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에서 돈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이제 그 돈이 실제로 어디서 만나 거래되는지를 본다. 이 장의 주제는 교과서 밖 우리 일상 그 자체다 — 월급 통장, 체크·신용카드, 주택청약, 대출, 실손보험, 우체국 예금. 원리는 단순하다: 남는 돈과 필요한 돈을 잇고, 신뢰(신용)에 따라 그 조건이 달라진다.
학습 목표
- 금융이 돈을 흐르게 하는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을 구분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의 큰 갈래와 하위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 신용·대출과 신용점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제도의 갈래와 쓰임을 구분할 수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판단할 수 있다.
이 장의 지도
금융의 기능과 두 물길
교재 278 – 279쪽금융(金融)이란 글자 그대로 「돈(金)이 융통(融)되는 것」 — 돈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일이다.
정리
세상에는 돈이 남는 쪽(저축하는 가계)과 필요한 쪽(투자할 기업, 재정을 쓰는 정부)이 늘 함께 있다. 금융은 이 둘을 잇는 다리다. 이 다리가 없다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도 돈이 없어 묻히고, 여윳돈은 장롱에서 놀게 된다.
| 금융이 하는 네 가지 일 | 무엇 |
|---|---|
| 자금 중개 | 남는 돈을 필요한 곳으로 |
| 위험 분산 | 여러 사람·자산에 나눠 견딜 만하게 |
| 결제 | 주고받는 통로 |
| 정보 생산 | 어디에 빌려줄 만한지 가려냄 |
이 넷이 잘 돌 때 자원이 좋은 곳으로 가 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굴러간다 — 그래서 금융을 「경제의 혈관」이라 부른다.
가계가 예금하면 은행이 그 돈을 모아 기업에 대출한다. 맡긴 사람과 빌려 쓰는 사람이 서로 모른 채 은행이 중개한다(제16장 신용창조).
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하면 투자자가 그것을 사면서 돈이 기업으로 바로 흘러간다.
은행이 중간에 끼어 있느냐가 둘을 가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간접금융)이 컸으나 자본시장(직접금융)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용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팔았다. 이것은?
금융기관 — 큰 갈래와 하위 얼굴들
교재 279 – 282쪽「은행·증권·보험」은 큰 갈래일 뿐이다. 그 아래에는 성격이 다른 여러 기관이 있다.
정리
| ① 은행 | 무엇 | 누가 |
|---|---|---|
| 시중은행 | 전국을 무대로 하는 대형 은행 |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은행은 법적으로 특수은행이지만 영업 규모가 커 함께 「5대 은행」으로 불린다 |
| 지방은행 | 특정 지역 기반 |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지역 경제와 밀착 |
| 특수은행 | 특별한 목적을 위해 법으로 세운 은행 | 산업은행(산업 지원)·기업은행(중소기업)·수출입은행(무역 금융)·농협·수협 |
| 인터넷전문은행 | 점포 없이 모바일로만 |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 |
2024년에는 지방은행이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iM뱅크」가 되며 32년 만의 신규 시중은행이 되었다.
| ② 은행이 아닌 예금기관 | 무엇 |
|---|---|
| 저축은행 | 비교적 높은 금리 · 높은 위험. 이름에 「은행」이 붙었지만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다 |
| 상호금융 | 조합원 기반 —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
| 우체국 ★ | 예금은 국가가 원리금 전액을 한도 없이 보장한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금액이 아무리 커도 국가가 책임진다 |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억 원까지, 우체국은 국가가 한도 없이 —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 ③④ 나머지 갈래 | 무엇 |
|---|---|
| 증권회사 | 두 얼굴이 있다 — ① 주식 앱에서 만나는 매매 중개, ② 기업의 상장(IPO)·회사채 발행을 설계하고 투자자를 모아 주는 투자은행 업무(IB). 이름에 「은행」이 붙었지만 예금을 받지 않으며, 한국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회사가 맡는다 |
| 자산운용사 |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펀드로 굴린다 |
| 보험회사 | 생명(사람)·손해(재산)·재보험(보험사의 보험)·우체국보험·공제 |
| 여신전문금융회사 | 예금 없이 대출·할부만 — 카드사(신용·체크)와 캐피탈(할부·리스). 우리가 매일 쓰는 카드가 여기서 나온다 |
이 모두를 떠받치는 인프라·감독기구 —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한국거래소.
용어
더 보기 — ★ 헷갈리는 금융 이름 열 가지 — 「무엇을 하는 곳인가」로 나누면
| 이름 | 한 줄로 말하면 | 헷갈리는 점 |
|---|---|---|
| 저축은행 | 금융위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누구나 거래 | 이름에 「은행」이 붙었지만 은행법상 은행이 아니다 |
| 상호금융 | 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주인 | 저축은행과 달리 회원제이고, 예금을 지켜 주는 주체도 다르다 |
| 투자자문 | 어디에 투자할지 조언만 한다 | 자문사가 내 돈을 대신 사고팔 수는 없다 |
| 투자일임 | 내가 맡기면 대신 사고팔아 준다(랩어카운트) | 자문과 달리 매매 권한을 넘긴다 |
| 신탁 | 재산의 소유권을 맡겨 관리·처분하게 한다 | 일임이 「내 계좌 대리매매」라면 신탁은 「명의를 넘김」 |
| 신용카드 | 먼저 쓰고 다음 달 갚는 외상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15%로 낮다 |
| 체크카드 | 통장 잔액 안에서 즉시 빠진다 — 빚이 안 생긴다 | 소득공제율 30%로 신용카드의 두 배 |
| 할부 | 물건값을 여러 달로 쪼개 갚는다 | 물건은 내 것이고, 수수료가 곧 이자다 |
| 리스 | 물건을 빌려 쓰고 다달이 사용료를 낸다 |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남는다(운용리스) |
| 청약통장 |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자격을 쌓는 통장 | 예금이 아니라 순번 대기표다. 납입 횟수와 기간이 자산 |
이 셋만 물어보면 처음 보는 금융 상품도 대충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예금이 은행 예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체크카드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몇 배인가?
신용과 대출 — 빌리는 힘
교재 282 – 284쪽신용이 곧 돈의 조건을 결정한다. 신용이 좋을수록 더 싸게, 더 많이 빌린다.
정리
신용(信用)이란 「나중에 갚기로 하고 미리 쓰는 힘」, 곧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의 경제적 표현이다. 신용이 있으면 지금 돈이 없어도 집을 사고 사업을 벌일 수 있다 — 현대 경제가 굴러가는 큰 힘이 바로 이 신용이다.
집·예금 같은 담보를 잡고 빌린다. 못 갚으면 담보로 회수할 수 있다.
담보 없이 오직 그 사람의 신용(갚을 능력과 이력)만 보고 빌려준다.
| 금리 사다리 — 어느 문을 두드리느냐 | 금리 |
|---|---|
| 은행 주택담보대출 | 4.36% |
| 은행 신용대출 | 5.72% |
| 저축은행 | 9.48% |
| 카드론 | 13.9% |
| 현금서비스 | 18.1%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이 정한 상한(2021년 7월부터) |
아래에서 위로 오를수록 심사는 헐거워지고 이자는 무거워진다. 급할 때 위쪽 칸부터 손을 대면 갚기가 빠르게 어려워진다 — 그 자리를 정하는 것이 신용점수다.
용어
더 보기 — ★ 왜 담보를 잡을까 — 「레몬시장」과 신용할당
빌려주는 쪽에는 큰 난처함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잘 갚을 사람인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만 사정을 잘 아는 상태를 정보의 비대칭이라 합니다.
조지 애컬로프는 이 문제를 중고차 시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는 사람이 차의 상태를 모르면 평균값밖에 못 부르고, 그러면 좋은 차 주인은 팔지 않고 나쁜 차만 남아, 끝내는 시장 자체가 오그라듭니다. 흠 있는 중고차를 미국에서 「레몬」이라 부르기에 이를 레몬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은행이 금리를 무한정 올리는 대신 아예 대출을 줄여 버린다고 보았습니다 — 이것이 신용할당입니다. 「돈은 있는데 안 빌려준다」는 말은 인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계산의 결과입니다.
담보와 신용점수는 바로 이 어둠을 밝히는 두 개의 등불입니다. 담보는 못 갚아도 회수할 길을 만들어 주고, 신용점수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숫자로 비춰 줍니다.
더 보기 — 빚은 얼마나 쌓였나 — 숫자가 크다고 곧 위험한 것은 아니다
| 한국의 가계신용 | |
|---|---|
| 2005년 | 543조 원 |
| 2026년 1분기말 | 1,993조 원 — 통계를 만든 2002년 이래 가장 많다 |
| GDP 대비 비율 | 88.6% — 2021년 98.7%로 정점을 찍은 뒤 내려오는 중. 스위스·호주·캐나다보다는 낮고 영국·미국·일본보다는 높다 |
다만 빚이 소득보다 빨리 늘면 이자 갚느라 쓸 돈이 줄고, 금리가 오르면 타격이 커집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오랫동안 정책의 화두였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은행이 금리를 무한정 올리는 대신 아예 대출을 줄여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 하나?
신용점수와 카드 — 나의 금융 신뢰도
교재 285 – 286쪽신용은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쉽다.
정리
금융회사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매긴 신용점수를 본다. CB란 신용(credit)에 관한 정보를 모아 두는 사무소(bureau)라는 뜻이다. 허가받은 회사는 여럿이지만 널리 쓰이는 곳은 NICE평가정보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두 곳이다. 과거에는 1~10등급의 등급제였으나 2021년 1월부터 1~1000점의 점수제로 바뀌었다.
| 신용점수를 매기는 네 가지 | 무엇 |
|---|---|
| ① 상환이력 | 연체 없이 제때 갚았는가 — 가장 중요 |
| ② 부채 수준 | 소득 대비 빚이 과하지 않은가 |
| ③ 거래 기간 | 금융거래를 오래 성실히 했는가 |
| ④ 거래 형태 | 어떤 대출·카드를 어떻게 쓰는가 |
점수가 높으면 낮은 금리·큰 한도로 빌리고, 낮으면 거절되거나 높은 금리를 문다 — 신용점수 관리가 곧 「금융 비용」을 좌우한다.
| ★ 신용점수 1점의 값 | |
|---|---|
| 최상위 구간 평균금리 | 4.71% |
| 최하위 구간 평균금리 | 8.20% |
| 차이 | 3.49%p — 1억 원을 빌린다면 한 해 이자 차이가 349만 원 |
두 회사는 잣대가 다르다 — NICE는 상환이력(28.4%)을, KCB는 신용거래형태(38%)를 가장 크게 본다.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두 곳의 점수가 수십 점씩 벌어지는 일이 흔하다. 금융회사마다 어느 회사 점수를 쓰는지도 다르므로, 한 곳에서 낮게 나왔다고 곧바로 낙담할 일은 아니다.
용어
더 보기 — ★ 신용카드 — 편리한 외상, 그러나 조심할 것 둘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신용」 거래입니다.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갚는 외상이지요. 편리하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 조심할 것 | 무엇 |
|---|---|
|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
이번 달 카드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는 것. 미룬 금액에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가 붙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확한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여신금융협회 공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 현금서비스·카드론 | 급할 때 쓰지만 금리가 높다(18.1% · 13.9%) |
「신용은 쌓기는 어렵고 무너지기는 쉽다」는 것이 신용카드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신용점수를 매길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너진 신용을 되살리는 길 — 채무조정
교재 286 – 287쪽빚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크기와 속도로 다시 짜 주는 제도다.
정리
당사자끼리의 합의여서 빠르고 비용이 적다.
세금·사채까지 모든 빚에 미치고 채권자의 동의도 필요 없다.
| ①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기간에 따라 | 언제 | 무엇을 |
|---|---|---|
| 신속채무조정 |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전이지만 위험이 큰 사람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금리 30~50% 인하 |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연체 31~89일 |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약정이자율 30~70% 인하해 연 8%를 넘지 않게 |
| 개인워크아웃 | 연체 90일 이상 | 이자 전액 감면 + 원금도 상환 능력에 따라 감면(상각채권 20~70%, 미상각 최대 30%), 최장 8년 분할상환 |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 | 연체 7년 초과 | 위 세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정을 따로 지원 |
연체 기간이 사다리의 칸을 정한다.
| ② 법원 | 언제 | 무엇을 |
|---|---|---|
| 개인회생 | 소득은 있지만 빚이 너무 많을 때 | 법원이 정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갚으면 남은 빚은 면책 |
| 개인파산 |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 재산을 정리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다 |
「파산하면 평생 낙인이 찍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파산선고로 일부 자격이 제한되지만 면책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그 제한도 사라진다.
용어
더 보기 — ★ 빚진 사람은 정말 흥청망청 쓴 사람일까 — 통념을 깨는 통계
서울회생법원이 2025년 상반기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는 통념과 크게 다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 | |
|---|---|
| 월수입 중위값 | 50만 원 |
| 60세 이상 비율 | 51.1% — 절반이 넘는다 |
| 파탄에 이른 까닭 | 비율 |
|---|---|
| 생활비 지출 증가 | 46.7% |
| 사업 실패 | 42.9% |
| 실직 | 40.9% |
| 도박·사치 같은 낭비 | 0.55% |
「제도를 아는 것도 금융 문해력이다 — 무너진 다음에 알아보는 것보다, 무너지기 전에 알아 두는 편이 훨씬 싸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통계
연체 90일 이상일 때 신용회복위원회의 어느 제도를 쓰나?
금융 소비자 보호 — 신뢰를 지키는 제도
교재 287 – 292쪽금융은 돈의 기술이기 전에 신뢰의 제도다.
정리
돈을 잇는 다리 —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은행·증권·보험, 그리고 우체국까지.
왜 누구는 싸게, 누구는 비싸게 빌리나.
무너진 신용을 되살리고, 내 돈을 지킨다.
금융회사도 기업이라 망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은 특별하다. 한 은행이 위태롭다는 소문만 돌아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찾으러 몰려(뱅크런) 멀쩡한 은행까지 무너뜨리고, 그 충격이 경제 전체로 번질 수 있다(시스템 위험). 그래서 나라는 금융을 특별히 촘촘하게 감독·보호한다.
| 겹겹의 안전망 | 무엇 |
|---|---|
| 예금자보호 |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 원(원금+이자)까지 대신 지급.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에서 상향 — 24년 만이다.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에 두루 적용 |
| 우체국 |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한도 없이 전액 보증 |
| 금융감독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 |
| 최종 대부자 | 위기 때 한국은행이 최종적으로 돈을 공급한다(제16장 배젓의 원칙) |
이런 여러 겹의 제도가 「금융은 믿고 써도 된다」는 신뢰를 떠받친다.
| 누가 | 무엇을 보고 | 무엇을 하나 |
|---|---|---|
| 개인(소비자) | 담당 기관 · 보장 여부 · 금리 | 목적에 맞는 기관·상품을 골라 안전과 수익을 함께 챙긴다. 그리고 신용점수를 관리한다(연체 금지·꾸준한 거래) — 좋은 신용으로 금융 비용을 크게 줄인다 |
| 기업 | 직접금융 vs 간접금융 | 비용·위험·경영권을 따져 조달 방법을 고른다 |
| 어려워진 사람 | 연체 기간 | 기간에 맞는 채무조정 단계를 알아본다 — 무너지기 전에 제도를 써서 회복의 시간을 번다 |
| 정부·한국은행 | 뱅크런 조짐 | 예금자보호·감독·최종 대부자를 점검해 신뢰를 지켜 시스템 위험 확산을 막는다 |
「금융은 돈이 남는 곳과 모자란 곳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의 구조와 내 신용의 무게를 아는 것이, 금융을 「두려운 것」에서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다.」
다음 장은 주식과 채권이다. 금융의 터전과 사람을 보았으니, 이제 그 위에서 벌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거래로 들어간다.
용어
더 보기 — ★ 왜 「멀쩡한 은행」도 무너지나 — 다이아몬드·딥비그
더글러스 다이아몬드와 필립 딥비그는 이 일이 왜 멀쩡한 은행에도 일어나는지를 밝혔습니다.
은행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예금을 받아 몇 년씩 묶이는 대출로 바꿔 주는 곳입니다. 이것을 만기변환이라 하며, 바로 이 변환이 은행의 존재 이유입니다.
은행이 부실해서가 아니라 「남들이 찾을 것 같아서 나도 찾는」 예상이 스스로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 공로로 벤 버냉키(제16장)와 함께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 해법도 여기서 나옵니다. 「내 돈은 어차피 보장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굳이 달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금자보호가 「실제 지급」보다 「예방」에 더 큰 값어치가 있는 까닭입니다.
더 보기 — 숫자로 보는 네 장면
| 장면 | 무엇 |
|---|---|
| ①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 |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 원 → 1억 원(원금+이자, 별도 신청 불필요). 24년 만의 상향 |
| ② 우체국 — 한도 없는 국가 보증 |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국가가 책임진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우체국이 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셈 |
| ③ 32년 만의 신규 시중은행 | 2024년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iM뱅크가 됐다. 1992년 이후 처음으로,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완화하려는 정책의 결과 |
| ④ 리볼빙의 함정 | 계속 쓰면 미룬 금액에 법정 최고금리(연 20%)에 가까운 수수료가 붙어 빚이 빠르게 불어난다. 당장은 편해 보여도 신용점수와 재무건전성을 갉아먹는 대표적 함정 |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함께 풀기
교재 제20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내가 실제로 쓰는 금융 서비스를 적고, 어느 기관이 담당하며 예금자보호를 받는지 판정하라.
| 내가 쓰는 것 | 담당 기관 | 보호 여부·한도 | 헷갈렸던 점 |
|---|---|---|---|
| 월급 통장 | |||
| 체크/신용카드 | |||
| 주택청약통장 | |||
| 실손보험 | |||
| (자유롭게) |
같은 1,000만 원을 어디서 빌리느냐에 따라 1년 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하라. 그리고 신용점수 최상위와 최하위의 이자 차이도 구하라.
| 어디서 | 금리 | 1,000만 원 1년 이자 | 한 줄 감상 |
|---|---|---|---|
| 은행 주택담보대출 4.36% | |||
| 은행 신용대출 5.72% | |||
| 저축은행 9.48% | |||
| 카드론 13.9% | |||
| 현금서비스 18.1% |
친구가 카드값을 못 갚아 리볼빙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 6개월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단계별로 전망하고, 어느 시점에 어떤 제도를 써야 하는지 적으라.
| 시점 | 벌어지는 일 | 써야 할 제도 |
|---|---|---|
| 1~2개월 (연체 전) | ||
| 연체 30일 이하 | ||
| 연체 31~89일 | ||
| 연체 90일 이상 |
「내 돈은 어차피 보장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아예 없애면 어떨까? 그리고 채무조정 제도는 「성실히 갚은 사람에게 불공평하다」는 비판을 어떻게 봐야 할까?
두 번째는 정답이 없는 가치 판단이라 양쪽을 다 세우십시오. 비판 쪽은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를, 옹호 쪽은 파산 통계(낭비 0.55%)와 「재기한 사람이 다시 세금을 낸다」는 사회적 편익을 듭니다. 제17장의 사회 안전망 논의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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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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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 예금보험공사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제도 개정(2025.9.1 시행)보호 한도 5천만 원 → 1억 원(원금+이자) 상향. 24년 만의 상향이며 별도 신청 불필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에 적용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우체국예금·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원리금 전액을 한도 없이 보증
-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2005년 543조 원 → 2026년 1분기말 1,993조 원(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명목 GDP 대비 88.6%로 2021년 98.7% 정점 이후 하락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금융기관별 대출 평균금리은행 주택담보대출 4.36% · 은행 신용대출 5.72% · 저축은행 9.48% · 카드론 13.9% · 현금서비스 18.1%.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연 20%(2021년 7월부터)
- NICE평가정보 ·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가 기준2021년 1월 등급제(1~10)에서 점수제(1~1000)로 전환. 평가 요소 비중 — NICE는 상환이력 28.4%, KCB는 신용거래형태 38%가 최대. 신용점수 구간별 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최상위 4.71%~최하위 8.20%(3.49%p 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 연체이자 전액감면·약정금리 30~50% 인하) · 사전채무조정(31~89일, 이자율 30~70% 인하해 연 8% 이내) ·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원금 상각채권 20~70%·미상각 최대 30% 감면, 최장 8년 분할) · 장기연체자 특별채무조정(7년 초과)
- 서울회생법원, 2025년 상반기 개인파산·회생 신청자 분석개인파산 신청자 월수입 중위값 50만 원 · 60세 이상 51.1%. 파탄 원인은 생활비 지출 증가 46.7% · 사업 실패 42.9% · 실직 40.9%이며 도박·사치 등 낭비는 0.55%
- 금융위원회, iM뱅크 시중은행 전환(2024)지방은행이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1992년 이후 32년 만의 신규 시중은행으로, 5대 시중은행 과점 완화 정책의 결과
- Akerlof, 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1970)“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 정보의 비대칭과 역선택. 2001년 노벨경제학상
- Stiglitz, J. & Weiss, A., American Economic Review, 71(3), 393–410 (1981)“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 신용할당.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경제학상
- Diamond, D. & Dybvig, P.,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3), 401–419 (1983)“Bank Runs, Deposit Insurance, and Liquidity” — 만기변환과 자기실현적 뱅크런. 2022년 노벨경제학상(벤 버냉키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