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에서 시장을 크게 칭찬했다 — 완전경쟁 시장은 총잉여를 최대로 만든다고. 그러나 그 칭찬에는 작지 않은 단서가 붙어 있었다. 「완전경쟁이고, 외부효과가 없으며, 정보가 충분하다면」. 이 장은 그 조건이 깨지는 경우를 다룬다. 제11장의 죄수의 딜레마가 이미 예고한 것 —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해도 모두에게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통찰을 시장의 언어로 옮긴 것이 시장의 실패다.
학습 목표
- 시장 실패가 무엇인지 유형별로 설명할 수 있다.
- 외부경제·외부불경제를 사례로 들 수 있다.
- 외부효과의 해결책(피구세·코스·배출권)을 비교·평가할 수 있다.
- 공공재·공유자원의 문제(무임승차·공유지의 비극)를 분석할 수 있다.
- 정보 비대칭(역선택·도덕적 해이)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장의 지도
시장의 실패란 — 보이지 않는 손이 놓치는 것
교재 160쪽「시장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은 대부분의 경우 놀랍도록 잘 작동한다.
정리
| 제1정리의 조건 | 깨지면 | 이 장 어디서 |
|---|---|---|
| 외부효과가 없다 | 한 사람의 행동이 값을 거치지 않고 남에게 영향을 준다 | 12.2 · 12.3 |
| (배제가 된다) | 값을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재화 | 12.4 |
| 정보가 충분하다 |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가 크게 차이 난다 | 12.5 |
| 완전경쟁 | 독점(시장지배력) | 제7장 |
제9장 후생경제학 제1정리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그 조건이 깨지는 곳에서 시장은 실패한다.
다만 곧바로 「그러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완벽하지 않아 「정부의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은 먼저 시장이 왜, 어디서 실패하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다음 어떤 처방이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살핀다 —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진다.
용어
더 보기 — 이 장을 배우는 이유 — 세 장면
| 장면 | 물음 | 어느 절이 답하나 |
|---|---|---|
| 공장 매연 | 피해는 주민이 입는데 공장의 비용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왜 시장은 이 문제를 스스로 못 풀까 | 12.2 외부효과 |
| 국방과 등대 | 모두에게 꼭 필요한데 어떤 기업도 만들어 팔려 하지 않는다. 왜일까 | 12.4 공공재 |
| 중고차와 보험 | 한쪽만 정보를 더 가진 상황에서 시장은 이상하게 뒤틀린다 | 12.5 정보 비대칭 |
세 장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 시장에 맡겨 두면 최선에 이르지 못한다.
외부효과 — 남에게 넘어가는 비용과 이득
교재 161 – 162쪽시장 거래의 「바깥으로(external)」 새어 나가는 효과 — 그래서 값이 그것을 담지 못한다.
정리
남에게 피해를 준다.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이라 과잉생산된다.
남에게 이득을 준다.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이라 과소생산된다.
공장은 외부 비용을 무시하므로 사회가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든다
| 오염 피해가 개당 4라면 | 생산량 | 왜 |
|---|---|---|
| 시장이 만드는 양 | 5개 | 사적 비용만 보니까 |
| 사회적 최적 | 3개 | 외부 비용까지 더하면 |
| 차이 | 2개 과잉 | 그만큼 사회적 손실이 생긴다 |
오염이 「적당히」가 아니라 「과도하게」 배출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거꾸로 백신·교육은 「너무 적게」 생산·소비된다.
용어
아랫집이 밤마다 시끄럽게 파티를 한다.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이웃이다. 이것은?
외부효과를 어떻게 풀까 — 피구세·코스·배출권
교재 162 – 163쪽해결의 핵심은 하나로 모인다 — 그 효과를 값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내부화).
정리
| 방법 | 어떻게 | 누가 나서나 | 한계 |
|---|---|---|---|
| ① 피구세·보조금 | 오염 1단위마다 피해만큼 세금을 물린다. 긍정적 외부효과에는 보조금 | 정부 | 피해를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
| ② 코스 정리 | 재산권만 분명하면 당사자끼리 협상해 푼다 | 당사자 | 당사자가 많거나 협상 비용이 크면 어렵다 |
| ③ 배출권 거래제 | 총량을 씌우고(cap) 배출권을 거래(trade)시킨다 | 정부 + 시장 | 총량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 |
상황에 따라 효과와 한계가 다르다 — 거래비용·당사자 수·측정 가능성이 선택을 좌우한다.
③이 영리한 이유 — 적은 비용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고, 줄이기 어려운 기업은 사서 쓴다. 사회 전체로는 가장 싼 방법으로 정해진 총량만큼 오염이 줄어든다.
용어
더 보기 — ★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 — 10년 만의 가장 큰 개편
한국은 2015년부터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작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확정된 제4차 계획 | 내용 |
|---|---|
| 배출허용총량 | 직전(제3차)보다 약 16.8% 감축 (약 25억 톤 수준) |
| 유상할당 비율 (돈 주고 사야 하는 몫) |
발전 부문 2030년까지 50%로 단계 상향 (비발전 부문은 15% 수준 유지) |
참고로 2017~2019년의 미세먼지 대책은 계절관리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같은 직접규제가 중심이었고, 오염에 값을 매기는 가격신호(피구세)적 요소는 일부 포함된 정도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2025.11 확정)
더 보기 — ★ 뉴욕 혼잡통행료 — 값을 매기자 실제로 줄었다
도심 교통혼잡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뉴욕시는 2025년 1월 맨해튼 도심에 진입하는 차에 혼잡통행료를 물리기 시작했습니다 — 피구세의 전형입니다.
| 시행 1년 뒤 | 결과 |
|---|---|
| 진입 차량 | 하루 7만 3,000대(약 11%) 감소 — 한 해 2,700만 대가 덜 들어왔다 |
| 아침 출근길 속도 | 평균 23% 빨라졌다 (홀랜드터널은 51%) |
| 초미세먼지 | 첫 6개월 동안 22% 감소 (코넬대 연구, 『Nature』) |
| 사고·부상 | 사고 7% · 부상 8% 감소 |
「값에 안 잡히던 혼잡」에 값을 매기자 실제로 오염과 혼잡이 줄었습니다. 뉴욕주지사실·MTA 「혼잡통행료 시행 1주년」(2026-01-05)
더 보기 — 인물 — 피구와 코스, 미시경제학사의 명장면
케임브리지 마샬의 후계자. 『후생경제학』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외부효과를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
40년 뒤 「정부가 아니라 재산권과 협상으로도 풀 수 있다」며 다른 길을 제시.
정부의 교정이냐, 당사자의 협상이냐 — 이 대비는 미시경제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 가운데 하나이며, 오늘날 환경 정책은 두 접근을 상황에 맞게 섞어 씁니다. 기후변화를 경제 모형에 통합한 공로로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아주 많고 피해 측정이 어렵다면 어느 방법이 알맞은가?
공공재와 공유자원 —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
교재 163 – 165쪽질문 두 개면 충분하다 — 내가 쓰면 남이 못 쓰는가, 값을 안 낸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
정리
| 경합성 O (내가 쓰면 남의 몫이 준다) | 경합성 X | |
|---|---|---|
| 배제성 O (값 안 내면 못 쓴다) | 사유재 빵 · 옷 · 자동차 | 클럽재(요금재) 케이블TV · 유료도로 |
| 배제성 X (막을 수 없다) | 공유자원 ⚠ 바다의 물고기 · 공유 목초지 · 깨끗한 공기 | 공공재 ⚠ 국방 · 치안 · 등대 |
배제가 안 되는 아래 두 칸에서 시장이 실패한다.
등대 불빛은 한 배가 써도 다른 배 몫이 줄지 않고(비경합성), 통행료를 안 낸 배라고 불빛을 가릴 수도 없다(비배제성).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남이 잡을 몫이 줄지만(경합성), 아무나 잡을 수 있어 막을 수 없다(비배제성).
공유지의 비극은 제11장 죄수의 딜레마의 또 다른 얼굴이다 — 개인에게 합리적인 행동(더 잡기)이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
용어
더 보기 — ★ 인물 — 「비극」을 넘어선 오스트롬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은 1968년 생태학자 개릿 하딘이 『Science』에 실은 글에서 퍼졌습니다. 그는 공유자원은 결국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 규제나 사유화만이 답이라고 보았습니다.
1990년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 담긴 이 연구로, 오스트롬은 2009년 여성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비극은 필연이 아니다」라는 그의 메시지는, 협력의 가능성을 본 제11장의 결론과도 이어집니다. 한국의 어촌계·마을어업이 그 예입니다.
덧붙이면, 공공재 이론의 수학적 토대를 놓은 사람은 여러 장에서 만난 폴 새뮤얼슨으로, 1954년의 짧은 논문에서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을 정식화했습니다.
등대·국방·가로등을 민간 기업이 만들지 않는 이유는?
마을 공동 목초지에 누구나 소를 풀 수 있어 결국 풀이 다 뜯긴다. 이 재화는?
정보 비대칭 —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교재 165 – 166쪽계약 전에는 좋은 것이 밀려나고(역선택), 계약 후에는 행동이 바뀐다(도덕적 해이).
정리
| 역선택 | 도덕적 해이 | |
|---|---|---|
| 언제 | 계약을 맺기 전 | 계약을 맺은 후 |
| 무슨 일이 | 정보가 부족한 쪽이 「나쁜 것」을 고르게 된다 | 감시가 어려운 점을 틈타 행동을 바꾼다 |
| 예 | 중고차 · 건강에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에 적극 가입 | 보험 가입 후 부주의 · 성과와 무관한 월급에 태만 |
| 대응 | 신호(성능 기록·품질 보증·학위) | 선별(건강검진·자기부담금·성과급) |
시장은 이런 장치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정보 비대칭에 대응한다.
용어
더 보기 — 인물 — 「레몬시장」의 애컬로프, 그리고 거절당한 논문
정보 비대칭이 시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처음 명쾌하게 보인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rlof, 1940~ )입니다.
1970년 논문 「레몬시장」에서 중고차를 예로 들어, 정보 비대칭이 심하면 좋은 차가 사라지고 시장 자체가 붕괴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영어로 「레몬」은 결함 있는 중고차를 뜻합니다).
이 통찰은 정보경제학이라는 새 분야를 열었고, 애컬로프는 신호 이론의 마이클 스펜스(제10장에서 만난 그 사람), 선별 이론의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함께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더 보기 — 시장은 스스로 방어한다 — 레몬법과 별점
| 장치 | 어느 쪽이 쓰나 | 예 |
|---|---|---|
| 신호 signaling | 정보를 가진 쪽 | 성능·사고 이력 공개 · 품질 보증 · 학위·자격증 |
| 선별 screening | 정보가 부족한 쪽 | 보험사의 건강검진 · 자기부담금 설정 |
| 제도 | 사회 | 결함 차량 보상을 강제하는 「레몬법」 · 온라인 장터의 별점·후기 |
그 결과 좋은 차가 제값을 받아 시장에 남고, 낯선 사람끼리의 거래가 무너지지 않고 굴러갑니다 — 제11장에서 본 「일회성을 반복으로 바꾸는」 장치와 같은 원리입니다.
보험 가입 후 「어차피 보험이 있으니」 예전보다 부주의해지는 것은?
실전에서 — 다섯 개념은 어디에 쓰이나
교재 167 – 168쪽시장 실패의 개념들은 오늘날 가장 뜨거운 정책들의 설계도다.
정리
| 개념 | 이런 상황이면 | 그 결과 |
|---|---|---|
| 시장의 실패 | 정부가 나설 근거를 댈 때. 어떤 규제를 놓고 다툴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여기에 시장 실패가 있는가」 | 외부효과·공공재·정보 비대칭·독점 중 무엇도 아니라면 개입의 근거가 약하다. 규제가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부를지 가려내는 첫 관문 |
| 외부효과 | 혼잡·오염에 값을 매길 때. 뉴욕시 혼잡통행료(2025.1 시행) | 진입 차량 1년간 2,700만 대(11%) 감소 · 출근길 속도 23% 개선 · 초미세먼지 22% 감소 · 사고 7%·부상 8% 감소 |
| 피구세·코스·배출권 | 탄소에 값을 매길 때.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 배출 총량 16.8% 감축 · 발전 부문 유상할당 2030년 50%로 → 온실가스를 많이 뿜는 기업일수록 비용을 더 치러 「가장 싸게 줄일 수 있는 곳부터」 감축이 일어난다 |
| 공공재·공유자원 | 공동체가 자원을 지킬 때. 어장은 배제가 안 돼 방치하면 남획으로 고갈 | 오스트롬이 보였듯 어촌 공동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서로 감시하면 자원이 지켜진다(한국의 어촌계·마을어업) → 「공유지의 비극」이 필연이 아님이 확인 |
| 정보 비대칭 | 속기 쉬운 거래를 고칠 때. 중고차의 레몬 문제 | 성능·사고 이력 공개, 품질 보증(신호), 결함 차량 보상을 강제하는 「레몬법」 → 좋은 차가 제값을 받아 시장에 남고, 별점·후기와 함께 낯선 사람끼리의 거래가 굴러간다 |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정확해진다 — 문제의 성격을 가려내는 것이 첫걸음이다.
사슬을 한눈에 — 시장이 흔들리는 세 자리
교재 168 – 170쪽시장은 위대한 하인이지만, 완벽한 주인은 아니다.
정리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의 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값을 거치지 않고 남에게 넘어가는 비용과 이득.
피구세 · 코스의 협상 · 배출권 거래.
배제할 수 없는 데서 실패가 시작된다.
좋은 것이 밀려나고, 계약 후 행동이 바뀐다.
이 장의 핵심은 한 문장이면 족하다. 시장의 실패를 안다는 것은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구별할 줄 안다는 뜻이다. 오염·공공재·정보 문제 앞에서 「시장에 다 맡기자」는 것도, 「전부 정부가 하자」는 것도 답이 아니다.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피구세든 배출권이든 공동체 규칙이든 신호·선별 장치든 알맞은 처방을 고르는 것 — 그것이 이 장이 기르려는 안목이다.
| 제9장이 배운 것 | 제12장이 배운 것 |
|---|---|
| 시장의 위대함 — 제1정리 | 그 위대함의 경계 |
| 총잉여를 최대로 만든다 | 값이 담지 못하는 것(외부효과) |
| 파레토 효율에 이른다 | 배제할 수 없는 것(공공재·공유자원) |
| — | 한쪽만 아는 것(정보 비대칭) |
바로 그 지점에서 정부·공동체·제도의 역할이 시작된다.
여기까지가 개별 시장을 들여다보는 미시경제학의 여정이었다. 다음 장부터는 시선을 크게 넓혀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본다 — 한 나라 경제 전체의 크기(GDP), 물가, 실업, 성장과 경기 변동. 제4부 거시경제의 세계로 들어간다.
함께 풀기
교재 제12장 끝의 네 계단 문항입니다. 강의실에서 함께 풉니다. 「진행 힌트」는 교수용이니 눌러야 열립니다.
내 주변에서 외부효과를 넷 찾아 부정적·긍정적으로 가르라. 그리고 그 대가나 이득을 누가 치르고 누가 받는지 적으라.
| 무엇 | 부정? 긍정? | 누가 일으키나 | 누가 대가·이득을 받나 |
|---|---|---|---|
아래 넷을 경합성·배제성 두 질문으로 판정해 네 칸 중 어디에 넣을지 정하라. 그리고 시장이 실패하는 칸에는 그 이유를 적으라.
| 무엇 | 내가 쓰면 남이 못 쓰나 | 값 안 낸 사람 막을 수 있나 | 어느 재화 | 실패하나 |
|---|---|---|---|---|
| 넷플릭스 계정 | ||||
| 한강공원 잔디 | ||||
| 와이파이 비밀번호 없는 카페 | ||||
| 바다의 고등어 |
공유 킥보드가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방치된다. 이 문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보고, 각각의 효과와 한계를 전망하라.
| 방법 | 어떻게 | 효과 | 한계 |
|---|---|---|---|
| 피구세식 — 값을 매긴다 | |||
| 코스식 — 재산권을 정한다 | |||
| 공동체식 — 규칙과 감시 |
공공재는 시장이 잘 못 만든다. 그렇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늘 옳을까? 「정부의 실패」도 있다는 점과 함께 토론하라.
이번 주 뉴스
교재의 사례는 실린 시점의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오늘의 첫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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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용어
시험 전에 이 목록만 훑어도 됩니다. 막히면 옆의 쪽수로 돌아가십시오.
참고자료 · 출처
모든 수치는 발표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인용할 때는 최신 자료로 확인하십시오.
- Pigou, A. C., The Economics of Welfare (1920), London: Macmillan피구세 — 외부효과를 교정하는 세금
- Coase, R. H.,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1–44 (1960)The Problem of Social Cost — 코스 정리. 1991년 노벨상
- Samuelson, P. 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6(4), 387–389 (1954)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 공공재의 최적 공급 조건
- Hardin, G., Science, 162(3859), 1243–1248 (1968)The Tragedy of the Commons
- Akerlof, G. A.,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488–500 (1970)The Market for 'Lemons' — 정보경제학의 출발. 2001년 노벨상
-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공동체가 공유자원을 스스로 관리하는 길. 2009년 여성 최초 노벨상
-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확정 (2025.11)배출허용총량 25억 3,730만 톤 — 직전 대비 16.8% 감축 · 발전 부문 유상할당 2030년까지 50%
- 뉴욕주지사실 · MTA, 「혼잡통행료 시행 1주년」(2026-01-05)진입 차량 2,700만 대(하루 7만 3,000대·11%) 감소 · 출근길 속도 평균 23% 개선 · 초미세먼지 22% 감소(코넬대 연구, 『Nature』) · 사고 7%·부상 8%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