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시장이 어떻게 값을 정하는지를 배웠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 그렇게 정해진 결과는 과연 「좋은」 것일까. 이 장은 시장에 성적표를 매기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면 흩어져 있던 이야기가 하나로 모인다 — 제3장의 가격통제, 제4장의 세금, 제7장의 독점이 왜 「손실」인지를 같은 잣대로 재게 된다.
학습 목표
-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 총잉여로 시장의 효율을 판단할 수 있다.
- 사중손실이 개입의 대가임을 분석할 수 있다.
- 효율과 형평의 긴장을 평가할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손」의 성적표를 후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의 지도
소비자잉여 — 산 사람이 남긴 이득
교재 117 – 118쪽「싸게 잘 샀다」는 그 뿌듯함의 정체를 숫자로 잰 것이 소비자잉여다.
정리
| 중고 게임기 | 금액 |
|---|---|
| 이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지불의사) | 5만 원 |
| 실제로 낸 값 | 3만 원 |
| 소비자잉여 | 2만 원 |
지갑에서 나간 돈은 3만 원뿐이지만, 마음속으로는 2만 원을 「벌었다」고 느낀다.
시장 전체로 넓히면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시장가격 사이의 넓이가 된다. 수요곡선은 사람들을 지불의사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줄 세운 것이므로, 곡선 아래이면서 실제 가격 위에 있는 부분이 모든 소비자가 남긴 이득의 총합이다.
용어
더 보기 — 이 장을 배우는 이유 — 세 질문
| 질문 | 어느 절이 답하나 |
|---|---|
| 거래는 왜 「양쪽 모두」 이득일까 중고 거래에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웃으며 헤어진다. 한쪽이 이득이면 다른 쪽은 손해여야 할 것 같은데 | 9.1 · 9.2 잉여 |
| 좋은 뜻의 개입이 왜 손실을 낳을까 제3·4·7장에서 「부족」과 「과소생산」은 보았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에 얼마만큼의 손실인지는 재지 못했다 | 9.4 사중손실 |
| 효율적이면 공정한 걸까 누군가는 풍족하고 누군가는 빈곤한 결과도 「효율적」일 수 있다 | 9.5 효율과 형평 |
더 보기 — 인물 — 다리 통행료에서 잉여를 발견한 뒤피이, 그리고 잊힌 중간 주자
소비자잉여를 처음 떠올린 사람은 뜻밖에도 경제학자가 아니라 프랑스의 토목공학자 쥘 뒤피이(Jules Dupuit, 1804~1866)였습니다.
국가의 다리·도로·운하를 놓던 그는 1844년 논문에서 중요한 통찰에 이릅니다 —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며 얻는 진짜 이득은 그들이 낸 통행료가 아니라 「기꺼이 낼 수 있었던 금액」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들여 다리를 놓을 가치가 있는지 따지려면 이 「숨은 이득」을 재야 한다는, 지금의 비용편익분석으로 이어지는 발상이었습니다.
두 공학자의 그림을 집대성하고 「소비자잉여」라는 이름을 붙여 표준으로 만든 사람이 앨프리드 마샬입니다(제2·3·4장의 그 마샬). 1890년 『경제학 원리』에서 처음에는 「소비자지대」라 불렀다가 뒷날 지금의 「잉여」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공로를 둘러싼 묘한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샬과 제번스는 젠킨의 기여를 다소 낮춰 보며 「우리가 먼저 생각했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후대 경제사학자들은 이 우선권 주장에 근거가 약하다고 봅니다. 위대한 개념 하나에도 여러 사람의 손과 미묘한 우선권 다툼이 얽혀 있는 셈입니다. Dooley 1983 · Humphrey 1992
콘서트 표를 10만 원까지 낼 생각이었는데 8만 원에 샀다. 소비자잉여는?
생산자잉여 — 판 사람이 남긴 이득
교재 118 – 119쪽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양쪽 모두 이득을 봤다는 증거다.
정리
| 같은 중고 게임기 거래 | 산 사람 | 판 사람 |
|---|---|---|
| 마음속 금액 | 5만 원까지 낼 생각(WTP) | 최소 2만 원은 받아야(WTA) |
| 실제 거래가 | 3만 원 | 3만 원 |
| 남긴 이득 | 소비자잉여 2만 원 | 생산자잉여 1만 원 |
질문 1의 답이 여기 있다 — 자발적 거래는 한쪽의 손해가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이득을 만들어 낸다.
용어
더 보기 — ★ 생산자잉여는 이윤이 아니다
생산자잉여는 「이윤」과 비슷하지만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 단기에는 | 생산자잉여 = 이윤 + 고정비용 |
|---|---|
| 잉여가 재는 것 | 가변비용을 넘어 얼마나 더 받았는가 |
| 이윤이 재는 것 | 고정비까지 다 제하고 얼마가 남았는가 |
그래서 생산자잉여가 플러스인데도 이윤은 적자일 수 있습니다 — 제8장에서 본 「적자인데 문 여는 식당」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중고 노트북을 최소 30만 원은 받고 싶었는데 40만 원에 팔았다. 생산자잉여는?
총잉여와 시장의 효율 — 보이지 않는 손의 성적표
교재 119 – 120쪽애덤 스미스의 직관이 200년 가까이 지나 하나의 정리로 증명됐다.
정리
| 거래량 | 무슨 일이 | 평가 |
|---|---|---|
| 균형보다 적게 | 아직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래가 남아 있다 | 아깝다 |
| 균형보다 많이 | 비용이 값보다 큰 손해 거래까지 끼어든다 | 손해다 |
| 딱 균형에서 | 가장 간절한 소비자와 가장 싸게 만드는 생산자가 짝을 이룬다 | 이득의 합이 최대 |
제1장에서 만난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서 「총잉여를 최대로 만든다」는 구체적인 성적표로 확인된다.
경제학은 이렇게 「더 이상 짜낼 이득이 없는」 상태를 파레토 효율이라 부른다. 그리고 이 발견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 — 후생경제학 제1정리다. 「방해 없는 완전경쟁 시장의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
용어
더 보기 — ★ 조건이 깨지면 성립하지 않는다 — 시장 실패의 출발점
제1정리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조건 | 깨지면 | 어디서 다루나 |
|---|---|---|
| 완전경쟁 | 독점 — 적게 만들어 비싸게 판다 | 제7장 |
| 외부효과 없음 | 공해처럼 남에게 피해를 준다 | 제12장 |
| 완전한 정보 | 정보가 한쪽에 치우친다 | 제12장 |
후생경제학 제1정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중손실 — 개입의 대가를 재다
교재 120 – 122쪽「죽은 무게의 손실」 —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증발한 이득이다.
정리
| 세금 3,000원이 붙으면 | 세금 전 | 세금 후 |
|---|---|---|
| 소비자가 내는 값 | 5,000원 | 6,500원 (+1,500) |
| 생산자가 받는 값 | 5,000원 | 3,500원 (−1,500) |
| 거래량 | 50개 | 35개 |
| 정부 세수 | — | 3,000 × 35 = 105,000원 — 자리를 옮긴 것뿐 |
| 사중손실 | — | ½ × 3,000 × 15 = 22,500원 — 증발 |
세수는 사회 안에서 정부로 이전됐을 뿐이다. 그러나 줄어든 15개 거래의 이득은 누구에게도 가지 않는다.
이제 앞 장들의 개입을 하나의 잣대로 다시 잴 수 있다.
| 어느 장 | 무엇 | 왜 사중손실인가 |
|---|---|---|
| 제3장 | 가격상한 — 전월세 규제 | 거래를 균형보다 줄여 부족과 함께 손실 |
| 제3장 | 가격하한 — 최저임금 | 잉여 손실과 사중손실 |
| 제4장 | 조세 | 거래가 줄어 실현되지 못한 이득이 사라짐 |
| 제7장 | 독점 | 적게 만들어 비싸게 파는 과소생산 |
겉보기에 다른 이 개입들이 사실은 모두 「균형 거래량을 줄여 총잉여를 깎는다」는 한 원리로 묶인다.
용어
더 보기 — ★ 사중손실이 있다고 그 개입이 「나쁜」 것은 아니다
| 개입 | 치르는 대가 | 얻으려는 것 |
|---|---|---|
| 최저임금 | 사중손실 | 저임금 노동자 보호 |
| 세금 | 사중손실 | 공공서비스 재원 |
제2장의 실증·규범 구분이 여기서 또 쓰입니다. 「사중손실이 얼마인가」는 실증이고, 「그래도 할 만한가」는 규범입니다. 이 장은 앞의 물음에 숫자로 답하는 법을 알려 줄 뿐입니다.
세금이 걷은 세수와 사중손실의 결정적 차이는?
효율과 형평 — 시장으로 충분한가
교재 122 – 123쪽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분배도 「효율적」일 수 있다.
정리
파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것.
그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
왜 그럴까. 파레토 효율의 정의를 다시 보자 — 「누군가를 나쁘게 하지 않고는 아무도 좋게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극단적 분배도 이 정의로는 효율적이다. 가진 것을 빼앗지 않고는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 즉 효율적이라는 말은 결코 공정하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정리가 하나 더 있다 — 후생경제학 제2정리다. 처음의 몫(소득·재산)을 적절히 재분배해 준다면 그 뒤에는 시장의 경쟁에 맡겨도 바람직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다시 말해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재분배)과 「효율적인 경쟁」(시장)을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많은 나라가 시장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세금과 복지로 재분배를 하는 이론적 근거다.
용어
더 보기 — 제2정리의 현실적 한계
제2정리는 아름답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상정하는 「이상적인 재분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정책은 효율과 형평 사이에서 늘 균형점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가 아니라 「어디쯤에서 맞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더 보기 — 인물 — 효율을 정의한 파레토, 균형을 증명한 애로와 드브뢰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는 제5장 무차별곡선에서 만난 그 사람입니다. 원래 공학자이자 경영자였다가 뒤늦게 경제학으로 옮겨 온 독특한 이력의 학자로, 소수가 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80/20 법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이름을 딴 「파레토 효율」이 후생경제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방해 없는 시장에 정말로 균형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 질문은 20세기 중반에야 풀렸습니다. 케네스 애로(1921~2017)와 제라르 드브뢰(1921~2004)가 1954년 논문에서 일정한 조건 아래 일반균형이 반드시 존재함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1972 · 1983).
이로써 「보이지 않는 손」은 직관에서 정리로, 다시 엄밀한 증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이다」와 「시장의 결과가 공정하다」의 관계는?
실전에서 — 여섯 개념은 어디에 쓰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교재 124 – 125쪽「그래서 이걸 어디에 쓰지? 쓰면 뭐가 달라지지?」 — 여섯 개념의 실제 쓰임과 그 결과다.
정리
| 개념 | 이런 상황이면 | 그 결과 |
|---|---|---|
| 소비자잉여 | 「공짜 서비스의 값」을 매길 때. 값이 0이라 GDP에 안 잡히는 디지털 서비스 | 한 대규모 실험에서 사람들은 1년간 검색엔진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앙값 약 17,530달러, 이메일은 약 8,414달러를 요구했다. → 「GDP가 삶의 질을 과소평가한다」는 문제의식과 새 후생 지표 논의로 |
| 생산자잉여 | 「누가 이득 보나」를 가를 때. 관세·수입규제·농업보조의 후생분석 | 관세를 매기면 국내 생산자잉여는 늘지만 소비자잉여가 더 크게 줄어 나라 전체로는 순손실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숫자로 보인다 → 자유무역 논쟁을 감정이 아니라 후생의 크기로 |
| 총잉여·효율 | 「경매를 설계」할 때. 미국 FCC 주파수 경매는 「총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배분」을 법으로 정한 1차 목표로 삼는다 | 완료된 100건의 순낙찰액 약 2,627억 달러(단일 최대는 2021년 3.7GHz 대역 811억 달러). 주파수가 가장 잘 활용할 기업에 돌아가 산업 성장과 국고 수입으로 확인 → 밀그럼·윌슨 2020년 노벨경제학상 |
| 파레토 효율 | 「생명을 살리는 교환」에. 혈액형·조직형이 맞지 않는 신장 기증 쌍들을 서로 맞교환 | 누구도 전보다 나빠지지 않으면서 여러 명이 이식을 받는 전형적인 파레토 개선. 미국 생체 신장이식의 약 4분의 1이 이 방식(2024년 6,419건 중 23.4%) → 칠판의 추상 개념이 실제로 사람의 생명을 늘렸다 |
| 사중손실 | 「세금을 설계」할 때. 세율이 2배가 되면 사중손실은 대략 4배(세율의 제곱에 비례) | 그래서 각국은 「넓은 세원 · 낮은 세율」로 짠다(부가가치세가 대표적). 수요가 잘 안 주는 품목(담배 등)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같은 이유 → 같은 세수를 걷되 사회가 잃는 몫을 최소화 |
| 효율과 형평 | 「복지를 설계」할 때. 한국이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 | 단순 현금 복지와 달리 「일할수록 더 받는」 구조라 근로 의욕을 덜 꺾으면서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렸다 → 미국·영국·한국 등이 채택. 제2정리의 「재분배 + 시장」이 현실 정책이 된 모습 |
「이런 상황이면 → 이 개념 → 그 결과」로 묶어 기억해 두면, 나중에 그 장면을 만났을 때 바로 꺼내 판단할 수 있다.
더 보기 — 앨빈 로스와 신장 교환 — 무엇이 그의 공헌이었나
가족에게 신장을 주고 싶어도 혈액형이나 조직형이 맞지 않는 쌍이 여럿 있을 때, 서로 짝을 바꿔 맞교환하면 누구도 전보다 나빠지지 않으면서 여러 명이 이식을 받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만 해마다 1,500명 안팎이 이 방식으로 새 신장을 얻습니다. OPTN/SRTR 2024 Annual Data Report: Kidney
사슬을 한눈에 — 거래의 이득에서 사회의 선택까지
교재 123 – 127쪽하나의 사슬이 아홉 장에 걸쳐 완성된다.
정리
낼 생각이었던 값 − 실제 낸 값. 산 사람이 남긴 이득.
실제 받은 값 − 받으려던 값. 판 사람이 남긴 이득.
둘의 합. 방해 없는 시장 균형에서 최대가 된다.
개입이 갉아먹은 몫.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증발한다.
파이를 키우는 일과 나누는 일은 다른 질문이다.
| 장 | 무엇을 놓았나 |
|---|---|
| 제3장 | 수요와 공급 — 「그냥 그어진 두 선」 |
| 제5장 | 소비자 — 수요곡선의 뿌리 |
| 제6·8장 | 생산과 비용 — 공급곡선의 뿌리 |
| 제7장 | 시장 구조 — 경쟁의 얼굴 |
| 제9장 | 그 결과가 얼마나 좋은가 — 후생이라는 성적표 |
3장에서 「그냥 그어진 두 선」으로 만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사람의 선택과 기업의 비용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다.
시장은 파이를 키우는 데 천재적이다 — 그것이 시장의 위대함이다. 그러나 파이를 나누고, 시장이 실패하는 곳을 메우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다음 제10장은 미뤄 둔 물음을 다룬다 — 임금·이자·지대·이윤은 어떻게 정해지고 그 몫은 공정한가. 그다음 제11장 게임이론이 제7장에서 예고한 과점의 눈치싸움을 정면으로 다루고, 제12장이 외부효과·공공재·정보비대칭 같은 「시장 실패」의 여러 얼굴로 이 장이 남긴 질문에 답한다.
함께 풀기
교재 제9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최근에 「싸게 잘 샀다」고 느낀 물건과 「비싸게 잘 팔았다」고 느낀 경험을 하나씩 적으라. 그리고 그 이득을 금액으로 재 보라.
| 무엇 | 내 마음속 금액(WTP/WTA) | 실제 거래가 | 잉여 |
|---|---|---|---|
어떤 상품을 5명이 각각 10 · 9 · 8 · 7 · 6천 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 시장가격은 6천 원이다. 각자의 잉여와 합계를 구하라. 그리고 값이 8천 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계산하라.
| 소비자 | 지불의사 | 값 6천 원일 때 잉여 | 값 8천 원일 때 잉여 |
|---|---|---|---|
| A 10천 | |||
| B 9천 | |||
| C 8천 | |||
| D 7천 | |||
| E 6천 |
명절 기차표가 정가로 팔려 늘 매진된다(암표 발생). 값을 올려 팔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망하라.
| 시나리오 | 총잉여는 | 누가 표를 갖나 | 무엇을 잃나 |
|---|---|---|---|
| 지금처럼 정가 유지 | |||
| 시장 값까지 올린다 | |||
| 값을 올리되 일부는 추첨 |
재분배는 흔히 효율을 약간 해친다. 그런데도 재분배가 정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효율적이지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예를 각자 하나씩 들어 보라.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news.json 을 읽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시험 전에 이 목록만 훑어도 됩니다.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 Dupuit, J., Annales des Ponts et Chaussées (1844)De la mesure de l'utilité des travaux publics — 소비자잉여의 원형
- Jenkin, F.,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of the Laws of Supply and Demand (1870)소비자잉여·수요공급 도해의 독자적 재발견
-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London: Macmillan소비자잉여 정식화 — 초판의 「consumer's rent」를 뒷날 「surplus」로
- Pareto, V., Manuale di economia politica (1906)파레토 효율
- Arrow, K. J., & Debreu, G., Econometrica, 22(3), 265–290 (1954)Existence of an Equilibrium for a Competitive Economy — 일반균형의 존재 증명
- Brynjolfsson, Collis & Eggers, PNAS, 116(15), 7250–7255 (2019)디지털재 소비자잉여 — 검색엔진 1년 포기 대가 중앙값 약 17,530달러, 이메일 약 8,414달러
- Dooley, P. C. / Humphrey, T. M.,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16(1), 1983 / Richmond Fed Economic Review, 1992뒤피이–젠킨–마샬 계보와 우선권 논의
- OPTN/SRTR, 2024 Annual Data Report: Kidney (U.S. HHS·HRSA, 2026)2024년 미국 생체 신장이식 6,419건 중 23.4%가 신장 교환(맞교환) 방식
- FCC, Auctions Summary (2026년 8월 확인)완료된 100건 순낙찰액 약 2,627억 달러. 단일 최대는 2021년 3.7GHz 대역 811억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