정: P ≥ AVC이면 가동(손실이 있더라도 FC보다 적은 손실). P < AVC이면 중단(가동하면 FC + (AVC - P)×Q의 손실, 중단하면 FC만 손실이므로 중단이 유리). 장기에서는 P ≥ AC인 경우에만 시장에 남습니다. P < AC이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탈합니다.
🔢 개념 요약
일반 조건: MR = MC
완전경쟁: P = MC (∵ MR = P)
독점·과점: MR < P, 따라서 MR = MC에서 P > MC (이윤극대화 가격 > 한계비용)
단기 공급 결정: P ≥ AVC → 생산, P < AVC → 생산 중단
장기 이탈 결정: P ≥ AC → 시장 유지, P < AC → 시장 이탈
이윤 = TR - TC = (P - AC) × Q. 이 식을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확인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전통적인 이윤극대화 모형은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때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마존, 쿠팡, 카카오 같은 플랫폼은 단일 시장이 아닌 양면 시장에서 운영됩니다. 한쪽(소비자) 가격을 낮게 혹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른 쪽(판매자·광고주)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MR = MC가 성립하는 가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 시장 간의 가격 구조(price structure)를 최적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쿠팡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논의는 이 구조에서 이윤극대화 행동이 어떻게 소비자와 경쟁 사업자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 수 있는지와 관련됩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이윤 π=TR−TC 를 최대화하는 선택.
판매를 1단위 늘릴 때 총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단기에서 가격이 AVC보다 낮으면 생산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
항공사는 좌석이 남아도 '가격을 무조건 내리면' 좋은가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 관점에서 가격/좌석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힌트: MR=MC, 수요 탄력성, 가격차별(직관), 한계비용 기반 의사결정
완전경쟁기업이 시장가격 P=30을 직면한다. 비용은 TC=100+10Q+Q^2. (1) 이윤극대화 Q는? (2) 이윤은?
완전경쟁에서 MR=P=30. MC=10+2Q. MR=MC → 30=10+2Q → Q=10. TR=30×10=300, TC=100+10×10+100=300 → π=0.
📂 12주차 강의 자료
완전경쟁·독점·과점 시장구조 비교
시장구조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바꿉니다. 이번 주에는 완전경쟁, 독점, 과점의 핵심 차이(가격결정력, 진입장벽, 효율성)를 비교하고, 독점의 후생 손실과 규제 논리를 다룹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애플의 앱스토어 수수료 30%: 독점력 남용인가, 정당한 플랫폼 비용인가?
2025년 EU,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조사·규제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는 iOS 앱의 유일한 공식 배포 채널이며, 애플은 모든 앱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개발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착취"라고 반발하고, 애플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대가"라고 반박합니다.
이 사례는 독점력(market power)이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규제가 정당화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산업조직론의 정립: 챔벌린(1933) → 배인(1956) → 타이롤(Tirole, 1988)
시장구조(완전경쟁/독점/과점)의 체계적 분류와 분석은 에드워드 챔벌린의 독점적 경쟁이론(1933)에서 출발합니다. 독점 규제의 이론적 토대는 조 배인(Joe Bain)이 1956년 진입장벽 개념을 도입하면서 강화되었습니다. 현대 산업조직론의 집대성은 프랑스 경제학자 장 티롤(Jean Tirole, 노벨경제학상 2014)로, 그는 1988년 《산업조직론(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에서 게임이론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티롤은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 규제 방법을 연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으며, 2024년 애플·구글에 대한 EU 규제는 그의 이론이 직접 적용된 사례입니다.
상황: 독점기업이 수요 P = 80 − Q, MC = 20으로 단일 가격 vs. 완전 가격차별을 비교한다.
단일독점 가격: MR = 80−2Q = 20 → Q_m = 30, P_m = 50. 이윤 = 30×30 = 900. CS = 450. DWL = (1/2)×30×30 = 450
완전 가격차별: 각 소비자에게 최대 지불의사 금액으로 판매 → Q = 60, 이윤 = CS+DWL = 450+450+900 = 1,800. CS = 0. DWL = 0
포항 열연강판 시장: 과점 구조의 교과서
국내 열연강판 시장은 POSCO와 현대제철 양사가 90% 이상을 점유하는 전형적 복점(duopoly) 구조입니다. 이 두 기업의 가격 결정은 상호 전략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포항 POSCO와 당진·인천의 현대제철이 유사한 시기에 가격을 조정하는 패턴이 관찰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합니다. 이것이 14주차 게임이론으로 연결되는 과점 행동의 현실 사례입니다.
경주 숙박업 과점
보문관광단지 내 대형 호텔(힐튼·현대·코모도 등)은 독점적 경쟁에 가깝습니다. 각 호텔이 차별화된 서비스와 위치를 제공하므로 완전 대체재가 아니고, 가격 결정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펜션 확산으로 대체재가 늘어나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어 독점적 경쟁에서 더 완전경쟁에 가까운 방향으로 시장구조가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구조가 달라지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완전경쟁: 다수 기업, 동질재, 자유로운 진입. P = MC = AC (장기). 사중손실 없음. 사회적으로 효율적.
독점: 단일 공급자, 진입 불가. MR < P, MR = MC에서 결정 → P > MC. 사중손실 발생. 소비자잉여의 일부가 독점 이윤으로 전환됨.
독점적 경쟁: 다수 기업, 차별화된 제품. 단기 초과이윤 → 진입으로 장기 0이윤. P > MC이지만 완전독점보다는 작음.
과점: 소수 기업, 전략적 상호의존. 결과는 기업 간 경쟁/협력 정도에 따라 완전경쟁과 독점 사이 어딘가.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이 곧 자신의 시장 수요곡선이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려면 모든 단위의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가격차별 없을 경우). 따라서 MR < P가 됩니다. MR =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면,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수요곡선상의 가격(MC보다 높음)이 독점 가격이 됩니다. 이 P > MC 상태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나타냅니다.
🔢 개념 요약
독점 가격 P_m > 한계비용 MC
독점 생산량 Q_m < 경쟁 생산량 Q_c
사중손실 = 삼각형(P_m, Q_m과 Q_c 사이, 수요곡선과 MC 사이)
러너지수(Lerner Index) = (P − MC) / P → 독점력 측정 지표, 0이면 완전경쟁, 클수록 독점력 강함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가 강해 한 기업이 전체 시장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경우. 전기·가스·수도·통신망 등이 해당. 이 경우 민간독점을 규제하거나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논리가 성립.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2025년 미국 법무부의 구글 반독점 소송 판결,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 강화는 전통적인 독점 이론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플랫폼은 전통적 독점과 다릅니다. 진입장벽이 기술(특허, 설비)이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경향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에서 소비자 가격이 0인데 어떻게 독점력을 측정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제학자들은 가격 대신 광고 노출,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처리 등을 '비금전적 가격'으로 분석합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많은 기업·동질재·자유로운 진입으로 개별 기업이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장.
단일 기업이 시장을 공급하고 가격결정력을 갖는 구조.
새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규제, 특허,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인상'을 두고 독점력 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시장지배력이 강해지며, 규제는 언제 정당화될까요?
힌트: 가격결정력, 대체가능성, 네트워크 효과, 진입장벽, 후생 손실
독점기업이 수요 P=100−Q, 비용 TC=20Q 를 가진다. (1) MR을 구하고 (2) 이윤극대화 Q와 P를 구하고 (3) 독점 이윤, 소비자잉여, 사중손실을 계산하라.
TR=(100−Q)Q → MR=100−2Q. MR=MC → 100−2Q=20 → Q=40, P=60. 이윤=(60−20)×40=1,600. CS=(1/2)×(100−60)×40=800. 완전경쟁: P=MC=20, Q=80. DWL=(1/2)×(60−20)×(80−40)=800.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2%p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은 "독점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학적으로 (1) 배달의민족이 독점력을 갖는 이유(진입장벽)를 설명하고, (2) 네트워크 효과가 독점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3) 어떤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 각 1개씩 제안하라.
(1) 진입장벽: 초기 플랫폼 구축 비용, 브랜드 인지도, 가맹점·고객 데이터 축적. 신규 진입자가 이를 극복하기 어려움. (2) 네트워크 효과: 소비자가 많을수록 음식점 수↑, 음식점 수가 많을수록 소비자 만족↑ → 선순환으로 시장 지배자가 더 강해지는 승자독식 구조. (3) 효율성 관점: 수수료 상한 규제(단, 서비스 품질 저하 부작용 주의). 형평성 관점: 공공 배달 앱 운영(성남시 '배달특급' 사례).
📂 13주차 강의 자료
전략적 상호작용과 게임이론
과점에서는 내 선택이 상대의 선택을 바꾸고, 그 반응이 다시 나의 최적 선택을 바꿉니다. 이번 주에는 게임이론의 핵심 개념(전략, 내시균형, 우월전략, 죄수의 딜레마)을 통해 경쟁·담합·가격전쟁 같은 현상을 해석합니다.
💡 현실 이슈로 시작하기
치킨게임: 한국 통신 3사의 5G 요금 경쟁
2024~2025년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G 중간 요금제 도입을 놓고 미묘한 전략 게임을 벌였습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가격을 크게 낮추면 나머지도 대응해야 하고, 결국 셋 다 수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격을 유지하면 담합으로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게임이론입니다.
📖 직관적 이론 설명
게임이론: 폰 노이만·모르겐슈테른(1944) → 존 내시(1950)
게임이론의 수학적 기초는 존 폰 노이만(John von Neumann, 1903–1957)과 오스카르 모르겐슈테른(Oskar Morgenstern)이 1944년 공동 저술한 《게임이론과 경제행동(Theory of Games and Economic Behavior)》에서 완성됩니다. 폰 노이만은 이미 1928년 제로섬 게임의 최소극대화 정리(minimax theorem)를 증명했습니다. 존 포브스 내시(John Forbes Nash Jr., 1928–2015)는 1950년 프린스턴대 박사학위 논문(단 27페이지)에서 비협조 게임의 균형 개념, 즉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을 증명했습니다. 이 연구로 내시는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삶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A Beautiful Mind, 2001)》로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시장: 수요 P = 120 − Q_total. 기업 A, B의 비용 MC_A = MC_B = 0. Q_total = Q_A + Q_B
기업 A의 이윤: π_A = P×Q_A = (120 − Q_A − Q_B)×Q_A. MR_A = 120 − 2Q_A − Q_B = 0
기업 A의 최선 반응함수: Q_A* = (120 − Q_B) / 2
대칭 균형(Q_A = Q_B = Q*): Q* = (120 − Q*)/2 → 2Q* = 120 − Q* → Q* = 40
쿠르노 균형: Q_A = Q_B = 40, Q_total = 80, P = 120−80 = 40. 각 이윤 = 40×40 = 1,600
경주 렌터카 업체 간 가격 경쟁
경주 시내 주요 렌터카 업체들은 성수기에 요금 책정을 놓고 전략적 상호의존 상황에 처합니다. A업체가 가격을 내리면 B업체도 내려야 하는 전형적 죄수의 딜레마 구조입니다. 그런데 관광 성수기(벚꽃·단풍)에는 수요가 충분히 높아 모두 가격을 높게 유지해도 고객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복게임(repeat game)에서 협력 균형(암묵적 가격 협조)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반면 비수기에는 수요가 부족해 배신(가격 인하)의 유인이 커지고 가격 경쟁이 격화됩니다. 이것이 경주 관광 성수기/비수기 가격 패턴의 게임이론적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점 기업들의 행동은 '혼자 할 때의 최선'이 아니라 '상대의 전략을 고려한 최선'이어야 합니다. 게임이론은 이 전략적 상호의존을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게임이론의 핵심 개념은 내시균형(Nash Equilibrium)입니다. "각자가 상대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볼 때,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아무도 일방적으로 이탈할 인센티브가 없는 전략 조합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임. 두 플레이어가 각자 '협력(침묵)'과 '배신(자백)'을 선택할 수 있다. 각자에게 배신이 우월전략(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더 나음)이다. 결과적으로 둘 다 배신하는 내시균형은 둘 다 협력하는 결과보다 나쁘다. 개별 합리성 → 집단적 비효율의 전형적 구조다.
현실의 담합은 죄수의 딜레마를 반복게임(repeated game)으로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게임이 무한 반복되거나 미래 보상이 충분히 크다면, '맞대응(tit-for-tat)' 같은 처벌 전략이 담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이 언제 끝나는지 알려지면(종료 시점 공지), 마지막 기간에 배신이 합리적이 되어 거꾸로 모든 기간에 담합이 무너집니다(역귀납 논리).
🔢 개념 요약
① 최선 반응(Best Response) 법: 각 플레이어의 전략에 대해 상대의 최선 반응을 표시. 서로 최선 반응인 전략 조합이 내시균형.
②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 확인: 상대 전략과 무관하게 항상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 두 플레이어 모두 우월전략이 있으면 그것이 내시균형.
내시균형은 반드시 1개가 아닐 수 있으며, 파레토 최적과 다를 수 있다.
쿠르노 균형(과점 생산량 선택), 베르트랑 균형(과점 가격 선택)은 내시균형 개념의 구체적 적용이다.
📡 현실 해석 역량 강화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죄수의 딜레마의 국가 버전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올리지 않고 중국도 올리지 않는 상황(자유무역)이 양국 소비자 모두에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를 유지할 때 중국이 관세를 올리면 중국이 협상력을 얻고, 중국이 관세를 올릴 때 미국이 유지하면 미국이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둘 다 관세를 올리는 것이 내시균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소비자에게 최악입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반복적이고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자유무역 복귀)을 강제할 국제 제도(WTO 체제)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국제통상 협정은 이 죄수의 딜레마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의 키워드
상대의 행동을 고려해 선택하는 행동 규칙.
각자가 상대의 전략을 주었을 때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
개별 합리성이 집단적으로 비효율 결과를 만드는 전형적 상황.
가격 경쟁이 심한 산업(항공, 배달, 통신 등)에서 왜 '다 같이 가격을 올리면 모두 좋다'는 유혹이 생길까요? 그런데 왜 실제로는 가격전쟁이 반복될까요?
힌트: 유인과 배신, 반복게임, 처벌전략, 담합의 불안정성
두 기업이 담합(높은 가격) 또는 경쟁(낮은 가격)을 선택한다. 담합하면 각자 이윤 10, 한쪽만 배신하면 배신자 15/상대 0, 둘 다 경쟁하면 각자 5. (1) 내시균형을 찾고 (2) 왜 파레토 최적(담합, 담합)이 실현되지 않는지 설명하라.
(1) 각 기업에게 배신이 우월전략(상대 담합 시 15>10, 상대 경쟁 시 5>0). 내시균형: (경쟁, 경쟁), 각자 이윤 5. (2) (담합, 담합)에서 이윤 10이지만 각자 배신하면 15를 얻을 수 있어 일방적 이탈 유인 존재. 이 유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담합 유지 불가 → 개별 합리성과 집단 합리성의 불일치.
2025년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 부과와 중국의 보복 관세를 게임이론으로 분석하라. (1) 이 게임의 보수 행렬을 직접 그리고, (2) 내시균형이 왜 양국 모두에게 불리한지, (3) WTO 체제가 어떻게 이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는지를 반복게임 논리로 설명하라.
(1) 보수 행렬(추정): [자유무역, 자유무역] = (100, 100) / [관세, 자유무역] = (110, 60) / [자유무역, 관세] = (60, 110) / [관세, 관세] = (70, 70). (2) 각국의 우월전략은 관세 부과. 내시균형 (관세, 관세)에서 양국 보수 70 — 자유무역 (100, 100)보다 낮음. 전형적 죄수의 딜레마. (3) WTO는 반복게임에서 '규칙 위반 시 제재'라는 처벌 메커니즘을 제도화. 미래 협력 이익의 현재가치가 일방적 관세 이득(110−100=10)보다 크면 협력 균형 유지 가능. 단, 2025년 현재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처벌 메커니즘이 약화된 상태.
📂 14주차 강의 자료
Final Examination
Assignments & Grading
과제는 학기 중 제시되는 현실 경제 이슈 중 1개를 선택하여, 이번 학기에 학습한 미시경제학 개념으로 해석·분석하여 제출합니다. 분량은 6페이지(hwp/doc) 기준이며, 세부 주제/마감일/평가 루브릭은 강의 중 공지합니다.
-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인상이 가격·후생에 미치는 영향(수요·공급, 시장지배력)
- 임대료 규제의 의도와 부작용(초과수요, 품질 저하, 사중손실)
- 독점/과점 산업에서 가격전쟁·담합의 유인(게임이론)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며, 실제 주제는 강의 중 공지합니다.
📂 과제 자료
Academic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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