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물가)과 제15장(실업)을 지나오는 동안 한 단어가 계속 배후에서 어른거렸다 — 금리, 그리고 그것을 정하는 중앙은행이다. 이제 그 배후의 주인공을 정면으로 다룬다. 돈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정체가 흐릿하다. 놀랍게도 세상에 도는 돈의 대부분은 정부가 찍은 지폐가 아니라, 은행이 대출로 「만들어 낸」 돈이다.
학습 목표
- 화폐의 기능과 통화량(본원통화·M1·M2·Lf·L)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다.
- 은행의 신용창조 과정을 계산·설명할 수 있다.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과 최종대부자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분석하고, 인상과 인하가 대칭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 장의 지도
화폐와 통화량 — 돈이란 무엇인가
교재 218 – 222쪽경제학은 돈을 형태가 아니라 「기능」으로 정의한다. 조개껍데기든 통장 잔고든 세 가지를 하면 화폐다.
정리
| 화폐의 세 기능 | 무엇 | 없으면 |
|---|---|---|
| 교환의 매개 | 사고팔 때 주고받는 수단 | 「내 쌀과 네 신발」을 직접 맞바꿔야 한다(물물교환) — 서로 원하는 것이 맞아떨어지기 어렵다 |
| 가치의 척도 | 모든 물건의 값을 재는 공통의 잣대 | 「이 커피 5,000원」처럼 서로 다른 상품을 하나의 단위로 비교할 수 없다 |
| 가치의 저장 | 오늘의 구매력을 미래로 옮겨 두는 그릇 | 오늘 번 돈을 쟁여 둘 수 없다 —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이 기능이 약해진다(제14장) |
돈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로 정의된다.
| 다섯 겹의 통화량 | 무엇까지 세나 | 2026년 4월 |
|---|---|---|
| 본원통화 | 중앙은행이 직접 공급한 돈 = 현금 + 지급준비금. 모든 돈의 씨앗 | 305.7조 원 |
| M1(협의통화) | 본원통화 +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예금 — 당장 쓸 수 있는 돈 | 1,371.5조 원 |
| M2(광의통화) | M1 + 만기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시장형·실적배당형 — 통화정책에서 가장 널리 쓴다 | 4,153.9조 원 |
| Lf(금융기관유동성) | M2 + 만기 2년 이상 예·적금, 금융채, 보험 (f = Financial) | 6,219.3조 원 |
| L(광의유동성) | Lf + 국채·회사채 — 가장 넓은 지표 (L = Liquidity) | 7,962.9조 원 |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 낸 돈은 M2의 1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어디서 왔을까 — 이 물음이 다음 고리로 이어진다.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 2026년 4월
이름부터 풀면 쉽다. M은 돈을 뜻하는 Money의 머리글자이고, 뒤의 숫자가 커질수록(M1→M2) 돈으로 세는 범위가 넓어진다. 본원(本源)은 「근본이 되는 원천」, 곧 모든 돈이 거기서 자라나는 씨앗이라는 뜻이다.
용어
더 보기 — ★ 헷갈리는 두 통장 — 요구불예금 vs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둘 다 아무 때나 넣고 뺄 수 있는데 이자만 조금 다른 것 아닌가?」 대부분의 사람이 두 통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갈림길은 이자가 아니라 통장의 쓰임새입니다.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 |
|---|---|---|
| 성격 | 돈이 지나가는 통장 | 돈이 머무는 통장 |
| 대표 | 보통예금 · 당좌예금(기업 수표) | 저축예금 · MMDA · 파킹통장 |
| 목적 | 결제 — 급여 입금, 카드값·통신비 자동이체 | 잠깐 세워 두고 이자 — 전세금·비상금 |
| 이자 | 거의 없다 | 조금 더 준다 |
| 통계 분류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인데도 M1에 들어간다 |
저축성인데 M1에 드는 이유는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불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이 둘을 묶어 결제성예금이라 부르고 현금과 함께 M1으로 셉니다 — 「성격은 저축, 기능은 현금」이라 다리를 걸치고 있는 셈입니다.
내 통장에 두 종류가 다 있다면, 자동이체가 걸린 쪽이 요구불이고 잔고만 쌓여 있는 쪽이 수시입출식이라고 보면 대개 맞습니다.
더 보기 — ★ 내 앱 속의 돈은 어디에 잡히나 — 인터넷은행과 간편결제
스마트폰 화면을 열면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잔고와 카카오페이·토스머니 충전금이 나란히 보입니다. 둘 다 「내 돈」으로 보이지만, 통계와 법이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 M1인가 | 왜 | |
|---|---|---|
| 인터넷전문은행 잔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2017) · 토스뱅크(2021) |
M1이다 | 이름만 다를 뿐 법적으로 은행이다. 입출금 통장은 요구불예금, 세이프박스 같은 파킹 계좌는 수시입출식 저축예금. 예금자보호도 받는다 — 2025년 9월부터 한 은행당 1인 1억 원까지 |
| 간편결제 충전금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머니 |
M1이 아니다 | 예금이 아니라 선불업자에게 「나중에 결제해 달라」고 맡겨 둔 돈이다. 통화량 통계에 잡히지 않고 예금보험 대상도 아니다. 대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회사가 전액을 신탁하거나 따로 예치해 둔다 |
더 보기 — 왜 하필 「만기 2년 미만」인가
M2에는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 만기 2년 미만의 상품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M2가 담으려는 것은 어디까지나 「쉽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2년 이상으로 길게 묶인 상품은 중간에 꺼내기 어렵고(깨면 손해가 크고), 그래서 당장의 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장기 상품은 「돈」이 아니라 「장기 저축·투자」로 보아 M2에서 빼고, 더 넓은 Lf·L에 담습니다.
이 2년이라는 경계선은 한국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기준을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이 2002년부터 이 국제 기준으로 통화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 — ★ CD와 RP는 정말 남의 이야기일까 — 이미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름이 낯설어 기관들만 쓰는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 갈래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 어디에 | 무엇 |
|---|---|
| 증권사 CMA 통장이 곧 RP | CMA에 돈을 넣으면 증권사가 그 돈으로 국공채를 사고 며칠 뒤 되파는 거래를 반복해 하루 단위 이자를 만들어 준다. 그 거래가 바로 RP. 다만 은행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
| 기준금리 자체가 RP 금리 ★ | 한국은행은 시중은행과 7일 만기 RP를 사고팔며 기준금리를 실현한다. 뉴스의 「기준금리 2.75%」가 곧 7일물 RP 금리다 — 뒤에 볼 공개시장운영이 실제로는 이 거래다 |
| CD 금리는 지금도 내 대출을 움직인다 | 2026년 6월 91일물 CD 금리는 3.00%. 일부 변동금리 대출이 이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를 다시 매기므로, CD가 오르면 몇 달 뒤 내 대출 이자가 오른다 |
| 이름 풀이 | 무엇 · 2026년 4월 잔액 |
|---|---|
| CD 양도성예금증서 | 남에게 팔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 54.7조 원 |
| RP 환매조건부채권 | 「며칠 뒤 되사겠다」는 조건을 달아 파는 채권 — 사실상 채권을 담보로 짧게 빌리는 거래 · 7.3조 원 |
| MMF 머니마켓펀드 | 초단기 채권·어음에만 투자해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 펀드 · 193.1조 원 |
|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 맡긴 돈을 RP·MMF로 굴린다 · 119.1조 원 |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 2026년 4월
카카오페이에 충전해 둔 5만 원은 통화량 M1에 잡힐까?
본원통화 305.7조 원과 M2 4,153.9조 원의 차이는 어디서 왔나?
은행의 신용창조 — 돈은 어떻게 불어나는가
교재 222 – 223쪽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만든다」.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이 이렇게 태어났다.
정리
현대 은행은 부분지급준비제도 아래에서 움직인다. 예금 전부를 금고에 쌓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한다. 남겨야 하는 비율이 지급준비율이다 — 한국은 예금 종류에 따라 0~7%,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같은 단기예금은 7%다.
지급준비율 10% → 승수 10배
다만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현금을 쥐는 정도와 은행이 대출에 나서는 정도에 따라 달라져,
실제 통화승수는 M2 ÷ 본원통화로 잰다 — 2026년 4월 13.6배
「은행은 돈을 「보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창조」하는 곳이다. 우리가 쓰는 돈의 대부분은 중앙은행이 찍은 지폐가 아니라, 은행의 대출이 만들어 낸 예금 화폐다.」
용어
지급준비율이 10%일 때 이론적 통화승수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 누가 돈을 조절하나
교재 223 – 224쪽은행이 돈을 만들지만, 그 전체 양과 값(금리)을 조율하는 것은 중앙은행이다.
정리
| 한국은행의 세 임무 | 무엇 |
|---|---|
| 발권 | 화폐를 발행한다 |
| 물가안정 | 물가안정목표 2%(제14장) |
| 금융안정 | 뱅크런과 그 전염을 막는다 — 최종대부자 역할 |
이 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7인)가 내린다.
| 통화정책의 세 수단 | 무엇 | 비고 |
|---|---|---|
| ① 기준금리 | 중앙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준 금리. 올리고 내리면 시중의 모든 금리가 따라 움직인다 | 가장 핵심. 2026년 7월 16일 2.50% → 2.75%로 인상 |
| ② 공개시장운영 | 국공채를 사고팔아 본원통화를 조절. 사들이면 돈이 풀리고(완화), 팔면 흡수(긴축) | 기준금리를 실제로 구현하는 주된 방법. 한국은행은 7일 만기 RP 거래로 수행 |
| ③ 지급준비율 | 올리면 대출 여력이 줄어 통화승수가 낮아진다 | 효과가 크고 급격해 자주 쓰지 않는다 |
목표는 하나로 모인다 — 과열되면 올려 식히고(긴축), 침체되면 내려 살린다(완화). 제14·15장이 그 판단의 잣대다.
용어
더 보기 — ★ 세 번째 임무의 뿌리 — 배젓의 세 줄, 150년을 살아남다
앞의 두 임무는 이름만 들어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금융안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빌려주므로, 예금자가 한꺼번에 몰려와 돈을 찾으면 멀쩡하던 은행도 무너집니다. 이것이 뱅크런입니다. 그리고 한 은행이 무너지면 옆 은행으로 불안이 번집니다.
이 문제의 답을 처음 정리한 사람이 영국의 언론인이자 『이코노미스트』 편집장이었던 월터 배젓(Walter Bagehot, 1826~1877)입니다. 그는 1873년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공황이 닥치면 중앙은행이 마지막 대출자로 나서라고 했습니다.
| 배젓의 원칙 | 왜 |
|---|---|
| 아낌없이 빌려주라 | 공황을 멈추기 위해 |
| 벌칙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로 | 멀쩡한 은행이 공짜 돈을 노리고 손을 벌리지 못하게 |
| 좋은 담보를 잡고 | 진짜 부실한 은행까지 살려 주지 않기 위해 |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서 국공채를 사들이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 기준금리 한 줄이 내 통장까지
교재 225 – 226쪽중앙은행의 손잡이는 세 갈래 파이프를 거쳐, 시차를 두고 경제에 닿는다.
정리
| 기준금리를 「내리면」 | 무슨 일이 | 결과 |
|---|---|---|
| ① 금리 경로 | 대출·예금 금리가 따라 내려간다 | 돈 빌리는 값이 싸지니 기업은 투자를, 가계는 소비를 늘린다 |
| ② 환율 경로 | 원화의 매력이 줄어 환율이 오른다(원화 약세) | 수출품 값이 싸져 수출이 는다(제13장 순수출) |
| ③ 자산가격 경로 | 주식·부동산 값이 오르는 경향 | 자산이 불어난 사람은 소비를 늘린다(부의 효과) |
이 셋이 합쳐져 총수요 증가 → 물가·경기 상승. 인상은 정반대로 과열을 식힌다. 다만 즉시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그것도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 ★ 올릴 때와 내릴 때의 힘은 같지 않다 | 무엇 |
|---|---|
| 내리는 데는 바닥이 있지만 올리는 데는 천장이 없다 | 금리가 0에 가까우면 더 내릴 수 없어 완화는 한계에 부딪힌다 — 2020년 한국의 0.5%가 그 언저리. 인상에는 그런 한계가 없다 |
| 끈은 당길 수는 있어도 밀 수는 없다 ★ | 금리를 내려 돈을 풀어도 앞날이 불안하면 기업은 빌리지 않고 가계는 쓰지 않는다. 그러나 올려 조이면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다 — 긴축은 완화보다 빠르고 강하게 듣는다 |
| 물가가 오르는 이유에 따라 약효가 다르다 | 수요가 넘쳐 오른 물가라면 인상이 곧바로 듣는다. 그러나 유가·원자재 때문에 오른 물가(제14장 비용인상)라면 원인은 그대로여서 경기만 더 식힐 수 있다 |
대칭으로 오해하면 정책을 잘못 읽게 된다.
용어
더 보기 — ★ 금리 사다리 — 기준금리 위에 무엇이 얹히나 (2026년 6월)
그림 16-5의 ①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파란 계단(기준금리)과 주황 선(예금금리)이 거의 붙어 다녔습니다. 중앙은행이 손잡이를 돌리면 내 통장의 이자가 따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②는 같은 이야기를 오늘의 숫자로 보여 줍니다.
| 사다리 한 칸 | 금리 |
|---|---|
| 기준금리 | 2.50% |
| CD(91일물) | 3.00% |
| 정기예금 | 3.26% |
| 주택담보대출 | 4.36% |
| 가계대출 | 4.50% |
|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 6.15% — 신용도가 낮을수록 사다리는 더 높아진다 |
예금 3.26%와 대출 4.50% 사이의 1.24%p가 은행이 가져가는 몫입니다.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2026년 6월
더 보기 — ★ 볼커의 19.1% — 금리라는 손잡이가 얼마나 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폴 볼커(Paul Volcker, 1927~2019)는 1979년 취임 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정책금리를 1981년 6월 연 19.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단기금리였습니다.
| 결과 | 무엇 |
|---|---|
| 인플레이션은 잡혔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80년 13.5% → 1983년 3.2% |
| 대가도 컸다 | 1981~82년 두 차례 침체, 실업률 1982년 10.8%까지 폭등 |
더 보기 — ★ 양적완화와 디지털화폐 — 금리가 멈춘 자리, 그리고 돈의 형태 자체
양적완화(QE)는 금리가 0이라는 바닥에 닿았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같은 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여 시중에 돈을 직접 쏟아붓는 것입니다. 금리라는 손잡이가 멈춘 자리에서 「양」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이 수단을 실제로 밀고 나간 사람이 벤 버냉키(Ben Bernanke, 1953~)입니다. 그는 대공황 시기 뱅크런이 어떻게 위기를 키웠는지를 연구한 학자였고, 2008년 위기가 닥치자 그 연구를 정책으로 옮겼습니다. 2022년 다이아몬드·딥비그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 배젓이 1873년에 쓴 처방을 21세기 규모로 되살린 셈입니다.
| CBDC · 프로젝트 한강 | 무엇 |
|---|---|
| 1차 실거래 2025년 4~6월 |
7개 은행 · 전자지갑 약 8만 개 · 거래 약 11만 건. 다만 「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
| 2단계 2026년 |
지갑 최대 50만 개 · 참여 은행 9곳 · 지갑당 한도 100만 원 → 1,000만 원. 편의점 결제와 송금이 더해지고,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하는 실증도 함께 |
한국은행·금융위원회, 2026
「끈은 당길 수는 있어도 밀 수는 없다」는 무슨 뜻인가?
숫자로 보는 실제 사례 — 네 장면
교재 227 – 228쪽통화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오르내리며 우리 삶을 흔드는가.
정리
| 사례 | 무슨 일이 | 시간이 지난 뒤 |
|---|---|---|
| ① 한국 기준금리 사이클 0.5% → 3.5% → 2.5% → 2.75% | 코로나 대응으로 2020년 5월 0.5%까지 인하 → 물가가 5%대로 치솟자(제14장) 빠르게 인상해 2023년 1월 3.5% 정점 → 물가가 진정되자 2024년 10월부터 네 차례 인하해 2025년 5월 2.5% | 2026년 7월 16일 2.75%로 다시 올렸다 — 인하 사이클이 끝나고 방향이 바뀐 것이다. 6년 남짓에 한 바퀴를 돈 셈이며, 그때마다 대출 이자와 부동산·주식 가격이 크게 출렁였다 |
| ② 신용창조 씨앗보다 훨씬 큰 열매 | 2026년 4월 본원통화 305.7조 원, M2 4,153.9조 원 — 실제 통화승수 13.6배 | 세상에 도는 돈 가운데 중앙은행이 찍은 지폐는 13분의 1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은행 대출로 창조된 예금 화폐라는 것을 이 숫자가 확인해 준다 |
| ③ 프로젝트 한강과 아고라 디지털화폐의 실험대 | CBDC 1차 실거래(2025년 4~6월) — 7개 은행, 전자지갑 8만 개, 실거래 11만 건 | 2026년 2단계에서 지갑을 50만 개로 늘리고 편의점 결제·송금까지 확장. 여기에 국제결제은행(BIS)이 이끄는 프로젝트 아고라로 국경 간 결제 실험까지 넓어졌다 |
| ④ 2020년 코로나 완화에서 긴축으로, 한 사이클 |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0.5%로 내리고 유동성을 대거 공급. 덕분에 경기 급락은 막았지만 풀린 돈이 자산가격을 밀어올렸다 | 그 후유증으로 2022년 물가가 5.1%까지 뛰자(제14장) 급하게 금리를 올려야 했다 — 완화가 낳은 부담을 긴축으로 되갚는 통화정책의 한 사이클이 그대로 드러났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통화 및 유동성」 · 한국은행·금융위원회 · 국가데이터처
더 보기 — 프로젝트 아고라 — 해외송금이 1분 20초로
국제결제은행(BIS)은 각국 중앙은행이 모여 만든 「중앙은행의 은행」입니다. 이곳이 미국·유럽·영국·일본·스위스·멕시코·한국 등 7개 중앙은행과 40여 민간 금융기관을 모아, 은행 예금과 중앙은행 화폐를 하나의 장부 위에 토큰으로 올려 국경 간 송금을 개선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사슬을 한눈에 — 기준금리라는 스위치
교재 228 – 232쪽기준금리 한 줄은 온 나라의 예금·대출·환율·집값을 동시에 건드리는 스위치다.
정리
돈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재는가.
은행이 대출로 돈을 「만든다」 — 씨앗의 13배.
그 양과 값(금리)을 누가 조절하나.
기준금리 한 줄이 내 예금·대출·집값까지.
| 누가 | 무엇을 보고 | 무엇을 하나 |
|---|---|---|
| 개인(예금자·차입자) | 금리 사이클 | 고점에서 내려갈 국면이면 예금은 지금 장기로 묶어 높은 금리를 확보하고, 대출은 고정·변동을 저울질한다. 그리고 내 돈이 「예금 화폐」임을 안다 — 예금은 은행의 건전성에 기대고 있으므로 예금자보호 한도(1인 1억 원) 확인이 신용창조 시대의 기본 방어 |
| 기업 | 금리 국면과 환율 | 저금리기에 장기 자금을 확보해 투자하고, 긴축 국면에는 부채를 줄여 이자 부담에 대비. 통화정책이 환율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 환헤지와 가격 전략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
| 정부 | 재정과 통화의 조합 |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재정지출(정부)과 금리 인하(중앙은행)를 어떻게 함께 쓸지 조율한다(폴리시 믹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물가안정 신뢰가 유지된다 |
| 중앙은행 | 파급경로와 시차 |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므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의 물가·경기」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기대인플레이션 관리가 핵심 |
| 투자자 | 금리 방향 | 인하기에는 채권 가격이 오르고 주식·부동산에 유리한 환경이, 인상기에는 그 반대가 되기 쉽다. 큰 나침반으로 삼되 시차와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한다 |
「기준금리」 한 줄을 내 예금·대출·투자·사업의 결정으로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것 — 그것이 경제적 문해력의 핵심이다.
다음 장은 재정정책과 정부다. 이 장의 통화정책과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손잡이가 거기 있다.
함께 풀기
교재 제16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내 스마트폰 금융 앱을 열어, 그 안의 돈을 통화지표로 분류하라. 그리고 예금자보호를 받는지도 함께 판정하라.
| 무엇 | 통화지표 | 예금자보호 | 왜 |
|---|---|---|---|
| 은행 입출금 통장 | |||
| 파킹통장(세이프박스 등) | |||
| 카카오페이·토스머니 충전금 | |||
| 1년 만기 정기예금 |
예금 1,000만 원, 지급준비율 10%인 은행 시스템이 있다. 신용창조 과정을 3단계까지 손으로 계산하고, 이론적 최대 통화량을 구하라.
| 단계 | 예금 | 지급준비금 | 대출 |
|---|---|---|---|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 최종 합계 |
물가가 목표 2%를 크게 웃돌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세 경로를 따라 소비·투자·환율·집값이 각각 어떻게 될지 시차와 함께 전망하라.
| 경로 | 무엇이 어떻게 | 시차는 |
|---|---|---|
| ① 금리 경로 | ||
| ② 환율 경로 | ||
| ③ 자산가격 경로 |
「돈을 많이 찍으면 다 같이 부자가 될까?」 그리고 CBDC가 널리 퍼지면 현금·은행 예금·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토론하라.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news.json 을 읽고 있습니다.
핵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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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 한국은행, 「통화 및 유동성」(2026년 4월)본원통화 305.7조 · M1 1,371.5조 · M2 4,153.9조 · Lf 6,219.3조 · L 7,962.9조 원. 실제 통화승수(M2÷본원통화) 13.6배. CD 54.7조 · RP 7.3조 · MMF 193.1조 · CMA 119.1조 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0년 5월 0.5%(사상 최저) → 2023년 1월 3.5% → 2025년 5월 2.5% → 2026년 7월 16일 2.75%로 인상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2026년 6월)기준금리 2.50% · CD(91일) 3.00% · 정기예금 3.26% · 주택담보대출 4.36% · 가계대출 4.50% ·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 6.15%
- 한국은행, 「지급준비제도」예금 종류별 0~7%.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예금 등 단기예금은 7%
- 한국은행 · 금융위원회, CBDC 「프로젝트 한강」(2025~2026)1차 실거래(2025년 4~6월) 7개 은행·전자지갑 약 8만 개·거래 약 11만 건. 2026년 2단계는 지갑 최대 50만 개·참여 은행 9곳·지갑당 한도 1,000만 원, 편의점 결제·송금 추가
- 국제결제은행(BIS) · 한국은행,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á)」7개 중앙은행과 40여 민간 금융기관 참여. 2026년 7월 한국은행·농협·신한은행 실거래 테스트에서 2,000만 원 송금이 지급 지시부터 최종 결제까지 평균 1분 20초
- Bagehot, W., Lombard Street: A Description of the Money Market (1873)최종대부자 원칙 — 아낌없이 빌려주되, 벌칙 금리를 받고, 좋은 담보를 잡으라
- Friedman, M. & Schwartz, A.,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1963)통화량이 물가와 경기를 좌우한다는 실증.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
- 미 연방준비제도 · 미 노동통계국, 볼커 시기 기록1981년 6월 정책금리 연 19.1%(미국 역사상 최고 단기금리). 소비자물가 1980년 13.5% → 1983년 3.2%, 실업률 1982년 10.8%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2025년 9월부터 금융회사당 1인 원금과 이자 합계 1억 원까지 보호. 간편결제 충전금은 예금이 아니어서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신탁·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