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담배와 기름에 세금을 올릴까?
2025년 기준 한국의 담뱃세는 한 갑(4,500원)의 약 74%가 세금입니다. 유류세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조정하며 2022~2024년 한시적 인하를 시행한 뒤 2024년 말~2025년 초 순차 환원했습니다. 두 사례 모두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 of Demand)의 크기가 정책 효과를 결정합니다. 탄력성이 낮을수록 가격을 올려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아 세수 확보가 유리하고, 높을수록 소비 억제 효과가 큽니다.
1. 가격탄력성(PED)·소득탄력성(YED)·교차가격탄력성(XED)·공급탄력성(PES)을 정의하고 공식으로 계산한다.
2. 탄력성 크기에 따라 수요·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짐을 그래프로 설명한다.
3. 조세 귀착(tax incidence), 가격전략, 규제 효과를 탄력성으로 분석한다.
4. 실제 기업(삼성, 쿠팡, 대한항공)과 정부 정책(담뱃세·유류세)에 탄력성 개념을 적용한다.
🚬 영국의 담배세 인상과 탄력성 (1950s~현재)
영국은 1950년대 이후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담뱃세를 인상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흡연량 감소 효과가 작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흡연율이 1975년 45%에서 2023년 약 12.9%(NHS 통계)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탄력성의 시간 지평 효과를 보여줍니다 — 단기 탄력성(약 -0.3)보다 장기 탄력성(약 -0.7~-1.0)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습관성 소비재는 단기에는 비탄력적이지만 장기에는 더 탄력적입니다.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수요 법칙에 의해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PED는 일반적으로 음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편의상 절댓값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탄력성 크기 분류
| 분류 | 절댓값 범위 | 의미 | 사례 |
|---|---|---|---|
| 완전비탄력적 | |E| = 0 |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 불변 | 생명유지 인슐린 |
| 비탄력적 | 0 < |E| < 1 | 가격 변화율 > 수요량 변화율 | 담배, 쌀, 의약품 |
| 단위탄력적 | |E| = 1 | 가격 변화율 = 수요량 변화율 | 이론적 기준점 |
| 탄력적 | |E| > 1 | 가격 변화율 < 수요량 변화율 | 명품백, 항공권, 외식 |
| 완전탄력적 | |E| = ∞ |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 0 | 완전경쟁 시장의 개별 기업 |
탄력성 결정 요인
② 필수재 vs 사치재: 필수재는 비탄력적, 사치재는 탄력적
③ 지출 비중: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 (자동차 > 소금)
④ 시간 지평: 장기일수록 대체재 탐색·습관 변경이 가능해 탄력적
⑤ 시장 범위 정의: 좁게 정의할수록 탄력적 ("콜라" > "음료")
탄력성과 총수입(TR)의 관계
| 수요 탄력성 | 가격 인상 시 | 가격 인하 시 | 기업 전략 |
|---|---|---|---|
| 비탄력적 (|E|<1) | TR 증가 ↑ | TR 감소 ↓ | 가격 인상이 유리 |
| 단위탄력적 (|E|=1) | TR 불변 | TR 불변 | 가격 변경 효과 없음 |
| 탄력적 (|E|>1) | TR 감소 ↓ | TR 증가 ↑ | 가격 인하가 유리 |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
YED > 0 : 정상재(Normal Good) — 소득 증가 시 수요 증가
YED > 1 : 사치재(Luxury Good) — 소득 증가 비율보다 수요 증가 비율이 더 큼
YED < 0 : 열등재(Inferior Good) — 소득 증가 시 수요 감소 (라면, 버스)
A재의 가격이 1% 변할 때 B재의 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
XED > 0 : 대체재(Substitutes) — A 가격 상승 → B 수요 증가 (버터↑ → 마가린 수요↑)
XED < 0 : 보완재(Complements) — A 가격 상승 → B 수요 감소 (자동차↑ → 휘발유 수요↓)
XED ≈ 0 : 독립재 — 서로 관계없는 재화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몇 % 변하는지.
① 생산 조정 용이성 — 재고·유휴 설비가 있으면 탄력적
② 생산 기간 — 농산물(계절 의존, 비탄력적), 소프트웨어(즉시 복제, 탄력적)
③ 투입 요소 가용성 — 희소 원자재·숙련공이 필요하면 비탄력적
④ 시간 — 장기일수록 생산 능력 확장이 가능해 탄력적
경주 관광: 한옥마을 숙박 가격 탄력성
경주 황리단길·한옥마을 숙박 수요는 주말과 평일의 탄력성이 다릅니다. 주말·황금연휴(단기 여행 목적)는 대체재(다른 관광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탄력적, 졸업여행·수학여행 단체는 일정이 고정되어 비탄력적입니다. 경주시는 이를 활용해 비수기에는 할인 패키지(가격 인하 → TR 증가 목표), 성수기에는 프리미엄 패키지(가격 인상 → 비탄력적 수요 포획)를 제공합니다.
포항제철(POSCO) 철강 수요 탄력성
조선·건설용 철강 수요는 단기적으로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선박 건조 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황에서 철강 가격이 올라도 즉시 대체 불가. 반면 장기적으로는 알루미늄·탄소섬유 등 소재 대체가 가능하므로 장기 탄력성이 더 높습니다. POSCO는 이 비탄력성을 활용해 원재료비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pass-through)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내연기관차 vs EV: 교차탄력성
전기차(EV) 가격이 내려갈수록 내연기관차(ICE)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 → 두 재화의 교차탄력성은 양수(대체재). 그러나 충전 인프라·주행거리 불안(Range Anxiety) 때문에 교차탄력성이 아직 크지 않습니다. 2024년 현대차 아이오닉6 가격 하락이 그랜저 수요에 미친 영향이 실증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격차별과 탄력성 (Price Discrimination)
기업이 서로 다른 탄력성을 가진 소비자 집단을 구별해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 합니다. 3급 가격차별(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에서 이윤 극대화 조건은 두 시장의 한계수입이 같아야 하는 것:
정부가 건강세(Health Tax)로 고당분 음료(콜라, 에너지음료)에 20% 세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탄력성 관점에서 이 정책이 소비 억제에 성공할 가능성을 평가하시오. 대체재 존재 여부, 습관성, 소득 계층별 탄력성 차이를 고려하시오.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7,890원에서 9,900원으로 다시 인상한다면? 교차탄력성(네이버 플러스·마켓컬리와의 관계), 소득탄력성(고소득·저소득 가입자 차이), 장기 vs 단기 탄력성 차이를 고려해 쿠팡의 전략적 리스크와 기회를 분석하시오.
한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면 내연기관차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 교차가격탄력성의 관점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관계를 분석하고, 현대차·기아의 내연기관 모델 가격 전략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논하시오.
① 가격탄력성(PED) = %ΔQ/%ΔP. |E|<1 비탄력적, |E|>1 탄력적. 탄력성이 클수록 가격 변화에 민감.
② 소득탄력성(YED): 양수=정상재, 음수=열등재, 1 초과=사치재.
③ 교차탄력성(XED): 양수=대체재, 음수=보완재. 기업 경쟁 관계 분석에 핵심.
④ 공급탄력성(PES): 생산 조정 속도·투입 가용성에 따라 결정. 단기 < 장기.
⑤ 조세 귀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 담배·의약품에 세금 부과 시 소비자 부담 大.
⑥ 기업 전략: 수요를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것(브랜드·생태계·잠금 효과)이 가격 결정력의 원천.
1. (계산) 카카오택시 이용료가 15% 인상될 때 이용 건수가 9%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가격탄력성을 계산하고, 카카오모빌리티 총수입(TR)의 변화를 예측하시오.
2. (분석)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 500원 인상이 편의점 커피 판매에 미치는 영향을 교차탄력성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대체재 관계의 강도(XED 크기)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가?
3. (심화) 정부가 탄산음료에 20% 건강세를 부과할 때, 탄산음료 제조사와 소비자 중 누가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는가? 탄력성 귀착 공식을 적용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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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어떻게 만족을 극대화하는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무차별곡선의 형태, 소득-대체 효과로 수요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Marshall, A. (1890). Principles of Economics. Macmillan. [탄력성 개념 최초 체계화]
• Hicks, J. R., & Allen, R. G. D. (1934). A Reconsideration of the Theory of Value. Economica, 1(1), 52–76. [소득·교차탄력성 엄밀화]
• Harberger, A. C. (1954). Monopoly and Resource Allo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44(2), 77–87. [조세 귀착 모형]
• Chaloupka, F. J., & Warner, K. E. (2000). The Economics of Smoking. Handbook of Health Economics, 1, 1539–1627. [담배 가격탄력성 실증 연구]
정책·데이터
•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 [담배 관련 세수 약 25조 원, 2023년 기준]
• NHS Digital (2024). Statistics on Smoking, England. [영국 흡연율 12.9%, 2023년]
• 기획재정부 (2024).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보도자료. [유류세 단계적 환원]
• 쿠팡 IR (2024). Coupang Q3 2024 Earnings Release. [와우 멤버십 회원 수 1,400만 명]
교과서
• Mankiw, N. G. (2024). Principles of Economics, 9th ed. Cengage. Chapter 5 (Elasticity).
• Pindyck, R. S., & Rubinfeld, D. L. (2018). Microeconomics, 9th ed. Pearson. Chapter 2.