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가 「경기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였다면, 이 장은 「무엇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가」를 묻는다. 「2%냐 3%냐」는 사소해 보인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복리로 쌓이면 한 세대 뒤 소득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라놓는다. 1960년 필리핀이 한국보다 1.7배 부유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학습 목표
- 경제성장이 복리로 쌓이는 힘임을 계산으로 보일 수 있다.
- 성장의 세 원천(노동·자본·기술)을 설명할 수 있다.
- 솔로우 모형으로 자본의 한계와 기술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의 성장과 저성장 전환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 장의 지도
경제성장이란 — 복리로 쌓이는 장기의 힘
교재 249 – 250쪽성장은 「속도」가 아니라 「복리」로 일한다. 늘어난 부분 위에 다시 성장이 쌓인다.
정리
경제성장이란 한 나라의 실질 GDP가 시간에 걸쳐 늘어나는 것이다. 「실질」이라고 못박는 이유는 제14장에서 배운 대로 — 물가가 올라 숫자만 커진 것(명목)이 아니라 진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활수준을 재려면 인구로 나눈 1인당 실질 GDP가 더 정확하다 — 나라 전체가 커져도 인구가 더 빨리 늘면 한 사람 몫은 줄 수 있으니까.
소득이 2배 되는 기간 ≈ 70 ÷ 성장률(%)
| 성장률 | 2배 되는 기간 | 70년 뒤에는 |
|---|---|---|
| 연 2% | 70 ÷ 2 = 약 35년 | 2배가 두 번 → 약 4배 |
| 연 7% | 70 ÷ 7 = 약 10년 | 2배가 일곱 번 → 무려 128배 |
시작이 같았어도 성장률 5%p 차이가 두 세대 만에 두 나라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라놓는다. 「성장률의 작은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
필리핀 269달러 vs 한국 159달러
필리핀이 한국의 1.7배
한국 36,239달러 vs 필리핀 3,985달러
약 9배 차이
용어
더 보기 — ★ 복리의 반대편 증언 — 중국, 40년 만에 「절대빈곤」이라는 범주를 지우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약 30년간 연평균 9%대로 성장했습니다. 「70의 법칙」으로 보면 소득이 7~8년마다 두 배가 되는 속도입니다.
| 중국 절대빈곤율 | |
|---|---|
| 1981년 | 97% — 인구의 거의 전부 |
| 2015년 | 2.9% |
| 2019년 이후 | 0% |
세계은행, 하루 3.00달러(2021년 구매력평가) 기준
더 보기 — ★ 통계를 읽는 요령 둘 — 환율 착시와 「재는 자」 바꾸기
① 경상 달러로 환산한 소득은 환율에 크게 휘둘립니다. 한국의 1961년 값은 94달러로 전년보다 뚝 떨어지는데, 이는 경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해 환율을 크게 절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기 비교에서는 환율 효과를 걷어낸 구매력평가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기준선을 바꾸면 숫자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2025년에 국제 빈곤선을 2.15달러 → 3.00달러로 올리자, 극빈층으로 집계된 인구가 하루아침에 1억 2,50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 사람들의 생활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니라 「재는 자」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 빈곤율 두 종류 | 무엇을 재나 |
|---|---|
| 절대빈곤율 |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못 미치는 사람의 비율. 국제 빈곤선은 하루 3.00달러(2021년 구매력평가, 2025년 6월부터). 이 선은 임의가 아니라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에서 쓰는 빈곤선을 환산해 평균한 값 |
| 상대빈곤율 | 그 사회의 보통 사람보다 크게 뒤처진 사람의 비율 —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 한국 뉴스의 「빈곤율」은 대개 이쪽이며, 나라가 부유해져도 격차가 크면 높게 나온다 |
빈곤 통계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어느 기준선으로 잰 것인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세계은행, 2025년 6월 국제 빈곤선 개정
연 3.5%로 성장하는 나라의 소득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960년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소득 관계는?
성장의 세 원천 — 노동·자본·기술
교재 251 – 252쪽성장하는 길은 결국 둘뿐이다 —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정리
| 식을 요리로 읽으면 | 무엇 |
|---|---|
| F(노동, 자본) | 요리사(L)와 주방·조리도구(K)를 결합해 요리를 얼마나 만들어 내는지 정해 주는 조리법. 수학의 함수 F란 그저 「무언가를 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틀」일 뿐이다 |
| A | 같은 조리법을 얼마나 잘 해내는가, 곧 「솜씨 배수」. 같은 요리사·같은 주방이라도 솜씨가 두 배면 요리도 두 배 — 이것이 총요소생산성(TFP) |
결국 성장의 원천은 셋 — 노동, 자본, 그리고 그 둘을 요리로 바꾸는 솜씨.
| 세 원천 | 무엇 | 핵심 |
|---|---|---|
| 노동 | 생산에 투입되는 사람의 힘 | 단순히 근로자 수·근로시간만이 아니라 교육·훈련으로 높아진 숙련(인적자본)까지 포함 |
| 자본 | 기계·설비·공장·건물, 그리고 도로·항만·통신 같은 사회기반시설 | 사람의 손을 확장해 주는 「도구의 축적」.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저축과 투자로 쌓인다 |
| 총요소생산성(A) | 노동·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 기술·혁신, 제도와 법치, 자원이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배분의 효율이 여기 담긴다 |
이 셋을 성장률의 언어로 바꾼 것이 성장회계다 — 성장률 = TFP 증가율 + 자본 기여 + 노동 기여.
용어
더 보기 — ★ 총요소생산성 — 식당 두 곳으로 옮기면 단박에
이름이 어렵지만, 식당 두 곳으로 옮기면 단박에 와닿습니다.
더 나은 조리법과 동선, 손발 맞는 팀워크, 낭비 없는 재료 관리 — 곧 「같은 것으로 더 많이 만드는 요령」입니다.
요령(要領)은 본래 옷의 허리띠(要)와 깃(領)을 가리켰습니다. 옷을 들 때 이 두 곳만 잡으면 나머지가 딸려 오지요. 여기서 「핵심을 잡아 일을 능률적으로 해내는 방법」이라는 뜻이 나왔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요령을 피운다」처럼 꾀를 부린다는 부정적인 뜻으로도 쓰이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요령은 그 반대입니다 — 같은 힘을 들여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진짜 실력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령의 총합이 총요소생산성입니다. 나라 단위로 넓히면 더 나은 기술과 경영, 부패 없는 제도, 자원이 잘하는 기업으로 흘러가는 시장의 효율이 모두 여기 담깁니다. 실제로 한국이 반도체에서 앞서는 힘도, 같은 장비·인력으로 불량을 줄여 더 많은 양품(良品)을 뽑아내는 생산성에 있습니다.
더 보기 — 성장회계로 한국을 진단하면
성장률을 「TFP 증가율 + 자본 기여 + 노동 기여」로 나눠 보면, 성장이 무엇에 의존했는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초기 고도성장은 높은 저축·투자로 자본을 빠르게 쌓고(자본 기여), 인구와 교육이 늘어(노동 기여) 이룬 「투입 주도형」 성장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두 나라가 노동·자본은 같은데 한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솔로우 모형 — 자본의 한계와 기술이라는 열쇠
교재 252 – 254쪽이 절은 두 결론만 잡아도 충분하다 — ① 자본만 쌓으면 성장이 멈춘다, ② 계속 밀어 올리는 것은 기술이다.
정리
로버트 솔로우(1924~2023)가 1956년에 세운 모형이다(1987년 노벨경제학상). 출발점은 한 가지 사실 — 자본에는 「수확체감」이 있다. 삽 한 자루도 없던 일꾼에게 삽을 주면 생산이 크게 늘지만, 이미 삽을 열 자루 가진 일꾼에게 한 자루를 더 줘도 별 도움이 안 된다.
| 기호 | 읽는 법 | 무엇 |
|---|---|---|
| k | 케이 | 한 사람이 가진 도구 — 1인당 자본(삽) |
| s | 에스 | 저축률 — 번 것 중 떼어 두는 비율 |
| f(k) | 에프 케이 | 「삽 k자루로 한 해 얼마나 생산하나」를 알려 주는 곡선. 삽이 많을수록 더 만들지만 갈수록 덜 늘어난다(수확체감 — 그래서 위로 갈수록 눕는다) |
| s·f(k) | 에스 곱하기 에프 케이 | 생산물 중 저축률만큼 떼어 「새 삽을 장만하는 몫」. 이 저축은 장롱에 두는 게 아니라 곧 새 자본을 사는 투자가 된다 — 앞으로 삽을 늘려 갈 힘 |
| (n+δ)k | 엔 더하기 델타를 케이에 곱한 값 | 지금의 삽 수를 「지키는 데」 매년 드는 현상 유지비. 두 구멍을 메운다 — ① δ(감가상각률) 삽이 낡아 버려지는 만큼, ② n(인구증가율) 새 사람에게도 삽을 나눠 줘야 1인당 삽 수가 유지되므로 |
1인당 삽이 10자루, δ=0.1, n=0.02라면 유지비는 (0.1+0.02)×10 = 1.2자루어치다.
솔로우 모형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결론 — 「자본 축적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 저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자본만 쌓아도, 수확체감 때문에 성장은 결국 이 지점에서 멈춘다.
그러면 무엇이 성장을 계속 밀어 올리나. 답은 곡선 f(k)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힘, 곧 기술진보(A의 상승)다. 기술이 좋아지면 같은 자본·노동으로도 더 많이 생산하니 정상상태의 천장 자체가 높아진다 — 솔로우 모형에서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을 계속 늘리는 유일한 요인이 이것이다.
용어
더 보기 — ★ 따라잡기(수렴) — 그런데 왜 모든 가난한 나라가 따라잡지 못하나
수확체감에는 뜻밖의 밝은 면이 있습니다. 자본이 적은 가난한 나라는 자본을 한 단위 더할 때 얻는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같은 투자를 해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를 따라잡는 수렴(收斂)이 일어납니다 — 한국·대만이 이 논리에 잘 들어맞습니다.
이 대목을 깊이 파고든 사람이 로버트 루카스(1937~2023)입니다. 그는 1988년 논문에서 나라 사이 소득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이유를 기계·설비 같은 물적 자본이 아니라 사람에게 쌓인 자본 — 곧 인적자본에서 찾았습니다.
교육과 훈련으로 쌓인 지식은 남에게 그대로 옮겨 담을 수 없고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995년 노벨경제학상)
현실에서는 교육(인적자본), 제도와 법치, 시장의 개방성 같은 조건이 갖춰진 나라만 수렴하는 「조건부 수렴」이 관찰됩니다. 같은 출발선에 섰던 나라들이 전혀 다른 길을 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자본을 담을 그릇, 곧 제도와 사람의 질이 달랐던 것입니다.
더 보기 — 로머의 내생적 성장이론 — 성장은 하늘이 주는 우연이 아니다
폴 로머(1955~)가 1990년에 내놓은 내생적 성장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 무엇 | |
|---|---|
| 기술·지식은 | 수확체감에 갇히지 않는다 — 한 사람이 쓴 지식을 다른 사람도 함께 쓸 수 있다 |
| 그리고 | 연구개발(R&D)·교육·혁신에 대한 「투자」로 만들어 낼 수 있다 |
더 보기 — 이 장에서 등장한 인물
| 누구 | 무엇을 |
|---|---|
| 로버트 솔로우 Robert M. Solow, 1924~2023 |
자본의 수확체감과 정상상태를 통해 지속 성장의 열쇠가 기술진보임을 보인 성장 모형(1956). 1987년 노벨경제학상 |
| 로버트 루카스 Robert Lucas, 1937~2023 |
나라 사이 소득 격차의 뿌리를 물적 자본이 아닌 인적자본에서 찾아 성장 이론을 확장(1988). 1995년 노벨경제학상 |
| 폴 로머 Paul Romer, 1955~ |
기술과 아이디어가 R&D·교육을 통해 경제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내생적 성장이론(1990). 2018년 노벨경제학상 |
저축을 늘려 자본만 계속 쌓으면 성장률은?
한국의 성장 — 기적, 그리고 식어 가는 엔진
교재 255 – 258쪽경제성장을 배우는 우리에게 한국만큼 생생한 교재는 없다.
정리
| 한강의 기적 — 숫자로 | |
|---|---|
| 출발 | 1962년 1차 경제개발계획 무렵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쳤다. 100달러를 처음 넘어선 것은 1963년 |
| 속도 | 1962~1997년 35년간 실질 GDP 연평균 약 9%대 — 「70의 법칙」으로 보면 소득이 7~8년마다 두 배 |
| 돌파 | 1977년 1천 달러 → 1994년 1만 → 2005년 2만 → 2014년 3만 달러 |
| 현재 | 2025년 36,963달러 — 1963년 기준 명목 약 370배 |
한 세대가 채 지나기 전에 나라가 몇 번씩 두 배로 커진 셈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2026년 6월 잠정
| 무엇이 기적을 만들었나 | 무엇 |
|---|---|
| 자본 | 소득의 큰 몫을 저축·투자해 공장·설비·인프라를 빠르게 쌓았다 —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
| 노동 | 인구가 늘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이 숙련된 인적자본을 대량으로 길러 냈다 |
| 생산성 |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과 경쟁하며 기술과 경영을 빠르게 흡수했고(수출주도 성장), 이것이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렸다 |
한국은 세 원천을 동시에, 그것도 매우 빠르게 동원한 드문 사례였다.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고 오래 낼 수 있는 속도. 노동·자본·생산성이라는 공급 능력이 정하는 성장의 기초 체력.
도로 사정(경기)에 따라 정속 속도의 위아래로 늘 출렁인다. 그 차이가 GDP갭.
왜 실제는 잠재를 「오래」 넘지 못할까. 사람이 100m는 전력질주해도 마라톤 내내 그 속도로 달릴 수 없는 것과 같다. 단기에는 초과근무와 설비 풀가동으로 잠깐 웃돌 수 있지만, 공급 능력에 한계가 있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생산량이 아니라 물가만 오른다. 그래서 여러 해를 평균하면 결국 잠재성장률로 되돌아온다.
★ 그래서 진짜 문제는 실제성장률이 한두 해 낮은 것이 아니라, 천장인 잠재성장률 자체가 내려앉는 것이다. 정속 주행 속도가 낮아지면 금리 인하나 재정 지출로 잠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그 위로는 오래 달릴 수 없다 — 즉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경기부양(수요정책)으로는 되돌릴 수 없고, 공급 능력 자체를 키우는 길(생산성·인구·제도)로만 끌어올릴 수 있다.
용어
더 보기 — ★ 잠재성장률 세 갈래 — 0.6%p 차이가 한 세대 뒤 9천 달러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5월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년 현재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 1%대 초반, 2040년대에는 0%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 후반에 소폭의 역성장까지 예상됩니다. 한때 연 9%대였던 나라가 한 세대 뒤 0%대를 걱정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전망이 흥미로운 것은 「갈림길」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앞으로 얼마가 될지에 따라 세 갈래를 그렸습니다.
| 시나리오 | TFP 증가율 | 2050년 1인당 GDP | 2024년 대비 |
|---|---|---|---|
| 낙관 — AI 확산·구조개혁 | 0.9% | 약 5만 3천 달러 | +42.6% |
| 기준 — 최근 10년 평균 | 0.6% | 약 4만 8천 달러 | +33% |
| 비관 — 통상 갈등·개혁 지체 | 0.3% | 약 4만 4천 달러 | +18.9% |
원인 역시 성장의 세 원천으로 깔끔하게 설명됩니다 — 혁신 부족과 자원배분의 비효율로 TFP 기여가 낮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고, 경제가 성숙해지며 투자(자본)까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밀어 올리던 세 엔진이 동시에 힘을 잃고 있는 셈입니다. KDI, 2025.5
더 보기 — ★ 한국만의 일인가 — 「일본의 길을 더 빠른 걸음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이 한국만의 일은 아닙니다. 앞서 나간 나라들은 대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다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 실질 GDP 성장률 10년 평균 | 1980년대 | 2010년대 |
|---|---|---|
| 한국 | 10.2% | 2.7% — 30년 만에 4분의 1 |
| 일본 | 4.5% | 0.5% |
| 독일 | 2.3% | 1.1% |
| 미국 | 3.3% | 1.9% |
부유해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장에서 배운 수확체감과 조건부 수렴이 예고한 그대로입니다. 따라잡을 대상이 사라지면 남의 기술을 빌려 오는 손쉬운 성장이 끝나고,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야 하는 느린 성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 KDI 2025.5
더 보기 — ★ 통계의 잣대가 바뀌면 과거도 바뀐다 — 기준년 개편
3만 달러 돌파 시점들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은 5년마다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바꾸는데, 2024년에 기준년을 2015년 → 2020년으로 개편하면서 시계열이 위로 조정됐습니다.
| 돌파 시점 | 개편 전 | 개편 후 |
|---|---|---|
| 2만 달러 | 2006년 | 2005년 |
| 3만 달러 | 2017년 | 2014년 — 3년 앞당겨졌다 |
더 보기 —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책의 네 방향
성장 이론은 정책의 지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 처방은 관점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므로 큰 방향만 짚습니다.
| 방향 | 무엇 |
|---|---|
| 생산성·혁신(TFP) | R&D 투자, 규제 개혁으로 자원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기 — 곡선 f(k)를 위로 올리는 정공법 |
| 인적자본 | 교육의 양보다 질, 평생학습과 재교육 |
| 노동 투입 | 저출산 대응,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이민 |
| 투자 환경 | 기업 투자를 되살릴 예측 가능한 제도와 인프라. 다만 재정 여력(제17장)과의 균형이 과제 |
잠재성장률이 내려앉았다면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나?
사슬을 한눈에 — 온도계와 체온
교재 258 – 264쪽잠재성장률은 온도계, 생산성은 체온이다.
정리
복리로 쌓이는 장기의 힘 — 70의 법칙.
노동 · 자본 · 기술(생산성).
자본만으로는 멈춘다. 열쇠는 기술.
기적, 그리고 식어 가는 엔진.
여기에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다. 장기 성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눈금은 잠재성장률이 맞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손으로 돌려 올리는 다이얼이 아니라, 노동·자본·생산성이 만들어 내는 「요약 체력 점수」일 뿐이다 — 온도계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릴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잠재성장률은 무엇을 「볼지」 알려 주는 핵심 지표이고, 무엇을 「움직일지」의 지렛대는 여전히 생산성·사람·제도다.
| 누가 | 무엇을 보고 | 무엇을 하나 |
|---|---|---|
| 개인·가계 | 복리의 힘 | 장기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에 시간과 배움(인적자본)을 투자하고, 저축을 조급하게 굴리기보다 오래 복리로 굴린다. 작은 성장률 차이가 긴 시간엔 큰 부의 차이 — 시간을 내 편으로 |
| 기업 | 장기 경쟁력은 생산성에서 | 단기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기술·공정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TFP)를 성장 전략의 중심에. 수확체감하는 투입 경쟁이 아니라, 곡선을 올리는 혁신 경쟁이 오래 이긴다 |
| 정부 | 성장의 세 원천 | 교육·R&D·인프라·제도라는 「성장의 토양」에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라는 노동 제약에 대응한다. 성장률은 정책이 만드는 것 — 특히 생산성과 인구가 관건 |
| 투자자 | 나라의 잠재성장률 | 한 나라·자산의 장기 수익 잠재력을 그 나라의 성장 체력으로 가늠하고 성장하는 곳에 자본을 배분한다. 단기 등락이 아니라 장기 성장률이 장기 수익의 바탕 |
「단기의 경기는 흔들려도, 한 나라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장기의 성장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마지막 열쇠는 언제나 「같은 것으로 더 많이 만드는 힘」, 곧 생산성이다.」
다음 장은 경기변동이다. 장기의 성장을 보았으니, 이제 그 위에서 출렁이는 단기의 파도로 간다.
함께 풀기
교재 제18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70의 법칙」으로 다음을 어림하라. 그리고 70년 뒤에 소득이 몇 배가 되는지도 계산하라.
| 성장률 | 2배 되는 기간 | 70년 뒤 몇 배 | 한 문장 감상 |
|---|---|---|---|
| 연 1% (지금의 한국 잠재성장률 근처) | |||
| 연 2% | |||
| 연 3.5% | |||
| 연 7% (한국의 고도성장기) |
솔로우 모형을 「삽」으로 해부하라. 1인당 삽 k=10자루, 감가상각률 δ=0.1, 인구증가율 n=0.02일 때 유지비를 구하고, 새로 장만하는 삽이 그보다 많을 때·같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적으라.
| 상황 | 새 삽 s·f(k) | 유지비 (n+δ)k | 1인당 삽은 |
|---|---|---|---|
| 새 삽 > 유지비 | |||
| 새 삽 = 유지비 (k*) | |||
| 새 삽 < 유지비 |
KDI의 세 시나리오(TFP 0.9% / 0.6% / 0.3%)를 놓고, 각 시나리오에서 2050년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전망하라. 그리고 낙관 시나리오로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적으라.
| 시나리오 | 2050년 1인당 GDP | 사회는 어떤 모습 | 필요한 것 |
|---|---|---|---|
| 낙관 (TFP 0.9%) | |||
| 기준 (TFP 0.6%) | |||
| 비관 (TFP 0.3%) |
「성장이 곧 행복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경제학이 성장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장을 위해 지금 세대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투자를 늘려야 한다면, 현재 세대의 희생을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세대 간 형평이라는 무거운 물음이라 정답이 없습니다. 제17장의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의 부담」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 빚을 지면 미래에 떠넘기는 것이고, 저축을 늘리면 현재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 대칭을 학생이 발견하면 두 장이 한꺼번에 정리됩니다.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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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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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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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계정」1인당 국민총소득(GNI) 2025년 36,963달러(잠정, 2026년 6월 발표). 2020년 기준년 개편(2024.6) 반영으로 2만·3만 달러 돌파 시점이 각각 2005년·2014년(30,798달러)으로 조정
- 한국개발연구원(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2025.5)잠재성장률 2025년 1%대 후반 → 2030년 1%대 초반 → 2040년대 0% 안팎. TFP 증가율 시나리오 0.9%/0.6%/0.3%에 따라 2050년 1인당 GDP 약 5만 3천/4만 8천/4만 4천 달러. 기준 시나리오 2025~30년 1.5% · 2031~40년 0.7% · 2041~50년 0.1%
- 이은경·천동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4-33호(2024.12.19)기준전망 기준 2040년대 후반(2045~49년 평균) 잠재성장률 0.6%
-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개발지표 1인당 GDP(경상 달러)1960년 한국 158.8달러 · 필리핀 269.5달러 / 1969년 245.5 대 261.1 / 1970년 281.8 대 200.9(역전) / 2024년 36,238.6 대 3,985.3(약 9배)
- 세계은행, 중국 절대빈곤율 및 국제 빈곤선 개정(2025.6)하루 3.00달러(2021년 구매력평가) 기준 중국 1981년 97% → 2015년 2.9% → 2019년 이후 0%. 국제 빈곤선은 2025년 6월 2.15달러(2017년 기준)에서 3.00달러로 개정되며 극빈층 집계 인구가 1억 2,500만 명 이상 증가
-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 실질 GDP 성장률 10년 평균(1971~2024)한국 9.4→10.2→7.3→4.7→2.7→2.7 · 일본 4.5→4.5→1.2→0.6→0.5→1.3 · 독일 2.9→2.3→2.0→0.9→1.1→1.1 · 미국 3.2→3.3→3.4→1.8→1.9→3.6 · 중국 6.2→9.3→10.5→10.6→6.8→5.5
- Solow, R. 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0(1), 65–94 (1956)“A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 솔로우 모형 원전. 1987년 노벨경제학상
- Lucas, R. 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1988)“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 인적자본을 통한 성장 이론 확장. 1995년 노벨경제학상
- Romer, P. 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S71–S102 (1990)“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 내생적 성장이론. 2018년 노벨경제학상
- 양평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의 성장 과정과 동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2012.12.27)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30년간 연평균 9.9%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